문서번호	박물관과-1527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생활사박물관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강성신	김양균	임원빈	02/08 최홍연

시민생활사박물관 1차 -

자료현지구입 자료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2018. 2.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료수집실무위원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시민생활사박물관 1차 -

자료현지구입 자료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시민생활사박물관 자료현지구입 추진을 위해 자료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대상자료의 진위여부, 가격평가 등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목적

○ 유물수집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절차 마련

○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여부, 수집가치, 가격 평가 등 실시

○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시민생활사박물관 유물수집계획(안)(박물관과-4577, ’17.4.19.)

○ 시민생활사박물관 1차 자료현지구입 추진계획(박물관과-13866, ’17.12.13.)

□ 자료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 : 분야별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가 3인 이상 5인 이하

－ 평가분야의 문화재위원 및 전문연구자로 구성

－ 주요 유물에 대한 연구성과가 있는 전문가 포함

－ 박물관 등 관련기관 전공자 및 대학 전공자

○ 의결방법 : 전원합의제

－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에서 의견 불일치 시, 구입대상에서 제외

○ 위원임기 :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

○ 공정한 유물 구입을 위한 시민감사옴부즈만 참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3항

제17조(감시평가대상) 위원이 감시･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써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를 한다.

3.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Ⅱ		현지구입 자료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개최개요

○ 위원회명 : 시민생활사박물관 1차 자료현지구입 자료평가위원회

○ 위원명단

분 야	평가위원
현대자료 (자동차)	***************
	******************
	******************
	****************

※ 평가위원 참석 불가 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음

○ 개최일시 : *************************

○ 장    소 : ***********

○ 안    건 :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 가격, 역사적 가치 등

○ 의사결정 : 평가위원 전원합의제

□ 소요예산 : 총 1,225,000원

분 야	산출내역(원)	소요예상액
근현대자료 (자동차)	300,000원 × 4명 × 1회	1,200,000원

○ 위원평가수당 : 1,200천원

※ 1인 1회당 300천원 지급(시민생활사박물관 유물수집계획(안)(박물관과-4577) 방침 및 서울역사박물관 유물평가위원 수당 준용

－ 지출방법 : 입금의뢰서에 의한 계좌입금

○ 다과 및 인쇄비 : 225천원

분 야	산출내역(원)	소요예상액
다과비	2,500원 × 10명	25,000원
인쇄비	20,000원 × 10명	200,000원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시민생활사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Ⅲ		향후계획

□ ’18. 3.          : 자료평가위원회 개최 (유물진위여부 및 가치평가)

□ ’18. 4.          : 유물 구입 계약

붙임 : 1.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 관련 법규 1부.

2. 시민생활사박물관 1차 자료현지구입 추진계획 1부.

3. 평가대상 유물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