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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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70		발의연월일 : 2018. 1. 19. 발 의 자 : 이찬열․민병두․황주홍 최도자․이동섭․박 정 신용현․권칠승․안규백 정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거나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에 관한 신규교육, 법을 위반하였을 때 수시교육,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대상 종업원이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교육을 받지 못한 종업원만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및 대피요령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제8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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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다중이용업주는 모든 종업원이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주기, 교육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다중이용업주는 모든 종업원이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주기, 교육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과태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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