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법률안(5개)

연번 (소관)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소관위 (상정일)		소위원회 (회의일)
		1개 법률	5개 법안
1	201147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8. 1. 19.		2018. 1. 2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제8조의2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2	20116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8. 1. 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영업의 종류를 법에 명시하고, 숙박업 등을 다중이용업에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의 종류를 법에 명시함(안 제9조제1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법에 명시하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2억원, 손해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으로 보상한도액을 정함(안 제13조의2제1항).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업주가 영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전제로 보험의 보상한도액 범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보상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도록 함(안 제13조의7 신설).
3	201167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2인	2018. 1. 31.		2018. 2. 1.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주는 반기별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된 점검결과서를 대상으로 매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점검결과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여 화재 안전관리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제 13조제1항·제4항, 제13조제3항 신설, 제25조제1항·제2항제2호의4 신설).
4	201169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2018. 1. 31.	2018. 2.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재난 발생시 신체적‧정신적으로 자력에 의한 신속한 대피 및 초기대응을 할 수 없는 재난 약자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5	20117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		2018. 2. 1.	2018. 2.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여 비상시 대피통로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