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지침

성희롱 예방지침

성희롱 예방 지침

성희롱 예방 지침

제정 2018.02.00.

제1조(목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에 소속된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 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조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에서 성희롱 등의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차별 및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등을 처리한다.

② 고충전담창구는 재단본부․캠퍼스별로 설치하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 1시간 이상을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관련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조사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대표이사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어 관련 사안을 처리한다. 각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3인과 노사협의회에서 지명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① 대표이사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성희롱 등을 저지른 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하지 않도록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대표이사는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여서는 아니 된다.

지침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성희롱 고충상담 접수 및 사건 처리대장 양식

성희롱 고충상담 접수 및 사건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결과				담당자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성명	소속 부서		상담종결	성희롱 고충사건으로 접수			이름	확인
						일자	종결사유	처리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일자

[별지 제2호 서식]

□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 신청서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신청서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신 청 취 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2.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위 신청인은 성희롱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상담일지 양식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 고충 상담일지
성희롱 고충상담원 (담당자)	상담방법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
	성명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 담 신 청 요 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원칙에 의해 기재
상 담 내 용
처 리 결 과	상담 종결	종결 일자
		종결 사유
	성희롱 고충 사건 접수	조치 결과
		회신 일자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 진술서 양식

진 술 서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만 세)			사원번호
소 속
주 소
보호자 주소
연 락 처	자택전화		휴대전화번호
	보호자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본인은 20 . .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서면 진술합니다.
[사건 개요]

[별지 제4호 서식]

□ 서약서 양식

서   약   서

성명 :

생년월일 :

은(는)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①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②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③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④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 조사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 조사절차를 통해 가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해당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조사담당부서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담당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구두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과 동반출석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조사보고서 양식

성희롱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년 접수번호 ◯◯호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피신청인 인적사항

3. 피해 주장사실 요지

4. 조사결과

5. 처리의견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 심의보고서 양식

심의 보고서

1. 기본 정보

- 신고 접수 일자 및 담당 상담원

- 신고인 및 피신고인 인적 사항

- 성희롱심의위원회 명단

2. 조사 및 사건 개요

- 조사 및 사건 개요

- 면접 개요

- 검토 자료 목록 및 개요

3. 심의위원회의 판단과 처리의견

-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및 근거

- 결론 및 처리 의견

4. 심의위원회 의결안 집행 계획

5. 기타(참고사항)

위의 조사 보고서 내용이 사실임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인)            담당 고충처리상담원               (인)

위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