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과-1931

주무관

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18.2.7.

정미진

고혜숙

안장호

02/07

조상연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8년

민간단체 청소년육성 활동 지원계획

2018.2.6.

강  북  구

(청소년과)

2018년

민간단체 청소년육성 활동 지원계획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육성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청소년 기본법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8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계획 시달(기획예산과-543호(2018.1.12.))

Ⅱ		지 원 절 차

지원단체 공모	⇒	사업검토, 심의 의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결과보고	⇒	정산 및 사업평가
(청소년과)		(청소년과)		(기획예산과)		(청소년과)		(보조사업자)		(청소년과)

Ⅲ		지 원 계 획

지원기간: 2018. 4월 ~ 11월

지원예산: 12,000천원

예산과목: 청소년과.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선도 보호육성.  아동·청소년 관련단체 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단체

주사무소가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고, 회원수가 50인 이상이고 강북구민이거나 사업장이 강북구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익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청소년단체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하는 단체

* 청소년 단체의 정의(청소년 기본법 제3조)

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③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④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관련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청소년육성 활동

청소년육성 사업

-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

청소년활동 사업

-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및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교류·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업

청소년복지 사업

-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 활동을 하는 사업

청소년보호 사업

- 청소년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활동을 하는 사업

지원제외 단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

- 지방보조금 집행이 적정치 못하거나 지방보조 사업평가 기피 단체(2017년도 지원 단체의 경우에 한함)

주요 추진일정

(청소년과)사업 공고 및 접수          2018. 2. 23.(금)까지

(청소년과)공모사엄 검토 및 심의 의뢰     2018. 2. 28.까지

(기획예산과)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2018. 3월 하순

(청소년과)보조금 교부                  2018. 4월 ~ 12월

(지방보조사업자)사업수행, 결과보고     2018. 4월 ~ 12월

(청소년과)보조사업 정산 및 평가              2019.1월까지

Ⅳ		세부 추진내용

공고 및 모집

접수기한: 2018. 2. 23.(금)까지

공고방법: 강북구 홈페이지에 공고

(전년도 사업신청단체 등에 개별 통지)

접수방법: 방문․우편접수(근무시간 내,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신청서류(붙임2 참조)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회원명단 각 1부

- 단체증명서(비영리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정관 또는 회칙 1부

사업 검토 및 심의 의뢰

검토방법: 제출서류 서면검토 및 현장 실사 병행

검토방향

- 사업비 지원(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 지원 불가)

- 단체홍보 또는 단체원의 친목도모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비 및 구체적 산출근거가 없는 사업비는 지원 배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회식비, 교통비 등의 경비는 지원 제외 (단,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식대, 교통비 지급은 가능)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검토(최소 10% 이상)

- 전년도 성과평가결과 반영

- 다양한 청소년 육성 활동 지원을 위해 단체별 지원금 또는 지원사업 수 제한 가능

부서심사: 검토조서 및 검토의견서 → 기획예산과 제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획예산과)

- 사업내용,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심의하여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지원규모 결정

지방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지원결정 통지: 기획예산과 → 청소년과 → 보조사업자

-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된 사항을 기획예산과로부터 통보받아 각 보조사업자에게 개별통지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로부터 최종 사업계획서와 교부신청서 제출받아 교부결정 통지하고 보조금 교부

- 자세한 절차는 ‘2018년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참고

지방보조사업 수행

- 법령, 조례, 사업계획서 등에 맞게 집행하고 보조사업 용도 외 사용 금지

- 지방보조사업 전용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로 회계 처리함이 원칙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을 의무 사용

수행상황 점검

- 보조사업자가 법령, 조례, 사업계획서, 교부조건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점검

지방보조금 정산 및 평가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 정산주체: 보조사업자 및 청소년과

- 정산시기: 사업 성격에 따라 다름(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또는 연중사업의 경우 다음해 1월중)

- 정산내용: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종합평가에 반영 및 보조금 환수 등

사업실적 평가

- 평가시기: 2019. 1월말까지

- 평가기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구분하여 실시

- 평가결과 활용: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