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153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시은	최의수	송희수		02/06 장경환
협 조

2018년 「민원현장보고서」 발간계획

2018.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계획

시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수록한 「민원현장보고서」 발간을 통해 민원처리 진행상황 제공 및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

Ⅰ		발간방향

▢ 민원 현장조사, 관련기관 간담회 개최 등 민원처리과정 기록·관리

▢ 민원현장 소개, 민원발생 원인 및 처리결과 등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

Ⅱ		발간계획

▢ 발간절차

민원 접수	⇨	민원내용 등 검토	⇨	현장조사·간담회 개최	⇨	보고서 제작·배포
U-신문고, 전화, 방문 등		법령 검토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등		관련부서, 전문가 등 협업		민원인, 시의원, 상임위, 사무처 각 부서, 관련기관 등

▢ 구성내용

○ 민원 현장조사·관련기관 간담회·처리결과 등 민원처리과정 전체 내용

○ 현장상황 소개, 발생원인 분석, 사진·통계 등 관련자료를 함께 수록하여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을 생생하게 전달

▢ 규격부수 : 크라운판(16페이지 정도), 600부

▷ 규격·부수는 발간자료 물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작형태 : 소책자·PDF 전자책

▷ PDF 전자책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 발간주기 : 격월(필요시 수시 발간)

▢ 배 부 처 : 민원인, 의장단, 의원실, 상임위, 사무처 각부서, 관련기관 등

Ⅲ		행정사항

▢ 관련규정 검토

○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 없음(2017.2.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답변)

- 당해 지방의회의 활동상황 등을 게재한 통상적인 내용의 민원현장보고서를 소속의원·유관기관·해당 민원인에게 배부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 무방하나

- 일반주민 등에게 배부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5조, 제86조, 제93조, 제254조에 위반

○ 홍보물·간행물 심의 : 비대상

- 「서울특별시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제2조의 특정 사항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홍보물·간행물에 미해당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집행용도 : 기획·교정·편집, 디자인, 인쇄비용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