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97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정성훈	정성국	양용택	02/06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7번, 나경원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나경원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27번

【도시계획국】

6.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관련

- 입지규제최소구역 용역 중단 사유 및 향후 계획

- 서울시 관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현황

- 동작구 흑석 1,2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관련 검토여부 및 결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입지규제최소구역 용역 중단 사유 및 향후 계획

- 용역 중단 사유

· 2016년 추진하였던 ‘용산공원 산재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은 캠프킴 부지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따른 검토 및 대응이 주 목적이었으나, 캠프킴 부지의 사업방식 및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용역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용역을 미시행함

⇒ 캠프킴 부지는 미군주둔으로 출입이 어려우며, 기재부 협의안(‘15.1)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시 주거기능 20%이하 등으로 오히려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여러 문제 발생

- 향후계획

· 캠프킴 부지의 미군이전 및 부지반환시기 등 진행상황에 따라 상기 용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서울시 관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동작구 흑석 1,2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관련 검토여부 및 결과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제도적 취지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밀도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

- 현재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상 특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도시획시설 변경 등 기존 제도로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계획적 실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또한, 주거환경개선이 주목적인 동작구 흑석 1,2구역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거기능을 연면적의 20%이하로 제한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정 성 국
	☎2133-8324	담 당 자	정 성 훈
	작 성 일 :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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