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서울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 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1. 예산 과목

과      목

073-1600-1631-301-330(수도권 및 수도권 외 대기개선추진대책 자치단체이전)

2.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내역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

				(단위:천원)
보조사업자	'18년 예산	기 교부액	교부 결정액	총 교부액	교부 잔액
서울특별시	57,470,000	-	13,460,000	13,460,000	44,010,000

3. 교부 조건

가. 국고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내용 및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국고보조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비 보조금과 동시에 집행하되, 보조금은 대상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한해 집행하여야 함.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를 하여야 함.

바.「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6조에 의거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사.「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수하여야 함.  끝.

2018.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