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국제콜택시(주) 등 33명(개소)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

1. 택시물류과-612~614, 616~622, 624~626, 629,631,632(2018.1.5.), 674, 675, 684~686, 689, 690, 731~735, 737~741(2018.1.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호 관련입니다.

2.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위반한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문)진술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등 내역 (붙임 2)

○ 처분결과(병과처분, 최근 2년 산정)

(단위:건)

총계	자격취소 등				과태료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30일)	3차 위반 (자격취소)	미 처분*
33	28	2	-	3	30

* 승객으로부터 콜서비스를 받고 대기 중에 적발된 운전자 등

나. 근거법령

○ 위반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 처분기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1. 행정처분 검토의견서 1부.

2. 행정처분 결정 대상자 명단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2/0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2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