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300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수진	김종민	김연지	김종근		02/05 황보연
협 조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공모 계획

2018. 2.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공모 계획

시민이 주도하는 마을 단위의 에너지 절약,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에 참여를 원하는 마을을 공모․선정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및 제4조 및 제26조, 제27조

- 에너지 절약 등의 사업 지원, 시민 등과 협력강화, 교육, 홍보 및 포상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의 교부조건, 지원 및 정산방법

○『에너지살림 도시, 서울』(’14.8.21.),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2		추진방향 및 개선사항

□  추진방향

○ (신규마을) 에너지자립 여건이나 사업실행 역량이 성숙한 마을을 발굴하여 에너지 절약 · 생산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참여 확대

- 에너지절약경진대회 수상, 태양광‧열병합발전시설 갖춘 아파트 참여 유도

- 사회적경제 등 마을공동체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마을 적극 유치

- 도시재생지역 마을공동체 유치 확대로 저층 주거형 모델 확대 발굴

※「원전하나줄이기」정책에 적극적인 자치구의 마을 발굴‧추천 장려

○ (기존마을) 2~3년차 마을의 경우 전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심의 후 재선정하며, 마을 활동 역량에 따라 지원 규모 확대

□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7년		2018년 개선
보조금 교부		∘약정체결 후 70%, 중간평가 후 30% 일괄 지급 ∘태양광 보조금 기존·신규 일괄 지원		∘약정체결 후 일반사업비 100% 지급 ∘시설관련 사업비에 한해 현장사업 추진 확인 후 지급 및 추가 지원 ∘태양광 보조금 축소 지원 (신규마을 미지원)
컨설팅 지원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컨설턴트 일괄 배치·지원		∘(시) 에너지자립마을 분야별 전문컨설턴트 육성·지원 ∘(마을)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요청

3		추진성과

□  추진성과 : 66개 마을

분 류				2017년	’15~’17년
절약	교육	일반주민	회 수	153회	322회
		대상	총 참여자수	4,414명	8,263명
		운영진	회 수	170회	300회
		대상	총 참여자수	856명	1,353명
		탐방객	회 수	46회	96회
			총 참여자수	100명	247명
	에너지사랑방(홍보관)운영여부			7개소	11개소
	에코마일리지 가입 수			1,069명	6,593명
	에너지진단가구수			822개	1,488개
	수요자원(중소형 DR) 참여			10개 마을	-
효율	LED전등교체가구수			1,028개	7,698개
	주택 창호개선 가구 수			162개	270개
	주택단열개선 가구수			1,252개	1,361개
생 산	베란다태양광 가구수			634개	1,325개
	주택태양광 가구수			5개	22개
	태양광대여 설치용량(kW)			-	144.2
기타	전기차 충전기		완속	11개	18개
			급속	3개	5개

※ ’17년 마을 최종보고서 기준

4		2018년 공모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2월 ~ 2018.12.31.

○ 사 업 비 : 총 910백만원 (민간경상보조금)

○ 보조금 지원대상 : 73개소 ( ’17년 66개소 ⇒ ’18년 73개소)

- `18년 100개 마을 조성 : 4년차 이상된 27개소 마을은 보조금 지원 종료

구 분	자립마을 수		보조금
	(단위:개)	(단위:%)	(단위:백만원)	(단위:%)
(총계)	73	100	910	100
기존마을(2~3년차)	40	55	705	77
신규마을	33	45	305	23

※ 기존마을 선정에 따라 신규마을 선정 갯수․지원금액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에너지절약+효율화+생산

절약	에너지 절약 활동	◦주민교육 ◦홍보 ◦절전소 활동 ◦에너지 축제 ◦에너지·환경관련 캠페인		마을 에너지 자립기반 유지
효율화	새는 열과 에너지를 최소화 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진단 등 ◦주택단열 ◦창호개선 ◦LED교체
생산	신재생에너지생산	◦주택태양광 설치 ◦미니태양광 설치 ◦기타 신재생에너지생산 등

○ 추진일정 : 공고  심사  약정체결  시행  평가(2회)·정산

○ 심사·평가 :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관리위원회(10명)

2		사업자 공모 · 선정

□ 기존마을 공모·선정

□  개   요

○ 사업기간 : ’18년 약정체결일(2월) ~ 12.31.

○ 신청자격 : 전년도 최종성과보고서 평점 65점 이상이고 사업지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2~3년차 마을

○ 지 원 액 : 2~3년차 평균 17백만원, 최대 30백만원 내외

- ’17년 성과평가결과 및 ’18년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차등지원

- ’17년 서울시 보조금 10%이상 자부담 편성

○ 접수기간 : 2018. 1.11(목)~1.17(화) 17:00까지

○ 심사기간 : 2018. 1.19(월) ~1.26(금)

○ 심사위원 구성․운영

- 심사위원 : 10명(2017년 에너지자립마을 최종성과 발표 평가 위원 중 선정)

- ’17년 최종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 결정 후

- ’18년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금액 결정

○ 심사기준

- ’18년 사업 추진체계 실행력(50), 사업계획 타당성(50), ’17년 우수마을 가점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심사결과 개별 통보 : 심사 선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선 정 자 : 실행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향후 추진일정 등 안내

	기존마을 추가 공모
▹ 신청대상 : 기존마을 공모시 사업제안서 미제출 마을로 결격사유가 없는 ’16~’17년 1·2년차마을 ▹ 신청기간 : 신규마을 접수시 신청 ▹ 심사기준 : 신규마을 심사 기준 준용 ▹ 지 원 액 : 최대1천만원 ▹ 지원기간 : 3년 지원 일몰제에 의해 비연속지원이더라도 총3년간 지원

□ 신규마을 공모·선정

□  개   요

○ 사업기간 : ’18년 약정체결일(3월) ~ 12.31.

○ 선정대상 : 30개 마을 내외

- 1년 사업진행 후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 연장여부 결정(최대 3년)

○ 지 원 액 : 마을별 최대 8백만원

- 총 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편성

○ 신청자격 : 3인 이상 주민(조직) 및 단체

- 서울시에 거주하며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공유하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며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부적격 사업자(주민, 단체 등)
▹ 3년 지원 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에너지자립마을 모임(단체) 또는 마을 ▹ 영리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정당의 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자 ▹ 전문학술 연구단체 또는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100만원 이상 부정사용하거나 강제 환수조치 당한 사업자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사업자 ▹ 동일 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5		세부운영 계획

사업추진 절차

사업 공고 (市마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www.seoulmaeul.org		사업설명회 (서울시)		제안서 접수 (市마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www.seoulmaeul.org
2.5(월)		2.6(화)		2.23~2.26(월)
선정발표/협약 체결		상담 지원(총2회)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신 규 : 서면검토,면접심사)
선정발표: 3.12(월) 협약체결: 3.22(목)		사 전 상 담 : 2.21.(수) 선정 후 상담 : 3.15.~3.16(금)		면접심사 : 3.6~3.7(수)
실무자 교육 -보조금시스템 교육 등-		사업진행 (마을)		사업정산/사업평가 (마을/서울시)
3.22(목)		약정체결일~12.31(월)		중간보고서 제출 : ’18.9.10(월) 최종 보고서 제출 : ’19.1.10(목)

1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18. 2.5(월) ~ 2.26(월)17:00까지, 24일간

[접수기간 : ’18. 2.23(금) ~ 2.26(월) 17:00까지]

-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원전하나줄이기 등

○ 공모내용 : 사업내용, 응모자격, 제출서류 및 접수 기간 등

○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접수(www.seoulmaeul.org)

- 접수서류 : 2018년 사업제안서(사업신청서, 마을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2		사업설명회

○ 일    시 :  ’18. 2.6(화) 14: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 참석대상 :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담당자, 에너지자립마을에 사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및 단체

○ 내    용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에너지자립마을 우수활동가 표창 수여 및 우수사례 발표 등

3		사업 컨설팅 지원

□ 사전 상담 지원

○ 일   시 : ’18. 2.21(수)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대   상 : 자립마을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 내   용 : 에너지자립마을 소개 및사업제안서 작성 지원 등

□ 사업 컨설팅 지원

○ 일   시 : ’18. 3.15~3.16(금)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대   상 : ’18년도 에너지자립마을 선정 마을

○ 내   용 : 사업추진 방향 및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지원

□ 중간  컨설팅 지원

○ 일   시 : ’18. 8월 중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대   상 : ’18년도 에너지자립마을 선정 마을

○ 내   용 : 상반기 성과 관리법 지도 및 애로사항 등 파악 후 추가 지원

□ 현장 컨설팅

○ 일    시 : ’18. 3월~12월

○ 운영방법 : 마을별 맞춤 컨설팅

- (시) 에너지자립마을 전문 컨설턴트 육성 후 분야별 전문가 명단 제공

- (마을) 사업 운영 중 필요 분야 전문가를 직접 자문 요청

4		심사 및 선정

□ 선정심사

○ 심사기간 : ’18. 2.27 (화) ~ 3.7(목)

○ 심사주관 :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 심의위원회

- 구  성 : 10명이내 (에너지자립마을 신규마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내에서 분야별 외부 전문가 위촉

○ 심사내용

-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지원마을 선정 및 보조금 지원액 확정

○ 심사방법

1차	심의위원회		2차	시		3차	심의위원회
	서류 심사			자격요건 심사			종합심사(대면심사)

- 1차 심사 : 서류심사(신청 마을별 사업제안서 서류 심사)

‣ 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최고득점 순으로 지원 후보마을 선정

- 2차 심사 : 지원요건 확인

‣ 지원 자격(대표 거주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확인

‣ 유사사업 지원여부 및 유관부서 의견조회

- 3차 심사 : 종합심사(1,2차 심사 결과 포함 대면심사)

‣ 대면심사 : 마을별 발표 및 질의답변, 심사위원 토론 및 심사결정

※ 필요에 따라 현장심사 실시(마을현장 확인 및 주민 대표자 면담)

○ 심사기준

심사항목 예시		내용 예시
사 업 타당성 (30)	① 사업의 필요성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취지와의 적합성
	② 사업의 공익성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속성 확보 가능 여부 •에너지 절감에 대한 방향 타당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30)	③ 사업 현실성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마을사업 수행 경험 및 향후 지속가능성 여부
	④ 자발적 주민 참여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⑤ 민관 파트너십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예산 적정성 (20)	⑥ 예산 적정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발표심사 (20)	⑦ 총괄	• 사업추진에 대한 마을의 의지 및 추진력

- 총점에서 가·감점 반영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사업수행 마을 선정

□ 선정 발표

○ 선정 발표 : 2018. 3. 12(월), 17시 이후

- 공고처 :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및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

- 심사결과 개별 통보 : 심사 선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실행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향후 추진일정 등 안내

5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약정체결 : 3.22.(목)

○ 협약시 구비서류

- 심의 결과에 따른 사업 수정계획서, 협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자부담사업비 전용통장 사본

□ 보조금 교부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항목에 따라 순차적 지급

-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일반사업비와 시설비를 분리하여 지원

· 약정체결 후 사업비 지급 (시설비외 일반사업비에 대해 우선 지급)

· 시설비 지급은 사업실행 여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

○ 마을공동체 보조금 통장 개설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및 보조금잔액 반납 등

○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일반사업비와 시설비를 분리하여 지원

6		사업평가 및 정산

□ 실무자 교육(필수)

○ 일 시 : ’18. 3월 말

○ 대 상 : 선정단체 대표 및 회계 담당자

○ 내 용 : 에너지자립마을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등

□ 중간평가

○ 기    간 : ’18. 9월 중(보고서 제출 : 9.10)

○ 평가방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또는 현장 점검 병행

○ 평가위원 :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심의위원회

○ 평가내용 : 상반기 사업성과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 평가

○ 결과활용 : 하반기 사업 지원 및 컨설팅에 반영

□ 최종평가

○ 기   간  : ’19. 1월 중순(보고서 제출 : ’19. 1.10)

○ 평가방법 : 최종실적보고서 및 회계정산서 서면평가, 발표평가

○ 평가위원 :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심의위원회

○ 평가내용 : 사업목적에 따른 사업성과 평가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

○ 결과활용 : 차기년도 사업 선정시 반영

□ 사업비 정산

○ 기   간  : ’19. 1월 중(지출증빙서류 제출 : ’19. 1.10)

○ 정산방법 : 지출증빙서류(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에 의 한 회계 검증

○ 정산내용 : 지원금 집행지침 위반여부 및 불용액 파악

○ 결과처리 : 불용액 및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시 금고 세입조치

6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시기		비 고
	2~3년차 마을	신규마을
2017년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1.10(수)	-	최종성과보고서 회계정산서류 일체
2017년 활동 성과 발표	1.22~24(수)
2018년 신규마을 모집 공고	-	2.2(금)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2018년 사업설명회	-	2.6(화)	’18년 사업 방향 및 집행지침 안내, 졸업마을 시장표창 후생동 4층 대회의실
신규마을 사전 상담	-	2.21(수)	18년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지도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2018년 사업제안서 제출	~1.17(수)	2.26(월)	’18년 사업신청서
2018년 사업제안서 심사		3.6~7(수)	신규마을 위원회 구성
2018년 사업제안서 선정 발표	1.29(월)	3.12(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업 실행계획서 컨설팅	1.31(수)	3.15~16(금)	’18년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지도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약정체결 및 실무자 교육	2.7(수)	3.22(목)	‘18년 사업실행계획서 통장사본 등
중간 성과보고서 제출	8.10.(금)		‘18년 중간성과보고서
현장점검(2회)	상반기(5~7월) 하반기(10~11월)
2018년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19.1.10		최종성과보고서 회계정산서류 일체
2018년 활동사례 발표 및 2019년 사업제안서 선정 심사	’19.1월 중		‘18년 성과 및 ’19년 제안서 발표 자료

붙임

1.「2018년 에너지자립마을」신규마을 지원 공고문(안) 1부.

2.「2018년 에너지자립마을」사업제안서 1부.

3.「2018년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