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8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수립 기준

2018. 1.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19년(’18년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수립 기준

市 출자출연기관의 '18년도 실적에 대한 '19년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에 따른 목표를 수립하고 평가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1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현황

□ 운영근거

○ 기    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 기 관 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성과계약)

□ 평가 현황 ('18년 평가 : '17년도 실적)

평가구분		평가주체	평가체계 및 지표
기관	경영평가	지방자치단체	∘리더십․전략(19%), 경영시스템(21%), 기관별 사업지표(60%)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지방자치단체	∘경영평가(65%), 사업성과평가(15%), 서울협약 등 이행실적 평가(10%), 직원만족도(10%)

□ 결과활용('18년 평가 : '17년도 실적)

○ 경영평가

- 2018년 기관별 직원 성과급 지급률 결정(0~300%)

-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반영(65%)

○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0~300%)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10~+10%)

2	2019년(’18년 실적) 평가목표 설정기준

□ 공통지표 수립 기준(全 부서)

→ 기관과 협의, 전체 평가계획 확정단계에서 지표 반영여부를 최종 결정

① 평가의 공정성 및 지표단순화를 위하여 계량지표 지향

- 지표단순화를 위하여 지표수 최소화 및 최대한 계량화

② 평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全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지표 선정

- 세부목표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별도 지정 가능, 단 이 경우 기관별 목표수준은 유사하여야 함 (난이도 조정)

③ 출자출연기관이 자체적인 노력에 의하여 지속 추진 가능한 지표 수립

- 단순 업무협조를 위한 지표 배제, 일회성 사업추진을 위한 지표 배제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는 조정하거나 유연 적용

④ 출자출연기관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평가 지양

- 성과평가 계획전에 공유되지 않은 목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배제

- 필요시 ’18년도는 先 사업추진, ’20년 평가(’19년도 실적)시 지표 예고

⑤ 개별사업관련 평가지표는 사업부서에서 평가 후 결과 제출

- 사업에 따라 외부평가위원이 단기간에 숙지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업 존재

- 해당사업의 실적 및 사후관리는 소관부서에서 매년 상반기에 평가․제출

□ 사업지표 수립 기준(기관별 주관부서)

○ 기관별 現 사업지표 적정성 검토 및 수정·보완

- 기관 고유사업 및 기관장 성과계약서 상 업무성과목표와 연동하여 지표 설정 및 궁극적 정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검토·개발

-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전적 목표치 설정(예 : 최근 3년간 실적의 105~110%)

- 지난 평가시 도출된 개선사항 반영하여 지표 개선하되, 과거목표치 설정에 대한 단순 답습 지양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 일정 - '19년 평가(대상년도: '18년도)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경영평가 추진계획(편람) 확정 : ’18. 3~4월중 (공기업담당관)		√ 성과계약서 확정 및 계약체결 : ’18. 2월 중 (기관별 주관부서)
↓		↓
√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19. 3월 (출자출연기관)		√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19. 3월 (출자출연기관)
↓		↓
√평가(서면․현장) : ’19. 4 ～7월 (외부 평가단 별도 구성(공기업담당관))		√이행실적 평가 : ’19. 4 ～ 7월 (공기업담당관 : 경영/만족도/서울협약 등) (주관부서 : 사업달성도 평가)
↓		↓
√결과 확정 : ’19. 8월 (공기업담당관)		√결과 확정 : ’19. 8월 (공기업담당관)
종합평가결과 통보(‘19. 8월) ⇒ 직원 성과급 및 기관장 성과급·연봉조정 조치

3	행 정 사 항

① 공통지표 목표제출 및 의견수렴  : ~ 2. 14(수)

○ 기존지표 : ’18년 지속 평가가 필요한 경우 목표제출 (붙임2양식)

- 제출내용 : 평가개선내용 및 ’17년도 목표

- 해당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 재무과, 정보공개정책과, 감사담당관

○ 신설지표 : 지표정의 및 평가내용(안) 제출 (붙임2양식)

- 제출내용 : 신설지표 항목, 관련근거, 지표정의, 평가(안) 등

② 기관별 사업지표(안) 제출 : ~ 2. 21(수)

- 출자·출연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사업지표 목표 제출

- 출자·출연기관은 작년 평가시 개선 권고사항 반영여부를 주관부서와 협의

(2.12(월)까지 주관부서로 사업지표 초안 제출)

※  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조직담당관,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 복지정책과, 디자인정책과,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과, 관광정책과, 인생이모작지원과, 디지털창업과, 시민봉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