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18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서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형식	주요내용	입법 추진일정	소관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 조례 (예시)	제정	○ 이용허가신청, 허가, 취소 및 이용료 납부 사항 ○ 물건투척, 음주·흡연·눕는 행위, 쓰레기투기 및 시설물 훼손 등 금지 ○ 광장, 보행로, 무대 등 시설 및 프로그램 참가비 등 이용료 규정 ○ 서울로7017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입법계획 수립: ‘16.12월 ○ 입법예고: ‘16.12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5.12 ○ 시의회 의결: ‘17.6월 - 제274회 정례회 ○ 공포 및 시행: ‘17.7월	조경과	000 0000-0000
2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예시)	개정	○ 조례명칭변경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 ○ 문화권, 문화다양성, 문화영향평가 조항 신설 ○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부문 개정 ○ 제9장(미술작품의 설치), 제10장(미술작품심의위원회) 삭제 - (신설)공공미술 조례에 포함예정	○ 입법계획 수립: ’17.2월 ○ 입법예고: ’17.3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7.5.12 ○ 시의회 의결: ’17.6월 ○ 공포 및 시행: ’17.7월	문화 정책과	000 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