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128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신오기		안근	02/02 이학구
협 조
	시설보수과장			신동헌
	기전과장			양영민
	운행제한차량단속팀장			장준성

사회복무요원 재배정 검토

2018. 2.  .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사회복무요원 재배정 검토

과적단속업무를 수행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행정수요가 많은 부서에 재배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근     거

❍ 병무청 고시 2016-2호(2016. 12. 12.)

❍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소요 제출 요청(민방위담당관-950, 2017.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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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사항

❍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병무청에서 업무범위 지정

- 병무청 고시 2016-2호 -  (2016. 12. 12.)

2017년도부터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을 단순노무(노역), 혐오·단속(과적, 노상 적치물 등) 분야 등 부적합 분야가 아니어야 한다.

❍ 사회복무요원들의 다양한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근무당사자 또는 제3자들의 문제 제기와 사고발생의 경우 책임 감수 등

□ 대     책

❍ 복무 적합분야에 재배정하여 사회복무요원 적정관리

- 일반행정 지원업무인 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 분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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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적정성 회복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제규정 준수

❍ 인력부족에 대한 보완인력 활용 등

- 격무의 일반행정 업무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적정 인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