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행정과-5216		★주무관		주차장사업팀장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결재일자	2018.2.1.
			강정훈		신정은		유재문		02/01 남궁용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8년 담장허물기사업 추진 계획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8조제2항

추진방향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한 실적제고 노력

2018년 서울시 교통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대비

사업개요

추진기간 : 2018. 3월 ~ 12월

추진목표 :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25개소 30면

추진내용 : 담장․대문 철거, 주차면 조성, 조경공사, 보안시설 설치 등

사 업 비 : 225,000천원(시비 135,000천원, 구비 90,000천원)

안전건설교통국

교 통 행 정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례조례제28조제2항)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135,000천원 , 구 90,000천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사업홍보)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8년 담장허물기사업 추진 계획

저비용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주택가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성과

추진실적

‘04~’17년 조성현황 : 1,414개소 2,429면

년도 개소면수	총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소	1,414	143	283	196	160	87	112	50	52	71	67	54	45	55	39
면수	2,429	272	513	270	291	179	174	68	80	125	141	84	68	104	60

2017년 추진결과 평가

2017년 조성목표 35개소 45면 대비 4개소 15면 초과달성 (39개소 60면)

⇒ 공사가능 주택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현장방문 등으로 참여 독려

난공사에 대하여 건물주,시공사,사업부서가 시공방안을 협의하여 건물주의         주차문제 적극 해결

단기간 저비용으로 효율적 주차장 확보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효과

⇒ 공영주차장 1면 건설시 평균 5천만원이 소요되나,담장허물기는 1면

조성시 1/6(850만원) 수준에 불과

주차장 사용실태 일제점검을 통하여 주차장의 적정한 기능유지 독려

Ⅱ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15년차 사업으로 공사 대상 물량 감소함

⇒ 담장허물기 사업은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공사가능주택에 대하여

현장방문,건물주 독려하고,

⇒ 사업에 대한 소식지 게재, 동주민센터 단체회의시 홍보 등 홍보강화

공사 여건이 양호한 건물은 이미 상당수 주차장이 조성되어 난공사   물량이 많음

⇒ 시공이 어려운 건물에 대하여 건물주,시공사,발주처가 서로 협의하여 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사 시행

담장허물기 공사 가능 주택도 보안문제로 접수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보안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 할수 있도록 무인자가방범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음을 적극 설명함

⇒  건물주 부담으로 높이 1.3m 이내 개방형 펜스 설치 가능

※ 무인자가방범시스템 성능

구 분	이 전	16년 개선	17년 개선	비 고
카메라 화소수	52만 화소	130만 화소	200만 화소	확대화면 선명도 상승
저장방식	아나로그	디지털	디지털
저장용량	500기가바이트	1테라바이트	1테라바이트
개소당 비용	70만원	77만원	77만원

건물주의 옹벽 또는 석축 철거,구조물(슬라브) 설치 요청 등 무리한 요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담장허물기 사업은 지원공사비가 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바닥면적(2.3×5.0m) 및 차량 진출입 가능시 담장 철거, 보도블록 포장, 무인자가방범시스템(CCTV) 지원이 가능함을 사전에 설명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Ⅲ		추진개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8조 제2항

지원대상

단독주택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주택 등

근생시설 :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인근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시설

지원내용

담장철거, 바닥포장, 조경, 방범창, 무인자가방범시스템 등

지원기준 (아래 기준표 초과시 건물주 부담)

주차면	1면	2면	3면	4~19면	20면
지원금액	850만원	1,000만원	1,100만원	1면당 100만원 추가	최대 2,800만원

※ 난공사시 공사비 30%까지 지원한도 상향 (1,105만원~3,640만원)

(주차면 단차변경, 정화조 이설, 다가구주택 출입구 변경 등)

Ⅳ		세부 추진계획

담장허물기 공사

2018년 목표 : 25개소 30면

공사기간 : 2018년 3월 ~ 12월

⇒ 공사품질을 위해 2018. 10월말까지 신청마감(동절기 공사중지 감안)

발주방법 : 일반공개경쟁

총사업비 : 225,000천원(시비 135,000천원, 구비 90,000천원)

∙ 담장허물기사업 : 25개소 × 평균공사비(9,000천원) = 225,000천원

∙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	도급비	관급 자재비	이설비 및 기타
				폐기물 처리용역	무인 자가 방범시스템	이설비
예산액	225,000	164,817	19,148	17,553	19,250	4,232

추진절차

신 청	⇒	현장조사	⇒	공사시행	⇒	공사완료
신청서제출 (건물주)		설치가능여부 판단(구청)		(계약업체)		5년간 기능유지

※ 사생활 침해 및 방범불안으로 사업참여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가옥주 유인책 강구

-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높이 1.3m이내 개방형 펜스 등 설치 허용(단, 건물주 부담)

폐기물운반처리용역

2018년 계획물량

∙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614톤, 건설폐재류 165톤

∙ 폐기물운반 : 779톤

발주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용역금액 : 17,553천원

무인자가 방범시스템 구매설치

2018년 계획물량 : 25개소

발주방법 : 조달청 총액계약

소요예산 : 19,250천원

∙ 자재비 770,000원 × 25개소 = 19,250천원

Ⅴ		기타 특수사업

태양광 LED블록 설치

설치대상 : 2018 담장허물기 참여주택

설치규모 : 참여주택당 1개소

소요예산 : 6,450천원

∙ 태양광LED블록 : 25개×258,000원 = 6,450천원(관급자재)

기대효과

∙ 그린파킹사업 홍보 및 동작구 이미지 제고

∙ 야간 조명으로 미관개선 및 담장허물기 참여주택의 불안심리 해소

Ⅵ		행정사항

소식지, 리후렛, 사진전시회, 주민센터 민원실 전광판활용 홍보

동주민센터 담당을 통한 담장허물기 신규 발굴 및 공사시행 주택실태 점검(동행정실적 종합평가에 반영)

사업완료후 사업 참여 가옥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 사업추진시 반영

Ⅶ		향후 추진일정

계약원가 심사 의뢰  : 2018. 02. 02.한

공사 발주           : 2018. 02. 14.한

계약 및 착공        : 2018. 03월

공사 준공 및 정산   : 2018. 11~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