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세무1과-1173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1과장

경제재정국장

등록일자

2018.2.1.

정주홍

손종목

주옥련

02/01

박홍표

결재일자

2018.2.1.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자동차세팀장

최정수

법인조사팀장

박준자

세무2과장

장미령

부동산2팀장

한영진

주민세팀장

김안중

부동산1팀장

이행원

지방소득세팀장

서상범

「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

2018년도 유공납세자 시장표창 추천 명단

경제재정국

세무1과

「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

2018년도 유공납세자 시장표창 추천 명단

지방세 성실 납부 시민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도록 모범 및 유공 납세자를 선발,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코자 함

Ⅰ		모범 및 유공납세자 선발 개요

□ 선발 근거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선발 기준 :

○ 모범납세자 :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 간 납부기한 내 납부자

	< 2건 이상 지방세 >
취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특별징수분 제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한함

○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 세입기여 공적으로 자치구청장 추천자

□ 선정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선정 절차

대상자 발췌 (1.20.)		자료 검증 (1.23)		자치구 추천 (1.31)		심의위원회 개최 (2.22)		확정 공고 (3.10)
‣세무종합시스템		‣사망자 ‣전국 체납자 등 제외		‣자료 검증 ‣유공납세자 검증 및 추천		‣모범납세자 선정 ‣유공납세자 선정		‣시보 공고 ‣표창대상 추천 ‣유관기관 통보

□ 유지 기간 : 선정 공고일로부터 1년

□ 지원 혜택 : 시금고 이용수수료 면제 및 대출금리 인하 등

Ⅱ		모범납세자 등 선발

□ 모범납세자

○ 대상: 최근 10년간 체납사실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자

－ 제외: ①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이 2건 이상이거나 체납액 5만원 이상인 자

※ 17년 모범납세자 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견 반영

② 전국(행정안전부) 지방세 조회 결과 체납자

○ 자치구 검증(결격자 제외) 및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우리구 모범납세자 : 9,522명(221,970건, 139,653백만원)

□ 유공납세자

○ 선정 인원 : 200명(서울시전체) -> 자치구별 8명 이내

○ 선정 요건

－ 모범납세자 중 市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자치구청장이 추천하고 시장표창 기준에 적합한 자

	<추천 기준>
‣ 고액·납부건수가 많은 납세자, 장기간 모범납세자로 계속 선정된 자, 사회공헌활동 우수기업, 장애인 및 외국인(다문화 가족)납세자 등 ‣ 최근 10년간 지방세 납부세액 3천만원 이하인 자 중 '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반드시 3인 이상 포함 ‣ 旣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 ‣ 법인(대표자 포함) 또는 사업자가 임금체불 ·회계부정·계약체결 부정·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제외

○ 우리구 선정 기준 :서대문구 거주 모범납세자 중 서울시 추천

기준에 따른 부동산1,2팀, 법인조사팀, 지방소득세팀, 주민세팀의       추천을 받아 8명 선발

연번	납세자구 분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납세실적(우리구)		비 고
					건수	금액(천원)
1	개인 고액	이신근 (남)	53.3.8.	연희로15길 91-12(연희동)	53	828,366	동광종합토건(주)대표
2	개인 고액	김철주 (남)	42.12.15	북아현로 103(북아현동)	58	257,244	풍진기업(주)회장
3	법인 고액	㈜초아 산업	**************	대현동 27-53	70	239,964	의류 가방 등 제조판매
4	법인 고액	㈜준영	**************	연희로 14, 2층(창천동)	59	209,308	시멘트 및 건축자재 등 도소매
5	법인 고액	㈜메트로컴넷	**************	연희로41다길 3,2층(홍은동)	184	100,134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 등 도소매
6	10년모범	이용훈 (남)	53.2.10	이화여대2나길 23,5층(대현동)	71	50,509	부동산중개업
7	10년모범	남원상 (남)	57.9.4.	연희로 82,B동 1001호(연희동)	88	29,307	변호사
8	10년모범	조상숙 (여)	60.10.15	수색로6길43, 109동1403호 (남가좌동)	44	23,732	회사원

Ⅲ		유공납세자 추천 대상

첨부  :  1. 시민표창추천 유공납세자별 공적요약서 1부.

2. 유공납세자 선발 대상자 추천서 각 1부.

3. 공적조서 각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각 1부.

5.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각 1부.

Ⅳ		향후 추진 일정

○ 자치구 검증 및 유공납세자 추천	’18. 1.31.

○ 유공납세자 공적심의위원회 개회(서울시 행정과)	’18. 2.22.

○ 모범 및 유공납세자 발표	’18. 2.26.

○ 유공납세자 시장표창	’18. 3. 2.

○ 유공납세자 시장표창 수여식(구청장님 전수)	’18. 3. 초.

□ 붙 임 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혜택. 끝.

붙임1		서울특별시 모범 및 유공납세자 지원 혜택

□ 지원 혜택

○ 모범납세자 : 시금고(우리은행)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

○ 유공납세자 : 시장 표창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등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근거 부상은 없음

－ 모범납세자 지원혜택과 3년간 세무조사·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등

【현행 모범․유공납세자 우대혜택 현황】

대 상	구 분	기간	비고
유공․모범 납세자	대출금리 인하(최대 0.5%)	1년	우리은행
	각종 수수료 면제(22종)	1년	우리은행
	환율적용 우대(80%)	1년	우리은행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최대 0.3점)	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가산점 5점 부여	1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의 지원 대상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부여(최대 5점)	1년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면제(50%)	1년	일부 자치구
유공 납세자	세무조사 면제	3년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2년, 1회)	2년
	공영주차장 면제	1년

※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면제 전 자치구 확대 추진

○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모범․유공 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추진

(예) 市 주관 행사 시 유공납세자 참여기회 제공 등

□ 지원 기간 : 대상자 공고일로부터 해당기간 동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