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치수과-1638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안전치수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곽기웅		박찬선		박희석		02/01 이도우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2018년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계획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치수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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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검토 완료(법규명 : 풍수해보험법 제3조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18년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계획

자연재해에 따른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의 한계 및 풍수해를 보상하는 민영보험시장 활성화 부족으로 풍수해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사업 단체계약을 추진코자 함.

Ⅰ		사업개요

1.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 관련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3조

2.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

- 상가·공장은 2018년 시범사업 대상지구 선정(2020년 전국 시행 예정)

3. 보험료 지원 규모 : 총 보험료의 52.5 ~ 92% 정부지원

(일반 52.5~92%,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75~92% 정부지원)

4. 보험상품 : 풍수해보험 상품Ⅰ, Ⅱ, Ⅲ, Ⅴ 등 4개 유형

5.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Ⅱ		2017년 사업운영 결과

1. 가입실적 : 총 474건

가. 지자체 단체가입 : 468건(KB손보)

나. 개인개별가입 : 6건(NH농협손보1, KB손보5)

2. 지출보험료 : 504천원(구비)

3. 보험금 지급사례 : 없음

Ⅲ		2018년 풍수해보험 단체계약 추진

1. 대   상 :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가입목표 : 500건

3. 가입방법 : 전년도 가입자 재가입 및 신규가입자 추가 모집

4. 계약방법 : 지자체단체계약

가. 보험상품 : 풍수해보험 상품Ⅱ

나. 보험계약자 : 광진구청장

다. 피보험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라. 보험종류 : 세입자동산 90% 보상형

≪풍수해보험 가입절차≫

보험가입 안내 및 가입동의서 배포·신청		현장 실사		가입동의서 취합 (자필서명 확인)		단체 보험 청약		보험료 납 입 (이체)		보험증권 및 가입증명서 전달

※ 지자체 1차 확인 → 보험사 최종학인·계약심사 ⇒ 적격계약 청약

5. 보 험 료                                         (단위 : 원)

90% 보상형		보험 가입금액	총보험료	국비	지방비		주민	비고
					지방비기본 (서울시+광진구)	지방비추가 (서울시)
주택 (50㎡이하)	세입자 동산	4,500,000	15,560	10,630 (68.3%)	2,970 (19.1%)	780 (5%)	1,180 (7.6%)	기초생활 수급자
				9,580 (61.6%)	2,450 (15.7%)	2,370 (15.2%)	1,160 (7.5%)	차상위 계층

6. 보험금 지급액(침수시)                            (단위 : 만원)

침수높이	30cm 이하	30cm초과 ~ 100cm이하	100cm 초과
보험금 지급액 (세입자 동산)	112.5+(0.75×주택면적)	225	450

7. 추진계획

가. 2018. 2.       : 보험대상자 자료 수집·정리

나. 2018. 3. ~ 12. : 가입안내 및 동의서 작성

다. 2018. 3. ~ 12. : 단체보험 가입 요청(손해보험사)

Ⅳ		소요예산

1. 소요예산 : 1,500천원(구비)

(기초생활수급자 450명=1,350천원, 차상위계층 50명=150천원)

2. 예산과목 : 안전치수과, 수해예방, 수해예방 체계확립, 재난안전대책(풍수해)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Ⅴ		행정사항

1. 보험대상자 자격 확인 : 사회복지과(동 주민센터)

2. 보험가입 전담창구 설치 및 안내 : 동 주민센터

가. 보험가입 안내표지판 설치(게시)

나. 가입동의 및 안내서 비치

붙임  보상내용 및 손해구분표(주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