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반장)
(경유)
제 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원사업 지정 대상 여부 및 사업운영계획서 적정성 검토 요청

1. **************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지원 사업 및 홍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시에 정관변경(사업추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바,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 관련(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5호) 사업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대상 여부(지정 요건 포함)와 사업운영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해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 곤란하여 귀 기관 소관 사항에 대해 협의하오니, 검토 후 그 결과를 2018. 2.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 대상 해당 여부

1) 동 비영리법인은 2015.4.23.「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 되어 *********************************************************************(지정 요건 포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대상(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5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나. 사업운영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1) 동 비영리법인이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가 귀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붙임 : 1.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1부.

2. 사업운영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준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02/0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533	/전송	2133-4901	/	lbj292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