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189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곽동호		구재성	02/01 김연지
협조
	주무관		김태인

에코마일리지제-탄소포인트제 통합 TF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18. 2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에코마일리지제 - 탄소포인트제 통합 TF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환경부 탄소포인트 제도 통합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양 제도의 효율적인 통합을 추진하고자 함

□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2. 6.(화) 16:00

❍ 장     소 : 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6명

- 전문가(3명) : 김정인 중앙대학교 기후경제학과 교수

이승훈 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양세훈 한국정책분석평가원 원장

- 서울시(3명) :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에코마일리지팀장, 담당자

❚ 양 제도 통합 진행 계획(안) (2017.12~2020.1)

▷ 에코마일리제–탄소포인트제 통합을 위한 TF 운영(’17.12~’18.3)

· 양 제도 통합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논의 및 합의, ’19년도 예산 검토

▷ 양 제도 통합에 따른 서울시 대응전략 학술용역(’15.5~12)

· 양 제도 통합 연착륙을 위한 주요 과제 및 해결 방안, 향후 대응전략 검토

▷ 통합 규정 제정 및 시스템 통합(’19.1~12)

· 현행 탄소포인트제 우녕에 관한 규정 개정(통합 TF 운영결과 반영)

▷ 통합 제도 시행 및 운영(’20.1~)

□ 논의사항

❍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탄소포인트 제도 통합을 위한 제도 발전방안

- 에코마일리지와 탄소포인트 명칭(브랜드) 관련 자문

-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과 탄소포인트 가구단위회원 관련 자문

- 에코마일리지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확정을 위한 평가 기간 자문

- 에너지 절감률 평가 관련 감축실적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지급기준 자문

-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유형 자문

- 에코마일리지와 탄소포인트 단체 평가기준 자문

- 기타 양 제도 통합 발전방안 등 자문

□ 소요예산 : 550천원

❍ 자문수당 : 450천원

- 자문수당 : 150,000원 × 3명 × 1회 = 450,000원

❍ 자료인쇄 및 다과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에코마일리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에코마일리제  탄소포인트제 통합 관련 TF 운영에 반영으로 양 제도의 효율적인 통합 추진

- 시민 불편 해소 및 제도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개선 등

붙임 : 자문회의 자료 및 서명부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