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2. 1.(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1월 3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과장		김 철 수	02-2133-7370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서 경 란	02-2133-7379
						담 당 자		지 태 영	02-2133-738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강력한 한파 속 위기가구, 서울형 긴급복지로 돕는다 - 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대상 민간협력체계활용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 겨울철 저소득·취약계층 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 -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주거유류비 100만원까지 지원 - 14개 기관 27종의 공공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사전발굴 노력

	< 서울형긴급복지 수혜 사례 >
○ 보일러 고장으로 전기장판에 의존하여 생활하시는 90세의 독거 어르신은 혈압, 당뇨 등 노인성질환 및 잦은 대상포진 발병으로 체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자녀로부터는 매월 15~2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왕래가 없어 경제적, 정서적인 취약계층이었다. ○ 독거어르신을 방문하여 보일러 무상점검 후 서울형 긴급복지로 보일러를 수리함과 동시에 부엌과 베란다 사이의 떨어져 나간 문도 다시 달아 한파를 이겨내게 하였고, 동주민센터에서 세탁서비스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쌀, 김치도 병행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도는 17년 만의 한파. 칼바람 속 더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가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위기긴급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로 곤경에 빠진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다.

○ 지난해 10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동월에 비해 식료품비는    1.7%,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1.8%, 대중교통요금 3.6%, 대중음식점    및 숙박비 2.5%가 올라갔다.

○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지출이 늘어난 반면 취약계층의 수입은 체력부담은    물론 날씨, 계절 영향이 큰 임시직, 일용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계유지가 더욱 어려워지게 마련.

□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정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통반장, 나눔이웃·나눔가게 중심 민관협력 발굴체계를 활용해 겨우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도울 예정이다.

○  이미 서울시는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예측 발굴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자치구별 주력 발굴체계를 활용한 위기가구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을 돕고 있다.

○ 중점 발굴 대상은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 신청자ㆍ탈락자, 수급중지자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비정형 거주자, 가구 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층이다.

	긴급복지 위기 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위기가구 발굴 시 국민기초보장제와 서울형기초보장제를 통해 지원적합여부를 조사한다. 뒤이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하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하며 희망온돌, 희망마차 등의 민간 자원과의 연계도 병행해 취약계층을 돕는다.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한 제도로,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지난 3년 간 총 31,571가구에게 12,614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89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가 원칙. 그러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 지원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현장 일선 공무원이 ‘위기긴급의 정도’를 판단,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한다.

○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주거비ㆍ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지원 가구에 대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서울시는 동절기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 지원금을 평월 대비 150% 지급하여 시민접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로 전입 신고할 경우 복지지원제도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 안내 등을 실시하고, 가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지하철ㆍ버스 광고, 옥외전광판 ㆍ마을버스 전광판 등 시민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을 동원하여 위기가구 지원을 널리 알리고 있다.

□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는 다양한 발굴 체계를 동원하여 동절기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적극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 1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연계‧활용 현황

□ 빅데이터 정보연계 현황 (’18. 1월 현재)

○ 14개 기관 27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고위험 가구를 예측‧선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보험료체납	건강보험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1)	건강보험공단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소방청
			재난 피해	행정안전부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2)	국토부
기초수급 탈락․중지	보건복지부		고용 위기3)	고용부
복지시설 입소․퇴소			전기료 체납가구	한국전력공사
방문건강사업 대상			자살고위험	자살예방센터
기저귀 분유지원			자살‧자해 시도	응급의료센터
신생아 난청지원			금융채무 연체	신용정보원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2) ①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② 월세 30만원 이하 ③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 ② 실업급여 수급(임금체불, 폐업)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④ 산재보상보험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미취업자

* 정보연계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제2항)

14개기관(27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