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급 여부 모니터링 계획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18.1.30., 사회서비스사업과)

□ 최저임금 관련 현황

○ (’18년 예산) 최저임금 등의 준수를 감안, 449억원(국비)으로 증액*

* (국고 기준) ’17년 388억원 → ’18년 449억원(15.7% 증액)

○ (인건비 현황) 제공인력 임금으로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75% 이상 지급 원칙(사업지침 규정)

- 단태아의 경우 시간당 9,562.5원, ’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약 27% 상회

□ 모니터링 계획

○ (주  체) 제공기관 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방  법) 각 시·군·구(보건소)별 현장 모니터링

【모니터링 방법】

❖ 서비스 이용계약서, 서비스 제공일지, 급여지급 관련 증빙자료 등을 통해 ①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시간당 단가가 ‘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이상 여부 확인 및 ②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현장 애로사항 청취

❖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공기관 측에 사실관계 확인요청 및 최저임금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안내하며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 그 외 제공기관 비협조 또는 당사자 간 최저임금을 둘러싼 주장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협조 요청

○ (대  상) 각 시·군·구(보건소)별 등록기관 1개소 이상

* 각 시군구별 등록기관 1개소이상 무작위로 선정하여 현장 모니터링 실시

** ‘17.12월말 현재 총 제공기관 664개소

○ (일  정) ‘18.1.30.~2.9.(2주)

* 모니터링 결과는 각 시도에서 시‧군‧구 점검결과 취합 제출(～2.13.)

□ 향후계획

○ 시‧군‧구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 점검과 연계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 수시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