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7483
결재일자	2014.5.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6호

					시 민
주무관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안상혁	한유석	정만근	조성일		05/05 김병하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치수관리팀장			代전영부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제3차) 개최 계획

2014. 5.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제3차)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에 따라 2014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심의개요

□ 심의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 심의방법 : 서면심의(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개최)

□ 심의위원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도시안전실장

- 외부위원 : 정승우 시의원, 김희전 시의원, 조원철 연세대 교수, 김진홍 중앙대 교수,

전병호 한국수자원학회고문, 이원탄 (주)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고태규 탄천물재생센터 사장

- 내부위원 : 물관리정책관, 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시안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심의 안건

- 기금사업 심의 : 5건, 1,991백만원

• 재난예방 : 3건,  1,387백만원

• 연구용역 : 2건,     604백만원

서면심의 사유

□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적으로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 금년도 우기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시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재난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면심의로 절차 이행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세부과목	사 업 명	건수	금액	비 고
	합 계	5	1,991
재난예방	소 계	3	1,387
	서울대공원 조절저수지 긴급 보수․보강 공사	1	1,200	시설비
	민간 재난위험시설 응급안전조치	1	90	시설비
	주요 공사장 및 시설물 외부전문가 기동안전점검	1	97	시설비
연구용역
	소 계	2	604
	2014년 도시침수대응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1	104	시설비
	재난대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1	500	시설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