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300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1호

						시 민
전문관	총무과장		행정국장		행정2부시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소영수	신종우		황인식		김준기		윤준병	01/24 박원순
협 조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시설관리팀장					박동규

종로구청 통합개발에 따른

임대청사 해소를 위한 청사추진계획(안)

2018. 01. 16

행    정    국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종로구청 통합개발에 따른

임대청사 해소를 위한 청사추진계획(안)

잦은 청사 이전 등으로 인한 직원 불만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 청사확보 계획(안) 보고 드림

□ 검토배경

○ 직원들의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도기본청사 건립 요구(공무원노조)

- ’15.  10월(국정감사 질의), ’16. 12월(시장 간담회), ’17. 8월(행정국장 간담회) 등

○ 도기본 임차료로 연 23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청사 확보를 통한 예산 절감 필요

○ 종로구청·소방서 통합개발로 발생되는 여유공간 활용 검토 요청(종로구→서울시)

- 종로소방서 사용면적(5,400㎡)을 제외한 9,708㎡ 시청사 활용 여부 조회

□ 그간 추진경위

○ 임차청사(도기본 포함) 해소를 위해 서소문청사 증축사업 추진

- ’15. 5월(방침결정) →  ’16. 4월(타당성조사 완료) → ’16. 7월(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

- ’16. 9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부결(사유 :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서소문 증축사업의 한계 : 문화재 앙각규정의 높이제한(도기본 입주 곤란)

○ 서울시교육청(’22년 이전) 부지 매입을 통한 청사 활용 방안 검토

- ’17. 8월(서울시 교육청 이전 부지 매입 검토 회의 실시, 주관 행정국장)

: 교육청은 종로구 경희궁지 종합정비계획에 이전(철거) 대상 시설로 분류

- ’17. 8 ~ ’18. 3 : 경희궁지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종로구 : 교육청 철거 여부 재검토)

○ 종로구청·종로소방서 통합개발로 발생하는 여유 공간 청사 사용 협의

- ’17. 1월(통합개발결정) → ’17. 4월(타당성조사 용역발주 : 종로구)

- ’17. 8. 10 종로구와 통합개발 사용면적 협의 완료(소방재난본부)

- ’17. 9월(청사 활용 여부 조회, 구 → 시) : 총무과 의견(시청사 활용 검토 필요)

○ ’17. 12월 현재 : 도기본(노조)측에서 청사로 활용하겠다는 의견 제시됨

□ 통합개발(종로구청·종로소방서)개요

○ 위    치 : 종로구 종로1길 28(대지면적: 8,622.3㎡ 중 서울시 지분 1,987㎡)

○ 사업기간 : 2018~ 2022. 12

○ 사 업 비 : 2,660억원

- 서울시 지원금 등 : 229억원(청사건립 특별교부금, 공영주차장 지원금)

-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등 : 1,968억원

- 서울시 조달금액 : 463억원(종로소방서 - 166억원, 청사건립 - 297억원)

○ 규    모 : 지하4층/지상18층, 연면적 84,125.28㎡

(단위 : m2)

총 계	종로소방서 등 공공청사	종 로 구
		소 계	구본청		구의회
			공공시설	임대시설
84,125	15,108	69,017	46,254	20,431	2,332

※ 청사 확보면적은 추후 사업결정 협의과정(계약체결)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소(도기본)청사 활용 계획(안) 검토

○ 청사활용 적정성(필요성)

- 입지여건 : 본관과 직선거리 약 800m(도보15분)에 위치하여 본청소속 부서보다는 업무 독립성이 있는 사업소 배치 적정

- 규   모 : 서울시 지분으로 확보 가능한 청사 면적은 9,708㎡로, (소방서 사용면적 5,400㎡ 제외), 도기본(청계별관8,304㎡) 입주 가능

※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중인 “소방행정타운 3단계 조성” 타당성조사('18.하반기 완료예정) 결과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공공청사 면적은 상호협의하여 별도 검토 예정임

- 예산절감 : 도기본 입주 시 연 임차료 2,348백만원 절감

➡ 청계별관 임대료 기준 사업비 29,766백만원 회수에 약 12년 소요

○ 사업시행 방식 및 예산

- 사업주체 : 종로구 · 서울시(투자심사 완료 후 당사자간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종합계약 등)

- 주관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립예산 :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체 예산수립 집행(사전절차 이행 등)

○ 사업추진일정

- 통합개발 사업타당성 검증의뢰(종로구청→지방행정연구원 : ’17. 8월)

자체(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	➡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	공사시행	➡	공사준공(입주)
2018. 3 ~ 2018. 8		2018. 9 ~ 2019. 12		2020. 4 ~ 2022.11		2022. 12

□ 종합검토의견

○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임차청사 해소를 위해 종로구청 통합개발 공간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청사로 활용

○ 사업시행 방식, 공사부서 및 사업비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투자심사 완료후 당사자간(서울시․종로구) 계약 체결 추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종합계약 등)

- 예산확보는 소방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체 예산 집행(사전절차 포함)

- 사업추진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19년도부터 예산 반영

○ 향후, 서소문청사 증축사업 시행을 통해 임차청사 완전 해소

붙임 : 1. 종로구청․종로소방서 통합개발 계획도 1부.

2. 본부․사업소 청사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