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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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자료제공 :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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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정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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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발표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16년~2017년에 걸쳐 미혼모(부)의 인권실태 확인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미혼모 지원기관을 방문하고 미혼모(부) 당사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및 해당기관 공무원과의 포럼과 연석회의를 통해 서울시의 미혼모(부) 보호 체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사회 미혼모(부)의 인권보호 체계는 다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체계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미혼모(부) 인권보호를 위해 25개 자치구 동 주민센터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1부. 끝.

< 붙임 >

미혼모(부)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미혼모(부) 인권보호를 위해 25개 자치구 동 주민센터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첫째, 미혼모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도록 동 주민센터의 상담공간을 재정비하고,

둘째, 예비 미혼모(부) 관련 안내서를 구비하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안내서를 정비함과 동시에,

셋째, 응대 공무원들의 미혼모 지원능력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16년~2017년에 걸쳐 현황 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미혼모(부)의 인권실태 확인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미혼모 지원기관을 방문하고 미혼모(부) 당사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미혼모(부)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전문가와 해당기관 공무원과의 포럼과 연석회의를 통해 서울시의 미혼모(부) 보호 체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사회 미혼모(부)의 인권보호 체계는 다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체계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는 출산의 절벽 앞에서도 미혼모(부)의 출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문제지만, 인식의 문제는 법제도를 비롯한 실체적 제도의 허약함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미혼모(부)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도시 서울에서 미혼모(부)가 공적 영역에서 처음으로 겪는 어려움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미혼모(부)가 임신사실을 안 후 사회의 도움을 얻기 위해 처음 방문하는 곳이 동 주민센터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접근하는 기관이지만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미혼모라구요?’라고 물어 예비미혼모들은 심한 부끄러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직 애도 안 낳았는데 어떻게 도와요! 애 낳고 오세요’ ‘아직 어린데..’ 등 부정적 응대나 편견을 드러내는 발언을 듣고 다시 찾을 용기를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신상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은 미혼모(부)외에도 경제적 곤란이나 장애로 도움을 청하러 온 약자나 소수자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들이 일부 서울시 동 주민센터를 확인해본 결과 동 주민센터에는 상담실이 없거나 상담실이 있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여 상담실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혼모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도록 별도의 상담 공간을 마련하여 목적에 맞게 잘 운용하여야 합니다.

□ 동 주민센터에는 예비미혼모와 미혼모(부)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산하 한부모가족지원센타가 각종 지원정책이 담긴 안내서를 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자녀양육지원 안내서에는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만 짧게 명시되어 있을 뿐 청소년이 아닌 예비미혼모(부)의 임신과 출산 지원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비미혼모는 출산양육 관련 긴급함과 위기성이 가장 높은 대상입니다. 지원 안내서를 눈에 띄도록 비치하여 지원책 등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 또한,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예비 미혼모나 미혼모(부) 관련 지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최일선에서 주민을 만나고 주민의 삶을 살피는 파수꾼입니다. 공무원들이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정보로 소수자나 약자 주민들을 대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활동을 위축시켜 현실에서 큰 불이익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다음으로 높은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예비 미혼모나 미혼모(부)들은 이런 편견에 가장 취약합니다. 이를 위해 일선공무원들에게는 소수자 인권교육과 더불어 미혼모 지원 정보를 숙지시키는 직무훈련이 필요합니다.

□ 동 주민센터에서 예비미혼모나 미혼모(부)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살펴 별도의 상담공간을 확보하고 용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과 응대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직면한 자치구의 의미있는 대응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방자치의 실천적 상징이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동 주민센터가 위 권고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가 앞장서고 서울시 관련 부서가 협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