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5182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전문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재
정용훈		이승석	하종현	이진용	10/26 김준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32번,임종성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종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432번

1. 동부간선도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1) 동부간선도로가 환경부, 국토부 소관 법령 상 정식으로 등록된 도로인지, 아니면 관계 법령상 미등록 상태의 불법 도로인지 관련 법령상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자료

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경위 및 당위성에 관한 설명자료

1. 동부간선도로 현황(불법도로 여부 등)

◦ 동부간선도로는 중계·상계동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중랑천 둔치에 임시로 건설함.('88.12 ~ '94.2)

◦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01년까지 대체도로 건설 후 동부간선도로 철거를 조건으로 '89.3월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점용허가가 만료되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인 불법(임시)도로임.

2.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경위 및 당위성에 관한 설명

◦ 동부간선도로는 건설당시부터 침수와 환경저해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교통정체와 불법도로로서 전면 지하화 추진이 필요함.

◦ 우리시는 '93년도부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고민하고, '12년도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상세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정여건 상 市 재정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진이 어려웠음.

◦ 이후 '15. 8월 민자사업제안을 계기로 추진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며, 전문가 자문, 동북8구 의견 수렵 등을 거쳐 '16.12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민자사업 절차로 '16.12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이승석
	☎ 2133-8065	주무관	정용훈
	작 성 일 :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