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 북한산과 강북구의 인문지리적 역사고증 연구 용역 】

2018. 2 .

강   북   구

(자치행정과)

북한산과 강북구의 인문지리적 역사고증 연구 용역

1		과업개요

□ 과 업 명: 『북한산과 강북구의 인문지리적 역사고증 연구』용역

□ 과업기간: 2018. 2월 ~ 6월(계약일로부터 120일)

□ 과업목적

○ 북한산과 강북구의 고문헌 등을 활용한 역사고증을 통해 현재 강북구의 인문 지리적 경계에 대한 연구

○ 조선시대로부터 근현대 이르기까지의 북한산과 강북구의 인문 문화적 연관성과 지리적 관련성, 활용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북한산과 강북구의 지리적 관련성에 대한 조사 연구

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북한산 및 강북구 행정구역

○ 시간적 범위: 조선시대 ~ 현재

□ 과업의 주요 내용

○ 강북구와 북한산의 지리적 관계성에 관한 고문헌 및 법령, 역사적인 인물들의 활동범위 등 수집 분석

○ 강북구의 인문지리 관련 관보 및 법령 등 조사 수집

○ 북한산과 강북구를 아우르는 고지도(한성부 관할) 및 근현대 지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 문헌 조사

○ 북한산의 인문지리적 범위와 활동에 대한 조사 및 강북구와의 관련성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수집 및 정리

○ 강북구와 북한산을 연결하여 진행되어온 역사적인 운영(활동)사항들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정리

3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 과업 수행기관

○ 발주자인 강북구를 “발주기관”, 용역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간에 이견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일반지침

○ 과업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여건변동 등으로 “발주기관”이 과업내용에 추가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과업수행에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 용역 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범위 등 “계약상대자”가  판단하여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인쇄 및 납품조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수록내용, 규격, 편집, 인쇄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영문 또는 한문을 명기할 수 있다.(영문 및 한문 명기 시 문서하단에 주석 삽입)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용역결과물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제출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내 용	수 량	비 고
최종 성과품 보고서	50부
최종 성과품 보고CD	1Set

□ 용역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최신 및 최선의 연구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근면한 자세로 임하여 “발주기관”에 대하여 최대한 이익을 도모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중 학술연구 용역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연구인력(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인력투입 계획을 과업수행자 명단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연구 인력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교체 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보고내용이 미흡하여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 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특허권의 사용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용역비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성과품의 소유

○ 용역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보안관련

○ “계약상대자”는 정보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는 등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사용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부분만 생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 보안대책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기타사항

○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료는 즉시 제공하여 원활한 용역이 진행되도록 한다.

4		과업 추진 및 일정

□ 착수보고회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 후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착수계, 분야별 참여인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보안각서

‣ 책임연구원 선임계 및 과업 수행세부계획서

‣ 용역수행 세부계획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2가 지난시점에 추진현황 및 보고자료를 준비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필요시 PPT 보고 및 상호 협의로 중간 보고회 일자 변경 가능)

□ 최종보고회

○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