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308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이희옥	임진희	01/30 황인식

2018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8. 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8. 1.26(금) 10:00～11:10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2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7명

- 위    원(4) : 최재희, 성춘일, 이유진, 전진한

- 소관부서(3) : 관광사업과 김석진 팀장, 자원순환과 양희석 주무관, 도봉소방서 현장 대응단 백세현 주무관

❍ 심의사항 : 7건(이의신청 7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6	【이의신청】 ∘2015 서울시 글로벌 마케팅 결과보고	【 부분공개 – 제7호 : 부분인용 】 ❍ 첨부된 사업비 정산내역서는 해외홍보사업의 특성상, 사업수행업체의 국내외 거래선 및 거래단가, 창의적인 사업추진 세부내역 등 업체의 노하우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그 밖에 사업결과보고서는 공개	관 광 사업과
2018 -7	【이의신청】 ∘2016 서울시 글로벌 마케팅 결과보고
2018 -8	【이의신청】 ∘서울시 글로벌 마케팅 사업 계약 관련 최종 산출내역서	【 공개 : 인용 】 ❍ 요청 정보는 시가 체결한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2018 -9	【이의신청】 ∘서울시 글로벌 마케팅 사업 계약업체,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가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 사업비정산보고서	【 부분공개 – 제7호 : 부분인용 】 ❍ 사업비 정산내역서는 해외홍보사업의 특성상, 사업수행업체의 국내외 거래선 및 거래단가, 창의적인 사업추진 세부내역 등 업체의 노하우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그 밖에 사업결과보고서는 공개 ❍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가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 사업비 정산보고서는 각 업체가 해당 정보를 시로 제출한 바 없으므로 부존재	관 광 사업과
2018 -10	【이의신청】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 명단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명단(성명, 직업)은 공개. 다만, 핸드폰 번호는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로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미선정된 후보자 명단은 공개시 차기 수탁자 선정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자 원 순환과
2018 -11	【이의신청】 ∘특정 화재사건(창동, 도봉동)의 화재조사보고서 중 관계자 및 목격자 진술내용, 현장 사진 등	【 비공개 – 제4호, 제6호 : 기각 】 ❍ 관계자 및 목격자 진술은 진술자 및 사고 당사자 등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 현장 사진은 사고 당사자의 자택 등 개인 재산을 촬영한 것으로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화재감식기법 및 방화방식 등은 공개시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도 봉 소방서 현 장 대응과
2018 -12	【이의신청】 ∘특정 화재사건(방학동)의 화재조사보고서 중 관계자 및 목격자 진술내용, 감식기법 및 방화방식, 현장 사진 등

심의결과 : 인용 1, 부분인용 4, 기각 2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