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325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백운태	임대운	정상훈	배광환		01/30 고인석
협 조
	주무관			한병찬

2018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완료 보고

2018. 1.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안전관리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책임기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완료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4조 및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 따라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를 보고 드림

□ 근거 및 절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9조(안전관리계획수립)

○ 수립절차

지침통보	➡	계 획 작 성	➡	계획안 제출	➡	심의·확정
행정안전부 → 시		재난관리 책임부서 등		시 →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위원회

□ 주요내용

○ 총칙

- ‘17년 안전대책 성과와 반성, 안전 여건 변화, ’18년 추진 방향

○ 재난·사고 안전관리 공통대책

- 시·도 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예방, 대비, 대응, 복구)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 총 72개 분야

- 자연재난 10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58개, 재난안전일반 4개 분야

※ 미세먼지, 노인, 장애인 등 8개 분야 추가(’17년 64개 →‘18년 72개)

○ 재정투자계획(21,641억원)

- 중앙의 재난안전예산과 동일하게 5개년 예산 수록

○ 재난관리책임기관 2018년 안전관리계획

- 서울지방교육청, 수도방위사령부, 한국전력공사 등 23개 재난관리책임기관

□ 2018년 안전관리계획 심의결과

○ 심의기간 : 2018. 1. 19 ~ 1. 29

○ 심의방법 : 서면심의(내부위원 : 대면보고, 외부위원 : 우편송부)

○ 심의결과 : 원안가결(35명 중 원안동의 30, 수정동의 3, 부동의 없음)

○ 심의의견

- 메르스 등 국가재난사태 발생 시 실무위원급 등의 협의를 통해 기관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 등

‣ 일부 내용변경 요청사항 등 즉시반영 가능한 사항은 ‘18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기타의견 등은 ‘19년 계획 수립 시 검토

□ 향후계획

○ 안전관리계획 보고 및 통보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책임기관, 시 책임부서

○ 안전관리계획 책자 인쇄 및 배부 : 250부

○ 재난유형 통폐합, 추가 등의 정비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19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18.9월~12월)

붙임 : 1. 2018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2. 위원 심의 의결서

첨부1		2018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안) 심의내역

□ 심의결과

구분	연번	현 직	성 명	심의결과			비고
				원안동의	수정동의	부동의
		계	33	30	3	-
내부 위원	소 계		15	15	-	-
	1	서울시장	박원순	○			당연
	2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준기	○			〃
	3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			〃
	4	수도방위사령관	김정수				〃
	5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주민	○			〃
	6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김용복	○			〃
	7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고인석	○			〃
	8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			〃
	9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	○			〃
	10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			〃
	11	서울시 비상기획관	김기운	○			〃
	12	서울시 복지본부장	김인철	○			〃
	13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			〃
	14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
	15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			〃
	16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한제현	○			〃
	17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			〃
외부 위원	소 계		18	15	3	-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나영돈	○			위촉
	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박민우		○		〃
	20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정균	○			〃
	21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장	권영석	○			〃
	22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김응태	○			〃
	23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김용숙	○			〃
	24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최덕기	○			〃
	25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정행원代	○			〃
	26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			〃
	27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	○			〃
	28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이충호	○			〃
	29	KT수도권 강북네트워크 운용본부장	박상훈	○			〃
	30	한국방재협회장	정흥수	○			〃
	31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장	민병주		○		〃
	32	대한병원협회 서울시병원회장	김갑식	○			〃
	33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윤선화	○			〃
	34	열린사이버대학교 재난소방학과	최희천	○			〃
	35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홍원표		○		〃

□ 위원의견

위원명	의 견	조치계획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청 산하 각 급 학교에 파급이 예상되는 재난(메르스 사태 등)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당연직 위원인 교육감 외에 재난안전책임자(정책안전기획관)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외부기관 참여는 질서·협력반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질서·협력반 내 교육정책담당관을 통해 서울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도모
박민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안전관리계획 내용 수정 ° 재난·사고관리체계 내용 중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로 수정 ° 재정투자계획 내용 중 ‘18년 재난안전 총 예산 270,868백만원, 전년대비 25.1% 증가’로 수정	‘18년 계획에 즉시반영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	°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잠실수중보 상류 취수장의 사고대응체계 연계한 계획 검토 필요 ° 사고 예방 교육·홍보 및 모의훈련 시 관계기관과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필요 ° 물재생센터 마비로 인해 하수처리가 어려운 경우, 미처리하수 방류 등으로 인한 수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검토 필요	‘19년 계획 수립시 검토
민병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어머니안전지도자중앙회장)	p.833 ‘화재예방 정신교육→ 화재예방 안전문화교육’으로 수정필요	‘18년 계획에 즉시 반영
	° 방사선 취급안전교육 필요 ° 재난예방 및 대응시스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 필요 ° 산업시설, 실험실 등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등에 대한 화재진압 정보 DB구축과 소방시설과의 연계 강화 필요	‘19년 계획 수립시 검토
최희천 (열린사이버대 교수)	p.7 ‘반성’의 ‘미세먼지’에서 ‘기상인자, 배출원과 확산구조, 타 자치단체 등과의 공조 어려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결 난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바람	‘18년 계획에 즉시 반영
	° 추진방향, ‘과학적 도시인프라 관리’에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 포함 검토 ° ‘2-5의 황사대책’과 ‘3-24 대기질 개선 대책’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2-5황사(미세먼지)로 하나로 합치고, ’3-24‘부분은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 및 ’2-5‘에 포함시켰다는 내용 수록	‘19년 계획 수립시 참고
홍원표 (중앙대 교수)	° 풍수해, 강우·태풍 이외에 강풍 항목 추가 필요 ° 급경사지 산사태, 산사태 모형을 제작하여 어린이들을 수시로 방문시켜 홍보 필요 등 ° 지진, 법규 강화하여 내진설계 의무화 ° 황사, 황사와 미세먼지를 구분하여 규정함이 바람직 ° 아파트공사장 붕괴대책, 타워크레인 붕괴 항목 추가 필요 ° 건설현장안전대책, 개별적(재난유형별) 안전점검사항과 대책 필요 ° ‘3.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에 맹견에 대한 인명사고 대책 추가 필요	‘19년 계획 수립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