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환경부 생활환경과-102(2018.1.29.)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소음진동관리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8. 2.1(목)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기한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발의의원	의안 번호	발의 연월일	주 요 내 용
전재수 의원등 10인	11556	2018.1.25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제1항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관리기준초과하여 주민생활침해하면 지체없이 방음·방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즉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함.

붙임 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환경정책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공동주택과장,주택정책과장,주거재생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도로계획과장,교량안전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건축기획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서구1-25,서울시설관리공단
주무관	최수진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생활환경과장	01/30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6	/전송	2133-1027	/	sue168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