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9775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주무관

2018년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2017. 1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시행계획

자연재해의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수립한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에 대하여 2018년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3(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Ⅱ		기 본 방 향

❍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

❍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방재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추진

❍ 풍수해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추진으로 위험지구 해소

Ⅲ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개요

❍ 풍수해 위험지구 지정 : 총 240개소

- 하천재해 76개소, 내수재해 51개소, 사면재해 107개소, 토사재해 6개소

❍ 총사업기간 : 2017.1 ~ 2026.12

❍ 총사업비 : 20,493억원

- 구조적대책 17,414억원, 비구조적대책 3,079억원

❍ `18년도 시행대상 위험지구(1~3년차)

- 길동일대, 암사역일대, 사당역일대, 강남역일대 등 내수재해 위험지구 8개소

Ⅳ		2017년 추진현황

❍ 사 업 비 : 99,093백만원

❍ 사업내용

- 구조적대책 : 75,365백만원

․ 하천재해 위험지구 : 6개지구(8개사업)       22,130백만원

․ 내수재해 위험지구 : 10개지구(10개사업)    53,095백만원

․ 사면재해 위험지구 : 3개지구(3개사업)           140백만원

- 비구조적 대책 : 23,728백만원

․ 하수관로 유지관리, 풍수해보험, 수문, 펌프장 정밀안전진단 등

❍ 세부내용

- 구조적대책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17년 사업비 (백만원)	자금조달	비고
	합 계			75,365
1	쌍수교 재설치공사	교량 재설치	`15.2~ `17.12	2,400	시비 100%	우이천2 (하천)
3	우이천 신우연립앞교 재설치공사	교량 재설치	`16.3~ `17.12	2,900	시비 100%
4	우이천 쌍문414앞교 재설치공사	교량 재설치	`15.2~ `17.05	2,300	시비 100%
2	상도교~호장교간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및 보축	`16.1~ `17.12	1,681	국비 50% 시비 50%	중랑천11 (하천)
5	오류천 단면확장	암거신설 및 확장	`15.3~ `19.12	3,435	시비 100%	오류천2 (하천)
6	시흥천 단면확장	암거 신설	`16.9~ `18.03	3,914	시비 100%	시흥천1 (하천)
7	여의천 단면확장 및 보축공사	단면확장 및 보축	`14.3~ `18.12	1,000	시비 100%	여의천1 (하천)
8	동방1교 재설치 공사	교량 재설치	`16.1~ `18.06	4,500	시비 100%	도림천4 (하천)
9	강남역일대 침수해소사업	유역경계조정 유역분리터널	`15.9~ `19.06	14,800	시비 100%	강남역 (내수)
10	상도역~상도터널 주변 하수관로	관로정비	`17.2~ `17.12	700	국비 100%	상도역 (내수)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17년 사업비 (백만원)	자금조달	비고
11	사당역일대 배수개선 단기대책	게이트펌프4개소 관로신설	`16.1~ `19.12	4,500	시비 100%	사당역 (내수)
12	한남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펌프장 증설	`17.3~ `18.12	2,800	시비 100%	한남동1 (내수)
13	행당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펌프장 증설	`17.1~ `18.12	3,211	시비 100%	행당1동 (내수)
14	상수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펌프장 증설	`17.1~ `18.12	4,572	시비 100%	서강동2 (내수)
15	당인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펌프장 증설	`17.1~ `18.12	7,211	시비 100%	서강동1 (내수)
16	둔촌로일대 하수관로 신설	관로 신설	`15.4~ `18.12	8,500	시비 100%	길동일대 (내수)
17	암사역주변 침수해소	관로 신설	`14.4~ `18.12	6,500	시비 100%	암사역일대 (내수)
18	망원배수구역 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16.12~ `17.11	301	시비 100%	홍대입구역일대
19	`17년 산사태 예방사업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설치 등	`17.4~ `17.7	35	시비 100%	동작1 (사면)
20	`17년 산사태 예방사업	위험수목 제거 및 축대목 설치 등	`17.4~ `17.7	35	시비 100%	상도3 (사면)
21	`17년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침사지, 격자블록 보수 등	`17.4~ `17.6	70	구비 100%	홍제6 (사면)

- 비구조적 대책

연번	사 업 명	`17년 사업비 (백만원)	자금조달	비고
	합 계	23,728
1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11,600	시비 100%
2	풍수해보험	15	시비 100%
3	정밀안전진단(수문, 펌프장)	3,255	시비 100%
4	노후수문(권양기, 레크바 등)	1,070	시비 100%
5	빗물펌프장 노후시설 (밸브, 수배전반, 변압기, 제어설비)	6,455	시비 100%
6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583	시비 100%
7	하천예경보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750	시비 100%

Ⅴ		2018년 추진계획

❍ 사 업 비 : 82,149백만원

❍ 사업내용

- 구조적대책 : 62,321백만원

․ 하천재해 위험지구 : 4개지구(4개사업)     6,830백만원

․ 내수재해 위험지구 : 9개지구(10개사업)  55,491백만원

- 비구조적 대책 : 19,828백만원

․ 하수관로 유지관리, 풍수해보험, 수문, 펌프장 정밀안전진단 등

❍ 세부내용

【 구조적대책 】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18년 사업비 (백만원)	자금조달	비고
	합 계			62,321
1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통수단면확장	`18.1~ `23.12	500	시비 100%	도림천4 (하천)
2	시흥천 단면확장	암거 신설	`16.9~ `19.12	230	시비 100%	시흥천1 (하천)
3	오류천 단면확장	암거신설 및 확장	`15.3~ `20.12	3,500	시비 100%	오류천2 (하천)
4	우이천 계성교 재설치	교량 재설치	`18.1~ `18.12	2,600	시비 100%	우이천2 (하천)
5	둔촌로일대 하수관로 신설	관로 신설	`15.4~ `20.12	8,000	시비 100%	길동일대 (내수)
6	암사역주변 침수해소	관로 신설	`14.4~ `18.12	7,302	시비 100%	암사역일대 (내수)
7	강남역일대 침수해소사업	유역경계조정 유역분리터널	`15.9~ `20.12	18,000	시비 100%	강남역 (내수)
8	사당역일대 배수개선 단기대책	게이트펌프4개소 관로신설 등	`16.1~ `20.12	1,500	시비 100%	사당역 (내수)
9	망원배수구역 침수해소	관로 정비	`18.1~ `19.12	1,000	시비 100%	홍대입구역일대 (내수)
10	망원배수구역 중간펌프장 설치	중간펌프장 신설	`18.1~ `20.12	2,000	시비 100%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18년 사업비 (백만원)	자금조달	비고
11	한남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펌프장 증설	`17.3~ `18.12	4,081	시비 100%	한남동1 (내수)
12	행당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펌프장 증설	`17.1~ `19.12	5,643	시비 100%	행당1동 (내수)
13	당인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펌프장 증설	`17.1~ `19.12	5,359	시비 100%	서강동1 (내수)
14	상수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펌프장 증설	`17.1~ `19.12	2,606	시비 100%	서강동2 (내수)

【 비구조적 대책 】

연번	사 업 명	`18년 사업비 (백만원)	자금조달	비고
	합 계	19,828
1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12,000	시비 100%
2	풍수해보험	15	시비 100%
3	정밀안전진단(수문, 펌프장)	849	시비 100%
4	노후수문(권양기, 레크바 등)	720	시비 100%
5	빗물펌프장 노후시설 (밸브, 수배전반, 변압기, 제어설비)	4,944	시비 100%
6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600	시비 100%
7	하천예경보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700	시비 100%

붙임 : 단위사업별 세부현황 1부(구조적대책 사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