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동 작 구

목  차

제1편 보조사업 담당자 매뉴얼
제1장 지방보조금 개요		4
제2장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9
제3장 보조사업 관리 및 성과평가		15
제4장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19
제2편 보조사업자 매뉴얼
제1장 보조사업자 사업비 편성기준		22
제2장 보조금 예산집행 기준		26
제3장 회계서류 작성방법		31
제3편 참고자료
제1장 지방보조금 감사 지적사례		43
제2장 지방보조금 관련서식		52
제3장 지방보조금 관련규정		74

동작구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

제1편 보조사업 담당자 매뉴얼
	제1장 지방보조금 개요 제2장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3장 보조사업 관리 및 성과평가

제1장

지방보조금 개요

1.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 2. 보조금 지원대상 / 3. 보조금 예산편성 / 4. 지방보조사업의 심의

1.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개  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분  류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근  거

- 지방재정법(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10, 제60조, 제60조의2, 제97조, 제98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2~제37조의6, 제68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 2017. 9. 25. 개정)

지방보조금 종류

- (공공단체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2. 보조금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 (법 제17조, 제23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예산편성기준)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이 포한된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3. 보조금 예산편성

예산편성 원칙 (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치단체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한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 가능

	지방보조금 ‘운영비’ 관련 규정 해석기준
▪ 운영비는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이 이에 해당 ※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서 제외(사업비로 지원) ▪ 운영비의 지원근거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며,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음. 다만,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한하여 법령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예시)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등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시된 경우 ▪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예시) ‘∼활동(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단체에 필요한 경비(재정) 지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시설의 설치․관리 및 개선비용 지원’ 등

민간보조금 예산편성과목 (예산편성기준)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 (사회복지사업보조)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①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②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

-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운영 (예산편성기준)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적용범위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서 국·시비 보조금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 산정기준 : (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한도기준액에 포함되는 민간자본보조와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한도액 산정에서 제외

※ 다만,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 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총한도액 산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름

4. 지방보조사업의 심의

심의대상 및 시기

- 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②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③ 지방의회가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 ④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⑤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⑥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보조금 심의 후 회계연도 중 내시변경의 경우, 수정예산,    성립전예산 집행, 정리추경의 집행잔액 삭감에 대해서는 심의 제외 가능

※ 다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국·도비 매칭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대비 30%이하 증액사업은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 가능

심의주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공무원은 전체위원의 1/4이하), 임기 3년 이내(1회 연임 가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되, 지방재정법상의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심의방법 : 실무검토 → 위원회 심사

- 관련 예산 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등에 대해 심사 가능

- 해당 사항에 대한 소관(주관)부서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결정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경제 등 전문성이 요하는 분야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분과위원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총괄보고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되 심의 간소화 가능

심의결과 활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2장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1. 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 2.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1. 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추진절차

사업공고		사업신청		사업검토		보조금 심의위원회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기획예산과)		(사업부서)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

사업공모

- 모집공고 : 사업시행 시기에 따라 부서별 실시

- 공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 실시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

- 내    용 : 보조금 지원대상 및 규모, 신청서류, 지원절차 등

	공모절차 제외(법 제32조의2 제4항)
▪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청

- 보조금 신청자는 접수기간내에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로 제출

사업검토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뢰

- 접수된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서류심사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 필요성, 타당성 검토

- 전문적 사업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적 절차로 부서별 자체 심의위원회 활용

- 사업검토 결과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의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일정 : 2~10월 중 ▪ 심의위원 : 15명(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 ▪ 심의방법 : 안건 소관부서 실무검토 → 위원회 심사 ▪ 안건제출 : 안건 검토보고서(심의자료) 첨부하여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기획예산과 제출 ▪ 심의자료 : 공모사업 개요, 평가방법(배점기준), 보조금 지원(안) 및 우선순위, 단체별 평가내역 포함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금액 확정

- 결과통보 : 심의위원회 의결 → 기획예산과 → 사업부서 통보 → 보조사업자 통보

2.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검토 및 결정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 검토)	⇒	보조금 교부 (월별/분기별 사업진도 감안 실적교부)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금 교부신청 (법 제32조의2, 영 제37조의2)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최종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조금심의에서 조정된 금액기준으로 수정한 최종사업계획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예외사항
▪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 가능 ▪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기존통장 사용 가능 - 5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자치단체장은 사업보조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 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e호조 등록하여 3년간 관리)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1>’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단, 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는 ‘국고보조사업’(시군구의 경우 ‘시도비보조사업’)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장이 5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1회성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대상에서 제외 가능

- 다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서 정한 <서식1>을 각 보조사업자 개인별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간편서식으로 보조사업 내역을 받아야 함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1>’를 기초로 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2>’에 등록(사업부서 등록 신청→ 예산부서 등록 승인)하여 3년간 관리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

□보조금 교부 전 사전확인 및 교부결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관련서류 확인)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보조금 통장(계좌) 확인, 자부담 예치 여부 확인

- (자부담 예치)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 (교부조건 부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부분의 자부담 및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교부조건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예측가능하도록 사업공모내용에 포함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보조금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하며,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

※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 (교부시기)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

	월별교부 예외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 지침상 보조금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해외바이어 국내 초청 사업도 포함)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교부결정 내용변경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서식 1 > 보조사업자용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5.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서식 2 > 사업부서용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예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Ⅷ.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제3장

보조사업 관리 및 성과평가

1. 보조사업 관리 및 수행상황 점검 / 2.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3. 보조사업 성과평가

1. 보조사업 관리 및 수행상황 점검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법 제32조의2, 제32조의7, 영 제37조의2,제37조의4)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법 제32조의5)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내역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 수행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시설공사비 지급 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2.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법 제32조의6, 영 제37조의3)

-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보조사업 정산검사 (법 제32조의6)

- (현지조사) 보조사업 담당자는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정산결과 통지) 보조사업 담당자는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반환 등 조치

- (감액조치)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 감액 조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법 제32조의8)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 반납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외수입(224-06)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216-05)으로 세입 조치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 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 -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 적용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동작구와 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연5%) 적용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법 제32조의8)

- (보조금의 반환)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우선징수)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 (상계처리)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법 제32조의9, 영 제37조의5, 제37조의6)

‣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5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함

‣ 중요재산의 처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의 제공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처분 가능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법 제60조, 제60조의2, 영 제68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

지방보조사업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름

3. 보조사업 성과평가

평가시기 (법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매년)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 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

평가대상 (법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민간 보조사업

※ 국고 및 시도비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자치단체의 선택적 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

평가기준 (영 제37조의4)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실시

분야	운 영 내 용	배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5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5 15 5 -20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40 20
201◯년 월 일 □□□ 국장(과장) ◯◯◯ (서명)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

성과평가 절차 (영 제37조의4)

- 성과평가 기준 수립(~3월) →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7월) → 다음연도 예산 반영(~11월)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 (법 제32조의7, 제60조, 영 제37조의4)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 대상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총괄하여 공개

제4장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1.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2.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법 제32조의8)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지방보조사업 수행이 곤란의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자부담)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의신청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

2.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법 제32조의8, 제97조, 제98조, 영 제37조의4)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거짓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제2편 보조사업자 매뉴얼
	제1장 보조사업자 사업비 편성기준 제2장 보조금 예산집행 기준 제3장 회계서류 작성방법

제1장

보조사업자 사업비 편성 기준

1. 사업비 편성 기본원칙 / 2. 예산편성 공통기준 / 3. 보조금 예산편성

1. 사업비 편성 기본원칙

실행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사업예산은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지방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 불가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편성 가능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자부담 이행 정착

- 보조금은 공익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 중 일정금액을 자부담하도록 노력해야 함

예산편성 공통기준 단가 적용

- 강사료, 원고료, 출장여비 등 동작구 예산편성 공통단가 기준을 준수

-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2. 예산편성 공통기준 단가

보조금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여 명확한 산출근거 명시

예산편성 공통기준 단가표

1) 강사수당 지급기준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시행일 : ’17.1.16.)

구 분		대 상	지 급 액
특별강사	특급	□전직 장관(급) □전직 대학총장(급) □전직 국회의원 □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시간보상수당 30만원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시간보상수당 20만원
일반강사	1급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직 4‧5급 공무원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시간보상수당 12만원
	2급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전직 4‧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3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시간보상수당 8만원
	3급	□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지방행정연수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최초 1시간 8만원 □초과 매시간 5만원 □시간보상수당 5만원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최초 1시간 7만원 □초과 매시간 4만원 □시간보상수당 4만원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5만원 □초과 매시간 3만원 □시간보상수당 3만원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맞춤형현지방문 교육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4. 시간보상수당은 연수원 이전에 따른 원거리 출강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1일 1회 해당 권역(4-가)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해 지급

2) 원고료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시행일 : ’17.1.16.)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 부 요 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 급 규 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1.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 급 비 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기타경비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회 의 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단체 임직원, 참여(협력)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최초 2시간 70천원 □추가 1시간 30천원
단 순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	□당해년도 최저임금
국내여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4시간 미만시 50% 적용	□1일 20천원 □4시간 미만 10천원
숙박비	◦ 1인 1박 기준 - 다수 참석시 공동 숙소 등 활용하여 비용절감	□실 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천원, 광역시 60천원, 그 밖의 지역 50천원)
식 비	◦ 1인 1식 기준(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의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 첨부	□1식 8천원

4) 물품구매 (2018년 예산편성 공통단가)

항 목	규 격	단 가	사용한도액
복사용지	A3	19,000원	※ 조달가 평균 내외(나라장터)
	A4	18,300원
	B4	28,300원
	B5	15,000원
	중질지(A4)	15,900원
유 류	휘 발 유	1,580원	※ 차량용 LPG 930원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단가
	경 유	1,370원
	등 유	1,080원
우 편 료	일반(5g~25g)	330원	※ 등기환부료 1,630원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단가
	등 기	1,960원
사진인화	4 × 6	300원	※ 홍보전산과 집행단가
	5 × 7	600원
우편봉투	일 반	30원
	창 봉 투	35원
행정봉투	봉투2호(묶음)	1,730원	※ 조달가 평균 (봉투특호는 에이블마켓) - 봉투2호 : 편지봉투크기 - 봉투4호 : 일반행정봉투크기 - 봉투특호 : 하늘색레자크지(100매기준)
	봉투3호(묶음)	3,550원
	봉투4호(묶음)	5,250원
	봉투특호(묶음)	19,800원
쓰레기봉투 (사업장용)	20ℓ	800원	※ 청소행정과
	50ℓ	2,000원
	75ℓ	3,000원
	100ℓ	4,000원
플래카드	1m×7m	77천원
	1m×10m	110천원
베너(현수막)	화면교체	55천원
	일 체 형	110천원
대형버스 임차료	45인승	550천원	※ 행정지원과 집행단가

제2장

보조금 예산집행 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2.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 3. 보조금의 회계처리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보조금 관계법령 등 준수 (법 제32조의 4)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

- 보조금은 동작구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용도 외 사용 금지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용도 외 사용한 경우(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자부담 조건 준수

- 자부담 조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 자부담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라 보조금 정산 후 반환

보조사업계획 변경 (법 제32조의 4)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예산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의 변경사용, 동일 비목내 금액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조정가능

보조사업자의 보고 (법 제32조의 5)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동작구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예시)
▪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 ▪ 사업수행이 완료되거나 더 이상 수행 할 수 없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된 때,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등

2. 보조금 전용계좌 및 체크카드 사용

보조금 전용계좌 및 체크카드 개설

-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증을 첨부하여 우리은행 동작구청 지점을 방문하여 개설(담당공무원이 전용계좌 개설 안내 및 확인증 배부)

-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보조금 전용계좌 예외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민간보조가 아닌 공공단체 보조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보조금 통장 개설 없이 학교회계 주거래 계좌 이용

- 개인에게 지급하는 50만원 이하 1회성 보조사업의 경우 기존 통장 사용 가능

- 단체 보조사업자의 경우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 구분 사용 가능

- 보조금 전용계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정산을 위해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보조금 집행방법(체크카드 사용)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전용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의 경우에도 간이영수증 및 현금구매를 억제하고 체크카드 사용

- 강사료 등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후 확인증 첨부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보조금의 회계처리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집행 시에는 지출 건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받고, 증빙서류 첨부

- 지출결의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내역을 불러와 작성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비를 일괄인출 하여 사용하고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원천징수신고

-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이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납부

	원천징수란?
▪ 원천징수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 상금, 원고료, 회의참석비 등), 급여, 인적용역소득 등 - 사업소득(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보조사업자) ▪ 징수대상소득금액 - 기타소득 : 지급금액이 25만원 초과하는 경우 4.4% 원천징수 - 사업소득 : 지급금액이 34,000원 이상인 경우 3.3% 원천징수 ▪ 신고·납부 : 강사료 등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을 산출

⇒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  {70,000원×0.2(소득세율)｝+｛14,000×0.1(주민세율)｝=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예산절감 및 회계처리 철저

- 물품, 용역, 공사 등 경우에는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하고, 각종 물가정보 안내(거래실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함

-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집행일자 및 금액 상호 일치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서 첨부) 원칙

- 물품구매시에는 물품검수조서(사진 등)를 작성 첨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방계약법령 적용(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고)

- 행사(축제)관련 경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비를 집행을 위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및 사업진행상태 모니터링을 위해 보조금 집행내역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별도 회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예외

- (보조사업자 접속주소) https://ssd.wooribank.com/dongjak/

- (주요기능) 보조금 예산조회, 보조금카드 이용내역 조회, 지출결의서 작성, 정산관리 등

- (사용방법)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사용

- 시스템 사용관련 문의사항 3151-5900

4. 예산지출 불가 항목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보조금 보전 불가

-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사업계획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에 대한 지출 불가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 참석비, 단체 임직원의 일상적인 식비·간식비 등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보조사업 목적과 무관한 집행

5. 사업종료 및 정산보고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집행 완료(보조사업 종료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사업완료 및 사업중단, 회계연도가 마감된 경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제3장

회계서류 작성방법

1. 유형별 회계서류 작성 및 유의사항 / 2. 정산서류 작성(서식)

보조금의 집행내역은 증빙자료와 함께 지출결의서에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 정산보고서 등과 함께 동작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출결의서

제○○○호		201○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 . .
지출금액	금 이십만원 정 (W 200,000)
적 요
사업명
사용처	ㅇㅇㅇ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ㅇㅇㅇㅇ 구입 ◦ 용 도 : ㅇㅇㅇㅇㅇ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 구입일자 : 201○. . . ◦ 채 주 : ㅇㅇ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체크카드전표

1. 유형별 회계서류 작성 및 유의사항

강사료

1. 유의사항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내부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사업비 집행계획상의 강사료 편성단가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강사 본인계좌로 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 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 공제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 강의 확인서,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관련 사진 등 첨부

2.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ㅇㅇㅇㅇ

◦ 일    시 : 201○. 6. 7(화) 14:00~16:00

◦ 장    소 : 동작구청 3층 기획상황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390,000원(보조금 000원/ 자부담 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동작구 기획예산과 팀장) : 170,000원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267,680원 (원천징수액 12,320원 별도)

- 원천징수액(소득세, 주민세) : 12,32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력서,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3.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강 의 명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390,000	12,320	11,200	1,120	377,680
홍길동 (3급)	3.23 (2시간)	ㅇㅇㅇ	110,000	-	-	-	110,000
고길동 (1급)	3.23 (2시간)	ㅇㅇㅇ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4.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 강 의 명 : “201○년 보조금 집행기준 안내”

◦ 일    시 : 201○.6.7.(월)  14:00～16:00

◦ 장    소 : ㅇㅇ회관 대회의실

◦ 강    사 : 홍 길 동(70.01.01)

- 소속 및 직위 : 동작구 기획예산과 팀장

- 연락처 : *************

-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 6. 7.

홍 길 동   (서명)

회의참석수당

1. 유의사항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내부직원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사업비 집행계획상의 회의비 편성액(※1일 1회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참석자 본인계좌로 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회의록,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사진 등 첨부

2.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 회의

◦ 일    시 : 201○. 7. 12.(목) 10:00~12: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보조금 000원/ 자부담 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강사) : 100,000원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회의사진, 이체확인증 등

3.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회의명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4. 12 (2시간)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4. 12 (2시간)	″	100,000	-	-	-	100,000

4.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 일    시 : 201○. 4. 12.(목) 10:00~12: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소속 및 직위	서 명
홍길동	ㅇㅇ대학 강사
고길동	ㅇㅇ대학 교수

원고료

1. 유의사항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승인된 사업비 집행계획상의 원고료 편성액 범위

※ A4 1매당 15,000원 이내(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계좌이체영수증, 검수확인서, 이력서 등 첨부

2.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ㅇㅇㅇㅇㅇㅇ 책자

◦ 채    주 : 홍길동

◦ 금    액 : 390,000원(보조금 000원/ 자부담 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강사) : 372,840원 (원천징수 17,160원 별도)

- 원천징수액(소득세, 주민세) : 17,16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검수확인서, 이력서,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등

3.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홍길동	ㅇㅇㅇㅇㅇ	33	26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 (작성참고)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 고 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

단순인건비

1. 유의사항

▪ 지급대상 : 사업추진을 위해 고용하는 임시근로자(상근직원 제외)

▪ 지급단가 : 승인된 사업비 집행계획상의 인건비 단가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근무일지에 자필서명 받고, 입금계좌 사본 첨부

2.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ㅇㅇㅇㅇㅇ행사진행 도우미

◦ 근무기간 : 201○.6.27.(수)~7.6.(금)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300,000원(보조금 000원/ 자부담 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2일) : 2명×2일×50,000원=200,000원

- 김길순(2일) : 2일×50,000원=10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3.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금 액	서 명
계	3명				300,000
홍길순	84.12.2	6.27~6.28	2일	ㅇㅇ행사 진행 보조	100,000
고길순	79.2.3	6.30~7.1	2일	ㅇㅇ행사 진행 보조	100,000
김길순	81.4.4	7.5~7.6	2일	ㅇㅇ행사 진행 보조	100,000

인쇄비

1. 유의사항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담당공무원 협조)

▪ 옵셋인쇄 억제, 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교육 참석자수 등 고려

※ 집행금액 50만원 이상 시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

집행금액 100만원 초과시 원가계산서 및 표준계약서 반드시 첨부

▪ 인쇄물은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 첨부

2.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6.18.(금)

◦ 채    주 : ㅇㅇ인쇄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소비자피해예방’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인쇄물 등

3. 책자배포계획 작성예시

『201○년 ○○○○』 책자 배포계획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고
계	100부		- 제작수량과 일치 할 것
교육 참석자	50	현장배포
학교 비치	30	현장배포
관련 행정기관	10	우송	각 5권 /교육청, 동작구청

식비 및 간식비

1. 유의사항

▪ 지급단가 : (식비) 1인 1식 7,000원 이내

(간식비) 승인된 예산범위 이내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

▪ 일상적인 식대 및 간식비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

▪ 사업진행비로는 사업실행계획서상에 식비가 명시된 경우만 지출 가능

▪ 식비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 기재

2.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행사 식비 지급

◦ 일   시 : 201○. 4. 20

◦ 행 사 명 : 동아리 야외체험 활동

◦ 참 석 자 : ○○○외 9명

◦ 채   주 : 흥부네식당

◦ 금   액 : 금70,000원

◦ 산출내역 : 7,000원×10명=70,000원

※ 첨 부 : 카드전표(이체영수증), 행사자료(또는 회의록 등)

유류비

1. 유의사항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

▪ 단체의 일상적 업무를 위한 차량운행 유류비는 자부담 원칙

▪ 증빙서류 : 체크카드 매출전표, 차량운행일지

▪ 유류비 사용 단체에서는 운행일자, 운행내용, 운행거리, 운전자, 확인자 등을 포함한 운행일지 작성

2. 차량운행일지 작성예시

운행일자	목적지(경유지)	운행거리	탑승인원	운행목적(사유)	운전자	확인자
6/5	경기도 화성시 ○○마을	20㎞	10명	장애아동 체험활동	홍길동	김철수

2. 정산서류 작성(서식)

사업을 종료한 후에는「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와「정산보고서」 를 작성하여,   지출결의서(원본) 및 보조금 통장(사본)과 함께 동작구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서식1)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보고자 :  ○ ○ 단체 대표 (인)

단 체 명
사 업 명	※반드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명(행사명)을 기입
사업기간 및 장 소	201○ . . . ~ . . (장소 : )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금	천원( %)
추진실적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기재) ※ 카드사용액 : 총 천원 중 천원 집행(사용율 %) (자부담 포함)
사업성과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효과 기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활동 사진 등 관련 자료 첨부

정산 보고서(서식2)

정산 보고서

보고자 :  ○ ○ 단체 대표 (인)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사업명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총계
○○ 사업
○○ 사업

2. 사업별 집행현황(지출액)

【 사업명 : ○○사업 】

※ 추진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①,②에 대하여 사업별로 구분작성

①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원)

지출 비목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강사료
홍보비
인쇄비
물품 구입비
:

② 일자별 지출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비목	지출내역	집 행 액			지출방법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총계
2. 30	인쇄비	○○안내 책자 제작				카드
		:
		:

※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지출일자와 지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② 지출비목별 지출액에 대한 보조 및 자담 구분 명확히 기재

③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

(A4 용지에 부착)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3.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명	비 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 생 사 유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4.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실적의 변경내역(변경사항 있을 경우)

(단위 : 원)

세부사업명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발 생 사 유
계

제3편 참고자료
	제1장 지방보조금 감사 지적사례 제2장 지방보조금 관련서식 제3장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제1장

지방보조금 감사 지적사례

1. 보조금 집행분야 / 2. 보조금 정산분야 / 3. 기타(회계절차 등)

1. 보조금 집행분야

지적사항 1 - 보조금 사업목적 외 사용

사업의 목적 및 교부결정 내용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출판기념회, 진료비 결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및「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 보조금 회계처리 방법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결정 후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정산 검토․확인시 보조사업 목적 및 교부결정 내역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조치 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2013. 6. 23. 시의원 출판기념회에 50,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3건 156,300원을 보조금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음.

지적사항 2 - 보조금 전용계좌 관리 부적정

교부된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계좌)으로 관리하여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집행 하여야 함에도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한 사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및「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의하면 보조금은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전용통장에 2013. 2. 22. ○○○이란 입금명으로 30,000원이 입금되는 등 2013년부터 2015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금 외의 다른 자금(16건 31,326,790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전용통장(계좌)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였음.

지적사항 3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미사용

보조금 집행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개인카드 결재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행후 정산한 사례

「사회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집행지침」에 의하면 보조금 집행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 ○○○에서는 2013. 1. 23. 식사비 590,000원을 지출하면서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로 결제하였고, 2014. 5. 26. 유류비 6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행하는 등 2개 단체에서 총 22건 3,409,060원에 대하여 개인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결제처리 하였음.

⇒ ○○○에서는 2014. 3. 14. 정기총회 개최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전용계좌가 아닌 별도의 단체 자체계좌에서 사업비 5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후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 단체 자체계좌에 대체입금 처리하는 등 총 2건 1,000,000원에 대하여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미사용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지적사항 4 - 사업비 사용 및 정산 부적정

사업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행후 잔액을 통장 계좌에 미입금 한 사례

「사회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집행지침」에 의하면 보조금 집행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 ○○○에서는 2014. 9. 29. 200,000원과 658,300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버스임차비, 간식비 등으로 550,540을 지출하고 2014. 9. 26 보조금 전용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하여 지출한 식사비 112,800원을 기 인출한 현금으로 사후 정산 처리하였으며,

정산후 잔액 194,960원 중 149,460원만 2014. 10. 2. 통장에 입금(미입금 45,500원 지출용도 확인불가) 처리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 및 정산 처리하였음.

지적사항 5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 미이행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지 않고 익년도에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보조금 회계처리 방법에 의하면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까지 집행하고, 기한 내 미집행액(집행잔액)과 예금결산 이자는 반납처리 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2013년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금 결산이자 7,142원을 반납하지 않고, 2014. 1. 20. ○○○식당에서 집행하는 등 4개 단체에서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총 471,526원을 반납처리 하지 않고 익년도에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지적사항 6 - 강사료 지급 부적정

단체 내부직원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의 보조금 교부 신청기준에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경비는 편성이 불가하며, <별첨1> 예산편성 기준 및 지출한도액에 따르면 인건비 중 강사료는 단체 내부자에게 지급이 불가함에도,

⇒ ○○○는 2013년 보조금 지원사업 중 ○○○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 6. 12부터 총 20회에 걸쳐 단체 내부직원인 과장 ○○○에게 ○○○에서 ○○○교실을 진행토록 하고 강사료 1,200,000원을 지급하였음.

지적사항 7 -  부정당 채주에게 대금 지급

사업추진 비용 지출시 해당 채주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대금을 정당하지 않은 채주에게 지급하고 정산한 사례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의하면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 ○○○에서는 2014. 11. 15.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버스 임차료 600,000원, 중식비 및 기타비용 700,000원을 집행하면서 버스임차료, 중식비, 기타 비용을 각각의 업종에 해당되는 정당한 채주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총 1,300,000원의 경비일체를 ○○○에 일괄 결재처리 하였음.

2. 보조금 정산분야

지적사항 1 - 회계서류(증빙자료) 작성 및 첨부 소홀

보조금 집행후 정산시 증빙서류 작성소홀 및 영수증, 구비서류 등 증빙자료 미첨부 사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3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및「보훈단체 사업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정산시 지출결의서에 영수증(보조금 전용카드 전표, 무통장 입금증 등) 및 구비서류(사업실시 증빙사진 및 자료)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여야 하고 간이영수증 등은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제145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에 따르면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에서 제출한 2015 상반기 정산보고서의 지출결의서(6건)상 지출총액은 4,635,000원, 보조금집행세부내역의 총액은 4,610,185원, 증빙자료인 영수증(53매)의 합계는 4,234,300원으로 정산금액이 서로 상이하게 정산처리 되었음.

2015. 5. 13. ○○○에서 결제한 2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2015. 3. 10.과 2015. 5. 6.자 지출결의서에 증빙자료로 각각 첨부하는 등 총 2건 286,000원을 중복 정산

2015. 3. 16. 전기요금 40,850원 등 총 10건 1,069,175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집행세부내역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증(카드전표) 미첨부

⇒ ○○○에서는 2014. 8. 7. 기념품구입비 550,000원을 납품업체 채주 ○○○에게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증빙자료로 첨부한 간이영수증상의 공급자는 □□□로 채주가 상이한 잘못된 지출영수증을 첨부하여 부적정하게 정산처리 하였음.

⇒ ○○○에서는 2014. 12. 26. 버스대여비 420,000원을 지급하면서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버스업체에서 발행한 입금전표를 첨부하였음.

⇒ ○○○에서는 2013년 ○○○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지급건에 대해 강사 출강부 등 사업실시에 대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2개 단체에서 지출된 강사료 지급관련 사업실시 증빙자료 일부가 미첨부 되었음.

⇒ ○○○에서는 2013년 및 2014년 ○○○봉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량 유류비 총 69건 3,380,000원 지출에 대해 카드매출전표 및 증빙사진 일부를 첨부하였으나, 차량운행일지, 이용자 명단 등 사업실시에 따른 증빙자료 첨부를 소홀히 하였음.

⇒ ○○○에서는 2015. 6. 24. 캠페인 현수막을 100,000원에 제작·구매하면서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는 110,000원을 첨부하는 등 총 2개 단체 8건 1,109,830원에 대하여 지출금액과 상이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었음.

⇒ ○○○에서는 2014. 6. 21.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출결의서에는 택시 4대를 이용한 것으로 되어있고, 증빙자료로 택시기사 4명에게 각 50,000원씩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별도로 첨부된 카드전표에는 운행시간(승·하차 시간)이 동일하고, 운행거리가 0Km로 기재된 카드전표 1건(200,000원)으로 일괄하여 부적정하게 정산처리 하였음.

⇒ ○○○에서는 2013. 10. 15. 음료구입비 135,020원 등 총 12건 2,072,300원에 대한 지출증빙 자료가 원본이 아닌 사본이 첨부되었음.

지적사항 2 - 물품구매 회계서류 증빙자료 첨부 소홀

물품구매시 회계서류 증빙자료인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사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제23조에 따라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 사용절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제124조 제3항에 따르되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검사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 납품 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보조금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지원한도액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고 명확한 산출근거(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징구)를 명시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에서는 2013. 4. 12 단체 벨트 구매비 100,000원을 지출하면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제출받지 않고 대금을 지급 정산처리 하는 등 21개 단체(99건 68,262,000원)에서 2013년∼2015년까지 단체조끼, 타올, 복사기, 도배재료, 꽃묘 등을 구매하면서 회계서류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정산을 소홀히 하였음.

지적사항 3 -  보조금 정산검사 및 평가 소홀

사업의 정상 추진여부, 증빙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사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및 「2015년 보훈단체 사업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르면 단체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시 보조금 집행세부내역, 보조금수입결의서, 보조금지출결의서, 증빙사진 및 자료, 보조금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원본 제출하여야 하고,

소관부서에서는 단체의 사업계획서와 정산서의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정산검사 결과에 따라 단체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 ○○○ 외 8개 단체에서 2013년 ～ 2015년까지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시 보조금 집행세부내역, 보조금 수입․지출결의서,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미제출하는 등 정산서 제출을 소홀히 하였으나, 보조사업자 9개 단체에 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3. 기타(회계절차 등)

지적사항 1 - 자부담 사업비 예치확인 소홀

보조금 교부신청 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화에 따른 자부담 예치 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한 사례

「지방재정법」제32조의 2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고,「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2015.1.1)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 구비 여부, 전용통장(계좌)에 자부담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하여야 함에도,

⇒ ○○○과 등 00개 부서에서는 단체에서 2015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 예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부담 예치통장 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지적사항 2 - 사업계획 변경절차 미준수

사업계획(내용 및 예산) 변경시 20일전까지 구청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사업 추진이 임박한 시점에 신청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사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보조금 회계처리 방법에 의하면 단체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예산집행 계획대로 집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실시 20일 전까지 신청하여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에서는 당초 ○○○ 행사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취소되어 미집행된 보조금에 대하여 2014. 12. 12. 실시예정인 □□□ 행사준비비(660,000원)로 전용하고자 사업내용 변경승인 요청을 사업실시 3일 전인 2014. 12. 9. 구에 신청하는 등 3개 단체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사업실시가 임박한 시점에 신청하였고,

⇒ ○○○에서는 당초 ○○○ 계획을 구청에 변경승인 신청 없이 □□□ 등으로 임의 변경하여 추진하는 등 2개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시 제출한 계획서 상의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내용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음.

⇒ ○○○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시 예산집행 계획상에 단체운영비로 1,000,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구청에 사업내용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제출된 계획금액을 초과한 1,950,031원을 지출하는 등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음.

지적사항 3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소홀

단체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업내용의 적정성, 금액 산정 착오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조금 관리조례」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에 의거 단체로부터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선정의 착오 여부 등을 조사□검토하여야 함에도,

⇒ ○○○에서 제출한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서의 보조금 요청액은 총11,000,000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첨부된 구정참여사업 추진 계획서상 단위사업별 보조금 요청액 합계는 23,897,200원으로 제출하였고, 정기총회, 운영회의 월례회의, 운영비에 대한 사업기간을 1월～12월로 제출하였음에도 ○○○과에서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추진 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단체운영비 보조금 집행액은 당초 제출된 계획금액(3,000,000원)을 초과한 총35건 6,988,800원이 지출되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일(2013.03.25) 이전에 총10건 2,191,500원(단체자금으로 선지출 후 정산)을 지출하게 된 결과를 초래함.

지적사항 4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부적정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포인트)를 행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적립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에서는 2014. 10. 1. ○○○ 준비물을 16,200원에 구입하면서 발생한 포인트 80점을 개인명의로 적립하는 등 총 11개 단체에서 20,824점의 포인트를 사적으로 적립하였음.

지적사항 5 - 단체 대표자 변경 미신고

단체의 대표자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구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2015. 1. 1) 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에서는 2015. 3. 5.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약정 체결시 ○○○가 단체 대표로 기명날인하였으나, 이후 단체대표가 □□□으로 변경(2015. 3. 9. 수입결의서상 회장 결재란에 ○○○ 날인 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음.

제2장

지방보조금 관련서식

※ 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식은 부서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구 분		서식명	작성대상	제출시기
서식 1		지방보조금 공모신청서	보조사업자	보조금 공모신청시
	1-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2	단체 소개서
	1-3	사업계획서
서식 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자	보조금 지원결정 후
	2-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2	사업계획서(최종)
	2-3	청렴서약서
	2-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 3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사업부서	교부신청서 검토 후
서식 4		지방보조사업 정산서	보조사업자	사업 종료 후
	4-1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4-2	정산보고서
	4-3	중요자산 관리대장
서식 5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사업부서	사업정산검사 완료 후 (다음회계연도 7월말까지)
	5-1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보고서
	5-2	지방보조사업자 성과평가표
	5-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서식 1-1]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고 유 번 호 )
	소 재 지
	단체설립일 (등록일)			년 월 일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사업내역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
	총 소요금액 (A+B)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동작구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필요시).

[서식 1-2]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연 락 처	주 소				전 화
설립목적
지원근거 관계법령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통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직원수 : 명 ◦ 회원수 : 명
전 년 도 사업추진 예산현황	예산총액		재원구성
			회비수입	사업수입		보조금		기 타
	천원 (100%)		천원 ( %)	천원 ( %)		천원 ( %)		천원 ( %)
전년도 추진사업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전년도 활동실적	사 업 명
	활동내역		◦일 시 : ◦장 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사업내용 : ◦사업효과 : ※ 각종 행사․사업 관련사진, 자료 등 별지 첨부

[서식 1-3]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추진시기 :

○ 사업내용 :

2. 세부수행계획(사업이 2이상일 경우, 사업별로 나열)

○ 세부사업명 1 :

- 일    시 :

- 장    소 :

- 사업대상 :

- 사업내용 :

- 기대효과 :

○ 세부사업명 2 :

- 일    시 :

- 장    소 :

- 사업대상 :

- 사업내용 :

- 기대효과 :

3. 기대효과

○ 참여인원 :    명

○ 사회적 기여도

○ 지역경제 활성화

○ 기타

4.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

구분	금액(비율)	부담 주체	부담 방법	비고
보조금	천원( %)	동작구청	지방보조금 교부
자부담	천원( %)		회비, 후원금 등

5.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소요예산			산 출 기 초 (원)
		소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사업1	소계
사업2	소계

<작성요령>

①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보조금 : 홍보비, 인쇄비, 장비구입비, 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활동비 등   - 자부담 : 식비, 현지교통비, 피복구입비, 회의비 등

③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서식 2-1]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 조 사 업 자 :

3. 주          소 :

4. 사  업  기  간 : 2016년   월   일 ~   월   일

5. 보조사업의 목적 :

6. 보조사업의 내용 :

7.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천원)

소요사업비	%	지방보조금	%	자 부 담	%	비 고
	100

위와 같이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3. 청렴이행 서약서 1부.

4.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인)

동 작 구 청 장 귀 하

[서식 2-2]                                                                          (지방보조사업자)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나. 사 업 비 :        천원(보조           천원)

다. 사업기간 : 2016.   .   . ~  201  .   .   .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

○ 사 업 명 :

○ 장    소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4.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소요사업비	%	지방보조금	%	자 부 담	%	비 고
	100

5. 보조사업의 효과

○

○

6.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비목	총사업비	자부담	보조금	산출내역
합계
세부 사업 1	소계
	인건비
	홍보비
	：
세부 사업 2	소계

① 사 업 명 : 세부사업명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 단가(원) × 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사업보조의 경우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7.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비 고

[서식 2-3]                                                                           (지방보조사업자)

청 렴 서 약 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동작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동작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동작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2-4]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 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 3]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3. 사업비내용

(단위 : 천원)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자부담	비 고

4. 교부결정액 :  금         원(금         원)

5. 보조금 교부조건 : 붙 임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보조금 교부조건(예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을 준수하고,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보조사업비의 변경, 보조사업의 중단이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 또는 회계년도가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성과평가서 포함)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구분하여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4.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의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받은 교부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한다.

6. 보조사업자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00%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완료후 00% 미만으로 자부담하였을 경우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또는 감액 조치할 수 있다(자부담 예외사업은 제외)

9. 보조금 집행 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ㆍ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와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세입‧세출을 관리해야 한다.

7.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불이행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의 반환을 명령 할 수 있다.

8. 상기 각 항의 보조조건 이외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9.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보조금관련 법령과 지침에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있다.

※ 보조금 교부조건은 해당사업의 특성에 맞게 조건 설정 및 수정 가능

[서식 4-1]                                                                           (지방보조사업자)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보고자 :  ○ ○ 단체 대표 (인)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및 장 소	201○. . . ~ . . (장소 : )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금	천원( %)
추진실적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기재) ※ 카드사용액 : 총 천원 중 천원 집행(사용율 %) (자부담 포함)
사업성과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효과 기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활동 사진 등 관련 자료 첨부

[서식 4-2]                                                                           (지방보조사업자)

정산 보고서

보고자 :  ○ ○ 단체 대표 (인)

1. 정산 총괄표

(단위:원)

사업명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총계
○○ 사업

2. 사업별 집행현황(지출액)

※ 추진사업이 2개이상일 경우 ①과 ②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작성

【사업명 : ○ ○ 사업】

①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원)

지출비목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강사료
홍보비
인쇄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

② 일자별 지출현황

(단위 : 원)

지출 일자	지출비목	지출내역	예 산 액			집 행 액			지출 방법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총계
2. 30	인쇄비	○ ○안내 책자 제작							카드

※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지출일자와 지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② 지출비목별 지출액에 대한 보조 및 자담 구분 명확히 기재

③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

(A4 용지에 부착)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3.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원)

사업명	비 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 생 사 유 ( 반 납 일 자 )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4.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실적의 변경내역(변경사항 있을 경우)

(단위:원)

세부사업명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발 생 사 유
계

※ 정산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원본 및 사본)

⑤ 카드사용 매출전표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서식 4-3]                                                                           (지방보조사업자)

중요자산 관리대장

(단위:원)

연번	취 득 재산명	규격및 모델명	취득년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서식 5-1]                                                                              (사업부서)

2017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보고서

보조사업명				부 서 명
세부사업명	예산서 상 세부사업명 작성			통 계 목	(예시)민간경상사업보조
평가등급	점 수			사업유형	단년도사업 / 계속사업
	등 급			’18년 추진여부	추진 / 미추진
평가결과	계속지원 가능		지원축소		지원중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 연도별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개)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금 액
지원단체수

▢ 2017년 추진실적

◾ 목표(계획) 대비 실적 :

◾ 보조금 집행률

(단위 : 천원, %)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률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 주요성과 및 평가의견 (자체평가 총평 기재)

◾

◾

2018.   .   .

평 가 자	부 서 : ○○○○과	직 위 : 주무관	성 명 (인)
확 인 자	부 서 : ○○○○과	직 위 : 과 장	성 명 (인)

[서식 5-2]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자 성과평가표

보조사업명				부서명
보조사업자 (단체명)		지원액	원	집행잔액	원
평가의견

분야

착안점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

계

100

0

사업

계획

(15점)

사  업

필요성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① 독창적인 사업인 경우 (7점)

② 유사한 사업이 있긴 하지만 수혜대상이 다른 경우(5점)

③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며 수혜대상이 비슷한 경우(3점)

7

계획의

효율성

(계획서 확인)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 사업의 목적과 내용(구정방향·공익성)  • 사업의 성과목표

• 총사업비 및 보조금 요구액  • 보조금 산출기초  • 사업비 집행방법

• 자기자본 부담액  • 사업추진 세부계획  • 사업의 기대효과

① 7개 이상(8점) ② 6개(7점) ③ 5개(6점) ④ 4개(5점)

⑤ 3개(3점) ⑥ 2개 이하(2점)

8

사업

관리

(25점)

사업추진 및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① 적절한 사업추진 및 문제해결(5점)

② 문제발생으로 인한 추진 지연(3점)

③ 사업 중단 및 미시행(0점)

5

계획적인

사업추진

2-2. 사업내용과 예산집행을 사업계획에 준수하여 추진하는가?

①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5점)

② 구 승인받고 계획 변경(3점)

③ 구 승인 없이 계획 임의 변경(1점)

5

2-3.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지출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집행액/예산액) :      %(보조금만 해당)

① 90%이상(5점) ② 80%이상(4점) ③ 70%이상(3점) ④ 70%미만(2점)

※ 집행율 부진사유가 예산절감으로 인정될 경우 감안할 것

5

예산집행

투명성

2-4.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① 인건비 등 카드사용 불가능한 부분 제외하고 보조금전용카드 사용(5점)

② 보조금전용카드 70%이상 사용(4점) ③ 70%미만 사용(2점)

④ 보조금전용카드 미사용(0점)

5

2-5.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회계관리를 하고 있는가?

① 사용(2점)   ② 미사용(0점)

※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2점

2

예산절감

2-6.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보조금 절감액 :          원

▶ 절감(집행의 효율성)사유 :

① 보조금의 10%이상(3점) ② 5%이상(2점) ③ 5%미만(1점)

④ 없음(0점)

3

예산낭비

2-7.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 낭비성 경비 집행액 :           원

▶ 낭비사유 :

① 예산 낭비액이 지원액의 10%이하(-10) ② 10%이상(-20)

③ 없음(0점)

-20

사업

성과

(60점)

성과목표

달성여부

3-1. 각종 보고서 첨부서류 누락이나 내용의 부실한 사항은

없었는가?(실적서, 정산서, 회계서류, 영수증 일치여부 등)

① 누락 및 부실사항 없음(7점)   ② 보완정정(5점)

③ 보완불가(3점)                ④ 미제출(0점)

7

3-2. 당초 사업(성과)목표 달성하였는가?

(성과목표별 달성도에 따라 점수배점)

① 90%이상(25점) ② 80%(20점) ③ 70%(15점) ④ 70%미만(10점)

25

3-3. 사업(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외부 수상사례나 언론도보 실적 등 포함)

① 2건 이상(8점)  ② 1건(5점)  ③ 0건(3점)

8

지속

가능한

발전사업여부

3-4. 우리 구정발전에 있어 사업의 중요도 및 기여도

① 매우우수(10점) ② 우수(8점) ③ 보통(6점) ④ 미흡(4점)

⑤ 매우미흡(2점)

10

3-5. 주민 편익 관점에서 본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① 매우우수(10점) ② 우수(8점) ③ 보통(6점) ④ 미흡(4점)

⑤ 매우미흡(2점)

10

[서식 5-3]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보조사업명		부서명

분야

착안점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

계

100

0

사업

계획

(15점)

사  업

필요성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① 독창적인 사업인 경우 (7점)

② 유사한 사업이 있긴 하지만 수혜대상이 다른 경우(5점)

③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며 수혜대상이 비슷한 경우(3점)

7

계획의

효율성

(계획서 확인)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 사업의 목적과 내용(구정방향·공익성)  • 사업의 성과목표

• 총사업비 및 보조금 요구액  • 보조금 산출기초  • 사업비 집행방법

• 자기자본 부담액  • 사업추진 세부계획  • 사업의 기대효과

① 7개 이상(8점) ② 6개(7점) ③ 5개(6점) ④ 4개(5점)

⑤ 3개(3점) ⑥ 2개 이하(2점)

8

사업

관리

(25점)

사업추진 및 관리의 적정성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① 적절한 사업추진 및 문제해결(5점)

② 문제발생으로 인한 추진 지연(3점)

③ 사업 중단 및 미시행(0점)

5

계획적인

사업추진

2-2. 사업내용과 예산집행을 사업계획에 준수하여 추진하는가?

①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5점)

② 구 승인받고 계획 변경(3점)

③ 구 승인 없이 계획 임의 변경(1점)

5

2-3.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지출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집행액/예산액) :      %(보조금만 해당)

① 90%이상(5점) ② 80%이상(4점) ③ 70%이상(3점) ④ 70%미만(2점)

※ 집행율 부진사유가 예산절감으로 인정될 경우 감안할 것

5

예산집행

투명성

2-4.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① 인건비 등 카드사용 불가능한 부분 제외하고 보조금전용카드 사용(5점)

② 보조금전용카드 70%이상 사용(4점) ③ 70%미만 사용(2점)

④ 보조금전용카드 미사용(0점)

5

2-5.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회계관리를 하고 있는가?

① 사용(2점)   ② 미사용(0점)

※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2점

2

예산절감

2-6.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보조금 절감액 :          원

▶ 절감(집행의 효율성)사유 :

① 보조금의 10%이상(3점) ② 5%이상(2점) ③ 5%미만(1점)

④ 없음(0점)

3

예산낭비

2-7.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 낭비성 경비 집행액 :           원

▶ 낭비사유 :

① 예산 낭비액이 지원액의 10%이하(-10) ② 10%이상(-20)

③ 없음(0점)

-20

사업

성과

(60점)

성과목표

달성여부

3-1. 각종 보고서 첨부서류 누락이나 내용의 부실한 사항은

없었는지?(실적서, 정산서, 회계서류, 영수증 일치여부 등)

① 누락 및 부실사항 없음(7점)   ② 보완정정(5점)

③ 보완불가(3점)                ④ 미제출(0점)

7

3-2. 당초 사업(성과)목표 달성하였는가?

(성과목표별 달성도에 따라 점수배점)

① 90%이상(25점) ② 80%(20점) ③ 70%(15점) ④ 70%미만(10점)

25

3-3. 사업(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외부 수상사례나 언론도보 실적 등 포함)

① 2건 이상(8점)  ② 1건(5점)  ③ 0건(3점)

8

지속

가능한

발전사업여부

3-4. 우리 구정발전에 있어 사업의 중요도 및 기여도

① 매우우수(10점) ② 우수(8점) ③ 보통(6점) ④ 미흡(4점)

⑤ 매우미흡(2점)

10

3-5. 주민 편익 관점에서 본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① 매우우수(10점) ② 우수(8점) ③ 보통(6점) ④ 미흡(4점)

⑤ 매우미흡(2점)

10

제3장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10, 제60조, 제60조의2, 제97조, 제98조)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교부결정 취소 및 처벌,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보조금관련 사항 공시 등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 제37조의2~제37조의6, 제68조)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성과평가 및 관리,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범위 등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15.12.28.시행)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2017.9.25.시행)]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2018.1.1.시행)]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 발  행  일 : 2018년 1월

• 작성 ․ 편집 : 기획예산과 예산팀

• 발  행  처 : 동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