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홍보과-4018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홍보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문금숙	최부길	정해영		강호철		백호	01/29 김기동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83호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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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전부서)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우리구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집행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행정안전부(2018. 1.)

추진방향

일자리, 안전, 주민편의사업 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는 1분기부터 신속집행 적극 추진

경기 파급효과가 큰 주요사업 중점 추진 관리

계획적인 재정 신속집행으로 불용액을 줄이고 연말 집중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전 방지

2		추 진 계 획

추진기간 : 2018. 1. 1. ~ 2018. 6. 30.

집행대상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26개 통계목(급여성 경비, 균분 집행, 보전재원, 시기도래시 집행, 예비비 대상 제외)

2017년 신속집행 대상과목인 사무관리비 제외 : 사무용품 사재기 등폐해 방지

재난관리기금 등 계절요인 대상 제외

목표액 : 84,793백만원(대상액의 56%)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이월액 포함	대상액	목표액
합계	570,550	151,416	84,793
일반회계	462,570	103,418	57,914
특별회계	11,974	5,400	3,024
기금	96,006	42,598	23,855

※ 행정안전부 목표율 : 특·광역시 58%, 기초 55.5%

통계목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	목표액	통계목	예산	목표액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108	1,740	예비군육성지원보조	161	90
재료비	1,279	716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992	1,116
연구용역비	2,352	1,317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0,655	11,567
전산개발비	912	51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2,740	46,334
포상금(성과상여금제외)	243	136	민간자본사업보조	693	388
출연금	941	527	민간위탁사업비	1,268	710
민간경상사업보조	2,263	1,267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5	115
민간위탁금	18,241	10,215	공사공단자본전출금	450	252
자치단체간부담금	4,259	2,385	자산및물품취득비	2,749	1,540
교육기관에대한보조	6,474	3,626	기타	431	241

※ 2017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2017년 예산규모	대상액	목표액	집행액
498,279	132,713	75,796(57%)	62,136(46.8%)

3		세부 추진계획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단 장
								부구청장
								부단장
								기획경제국장
총 괄			자금집행 자금지원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주민편의사업					안전사업
기획홍보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 계획수립 · 추진총괄 · 점검회의			· 자금집행 · 실적관리 · 선금지급 등 · 세입전망					· 청년취업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소상공인지원																· 저소득층지원 · 민간이전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 의료지원사업														· 도로개설 · 하수관개량 · 공원, 교통시설 유지관리 · 청소·환경 사업 · 공영주차장 건설					· 전통시장, 복지 시설, 재난위험 시설 등 안전 취약시설 집중 점검

중점 추진사항

우리구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속집행 추진

월별 목표액 설정 및 관리

(단위 : 백만원)

구분(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목표액	4,240	12,719	25,438	42,397	67,834	84,793
목표율	5%	15%	30%	50%	80%	100%

부서별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 월 1회 신속집행 실적 게시판 게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집행 추진

- 일자리사업 집행 대상사업 신속집행 강화(1분기 30% 이상 집행)

- 주민안전 및 편의와 직결된 사업 조기발주

1억원 이상 사업 상반기 집행 집중관리 : 124건, 1,454억원

4		평 가 개 요

평가시기 : 상반기 중 2회 평가

1분기 : 신속집행 대상과목 중 일자리사업 집행률

상반기 : 신속집행 대상과목 집행률

평가방법 및 인센티브 : 별도통보

2017년 평가개요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합계

100

기초

신속집행 실적

신속 집행액	× 70
신속집행 목표액

75

○ 월별 가중치* 부여

* 1~3월 20%, 4월 25%,     5월 25%, 6월 30%

민간실집행실적

민간실집행액	× 20
민간실집행 목표액

20

예산규모

가중치

3 +	(	해당단체 신속집행 대상액	× 2)
		동종별 최고 신속집행 대상액

5

○ 기본점수 3점 반영

※ 5점 상한

평가반영 : 평가결과 정부합동평가에 반영

인센티브

구분	계	대상	최우수	우수
기초	58개/34.5억	3개/ 3.0억 (각 1.0억)	20개/ 14.0억 (각 0.7억)	35개/ 17.5억 (각 0.5억)

4		행 정 사 항

부서별 신속집행 계획 수립 및 e-호조 입력

집행시기와 무관한 예산은 상반기 우선 집행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부서 집행실적 집중관리

붙임  1. 신속집행 대상 및 제외목 현황 1부.

2. 신속집행 중점사업 목록(1억원 이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