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서 P.874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8.01 ~ 2019.10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자치구 및 학교 체육시설 개선
사업위치	전국체전 개최 경기장
총사업비	총 10,898,000천원			[국비]3,269,000천원		[시비]7,629,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4,787,000천원			[국비]1,436,100천원		[시비]3,350,9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민간보조 ☑ 자치단체보조 □ 사회복지보조 ☑ 그 외
지원형태	근 거	분담비율 또는 금액			심의결과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18조, 제23조	30%	70%		적정 ('17.09.25.)
운영비보조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최한철 2133-2675	권도석 2133-2684	엄준령 2133-2686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0	(x-) 0		(x1,436,100) 4,787,000	(x1,436,100) 4,787,000	(x-) 0
교육기관에대한보조			(x-) 0	(x-) 0		(x763,500) 2,545,000	(x763,500) 2,545,000	(x-) 0
자치단체자본보조			(x-) 0	(x-) 0		(x672,600) 2,242,000	(x672,600) 2,242,000	(x-) 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중앙여고체육관 노후 바닥교체 및 보수공사 = 477,000천원
			○	성남고 밀레니엄홀 이동식 관중석 설치공사 = 409,000천원
			○	서울체고 수영장 수조 방수 및 바닥 등 보수공사 = 1,659,000천원
	증감사유
	2019년 전국체전 대비 신규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	동대문구체육관 노후 전광판 등 교체 공사 = 1,050,000천원
			○	중랑구민체육센터 조명 등 보수공사 = 186,000천원
			○	강북구민운동장 화장실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 = 439,000천원
			○	마들스타디움축구장 본부석 도장 등 보수공사 = 314,000천원
			○	초안산근린공원축구장 관람석 설치 등 보수공사 = 253,000천원
	증감사유
	2019년 전국체전 대비 신규사업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2017	2018	2019 이후	비고
계	(x3,269) 10,898	(x-) -	(x-) -	(x1,436) 4,787	(x1,833) 6,111
교육기관에대한보조	(x1,363) 4,545	(x-) -	(x-) -	(x763) 2,545	(x600) 2,000
자치단체자본보조	(x1,756) 5,853	(x-) -	(x-) -	(x673) 2,242	(x1,083) 3,611
시설비	(x150) 500	(x-) -	(x-) -	(x-) -	(x150) 500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연차별 투자계획 별도 (51,120백만원)

- '16년 4,000백만원, '17년 15,800백만원, '18년 17,450백만원, '19년 13,870백만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자치구 및 학교 체육시설 개선

□ 사업근거
○	2019년 전국체육대회 개최결정 ('15. 1.27, 대한체육회 이사회)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고보조금 관련)
○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준비 기본계획(안) ('15.12.7,행정1부시장, 체육정책과)

□ 추진경위
○	'14. 10월 : 유치 신청서 제출 (서울시체육회 ⇒ 대한체육회)
○	'14. 11월 : 예비심사 (전국체육대회 위원회 소위원회, 현장실사)
○	'15. 1월 :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 (서울시체육회 ⇒ 대한체육회)
○	'15. 1.8 : 대한체육회 현장실사 (잠실종합운동장)
○	'15. 1.27 : 서울 개최지 결정 (대한체육회 이사회)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월
○	지원대상 : 동대문구체육관, 중랑구민체육센터, 강북구민운동장, 마들스타디움축구장, 초안산근린공원축구장, 중앙여고, 성남고, 서울체고
○	사업수행주체 : 자치구 및 학교
○	사업의 주요내용 : 2019년 전국체육대회 대비 자치구 및 학교 경기장 시설개선

□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장 개보수 소요예산을 연차별 확보하여 추진 예정임
○	전국체전 종목별 경기장 전수조사를 통해 개‧보수 대상 및 물량을 확정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후 반영

□ 2018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4,787,000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2018.01~2018.01			2018년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2018.01~2018.12			보조금 교부 및 정산보고 사업추진 지도감독
정산	2018.12~2019.02	4,787,000		실적보고 및 집행 정산

4		사 업 효 과

□   향후 기대효과

○	시설물 개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성공적인 전국체전 대회 개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