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14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관리) 계획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14년도 안전점검(관리) 계획을 수립, 철저한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시설현황

○ 중점관리시설 : 29,026개소(A~C등급 : 비교적 안전한 상태의 시설)

○ 재난위험시설 : 520개소(D·E등급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14. 4. 29 기준)

구분	합계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소계	A	B	C	소계	D	E
합계	29,026	28,506	10,637	14,052	3,817	520	491	29
시설물	1,427	1,332	199	821	312	95	93	2
건축물	27,578	27,153	10,438	13,227	3,488	425	398	27

※ 서울시 재난관리 책임시설 859개소〔A급 125, B급 600, C급 42, D급 92(공사장 91개소)〕

(세부내역 붙임 1, 서울시 재난관리 책임시설 현황 참조)

2		세부 안전점검 계획

○ 안전점검 실시시기

- 정기안전점검

· 중점관리대상 시설 : 반기별 1회

· 재난위험시설 : D급 월 1회, E급 월 2회

- 수시안전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난징후정보가 수집되었거나 태풍·홍수·호우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긴급안전점검

· 특정대상시설 등과 사회적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에 대한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 등

○ 안전점검 주관 및 점검반 구성

- 소관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긴급안전점검 : 시, 구, 공사 시설관리부서

- 시·구 소관시설에 대한 표본안전점검 : 시(도시안전과)

- 시·구 재난위험시설 전수점검(연 2회) : 시(도시안전과 계획 수립)

- 점검반 편성

· 시설관리부서장 또는 재난관리부서장이 점검 총괄

· 시설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 및 공무원

○ 중점 점검내용

-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여부 반드시 확인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 재난위험요인을 설계도면·외관조사망도 등과 비교하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간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실시내용 파악 등(붙임 2,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사항 참조)

○ 안전점검 결과 조치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 재난발생 위험정도에 따라 중점관리시설(A․B․C등급)과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지정 또는 조정 관리

- 관계인에게 통보 : 신규 지정된 시설물은 관계인에게 반드시 통보

- 재난관리시스템 입력 :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점검결과 입력

- 안전조치 명령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시설 등에 대하여는 안전조치를 명하고 반드시 이행여부를 완료시까지 추적관리

※ 안전조치의 종류 : 정밀안전진단실시, 보수·보강 등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 행정조치 강화 : 안전조치를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될 시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대집행 조치(행정대집행법 준용)

- 재난위험시설 고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시 소관부서별 및 자치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 자치구 재난관리 책임시설 : 자치구

- 시 재난관리 책임시설 : 시설관리부서(붙임1, 서울시 재난관리 책임시설 현황 관리주체 참조)

3		추진일정

○ 상반기 정기점검 : 도시안전과–10133호 로 ‘14.4.28. 통보 된 총체적 안전점검과 병행 실시

○ 시·구 재난위험시설 전수점검 : 해빙기 및 우기 대비 등 일제점검 계획에 포함 시행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계획 수립 : 7월 중

○ 하반기 정기점검 : 일제조사 시 병행 실시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 8~10월

○ 시·구 NDMS 입력실태 점검 : 11월

○ 안전전문가 합동 표본안전점검 실시 : 연중

4		행정사항

○ 시 소관부서별 및 자치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계획 수립· 시행

붙임 : 1. 서울시 재난관리 책임시설 현황 1부.

2.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