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1393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결재일자	2018.1.26.		정혜주			유인환			代유인환	01/26 김유호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18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계획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운영개요

운영일시

∙ 법률상담 : 둘째·넷째 월요일 (14:00~16:00)

∙ 세무상담 : 셋째 화요일 (14:00~16:00)

대   상 :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동작구민

장   소 : 민원여권과 내 무료법률상담실

내   용 : 구민의 생활법률 해석 및 권리구제 방안

행  정  국

민원여권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8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계획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구민에게 무료법률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생활 속 법률고민 해결과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운영 근거 및 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개요

일    시 : 둘째․넷째 월요일(법률), 셋째 화요일(세무) 14:00~16:00

대    상 :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동작구민

장    소 : 민원여권과 내 무료법률상담실

방    법 : 사전예약제(전화, 방문)로 방문 상담

Ⅱ		상담실적분석

운영실적(상담건수)

구분	소계	민 사
		부동산 (임대차)	세무 (상속)	채권․채무	가족관계 (이혼상담등)	기타
총 계	794	213	163	143	94	181
2017년	182	44	56	27	42	13
2016년	128	29	28	29	13	29

상담실적분석

2016년 대비 2017년 신청건수는 42% 증가하였으며,

부동산 > 세무(상속) > 채권․채무 분야 순으로 부동산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가족관계 분야도 작년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법률 상담 신청이 있음.

▶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보다 다양한 상담분야로 구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자문 제공

작년 2017년 대통령선거(5.9)기간으로 4.18~5.8까지 총3회 미운영함.

※ 2012년 11월 ∼ 12월(제18회 대통령선거기간),

2014년  3월 ∼  9월(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

2016년  1월 ∼  5월(제20대국회의원선거) 로 미운영함.

▶ 올해 2018. 6. 13. 제7회 전국지방선거기간으로 6월 11일(월)은 미운영 예정.

1회 평균 사전예약자는 7명이나 상담 당일에 오는 상담자는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사전예약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남.

▶ 대기자 명단을 별도로 만들어 상담전일 사전예약자 참석 확인 후 예약취소건에 대해서는 대기 명단자에게 상담가능 안내연락.

Ⅱ		세부운영계획

기    간 : 2018년 1월 ~ 12월(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14:00~16:00) : 법률상담

매월 셋째       화요일 (14:00~16:00) : 세무상담

대    상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구민, 상공인, 직장인 등 동작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등

내    용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채무, 가사. 상속 등 민사에 관한 사항

형사 및 개인간의 분쟁에 관한 법적 절차

기타 생활 법률관련 법률해석 및 권리구제 방안 등

방    법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

상담관 상담내용 사전 제시하여 충실한 답변과 해결방안 제공

희망주민	▶	전화접수 및 방문접수	▶	구청방문	▶	상 담

상 담 관 : 3명

법률2명(정대영변호사, 이수동변호사) 세무1명(정민성 세무사)

상담일정

상담일시	상담관	임 기 (최초위촉일)
둘째 월요일 (14:00∼16:00)	정대영변호사 (법무법인 동안)	‘17. 6. 22 ∼ ’20. 6. 21 (2017. 6. 22)
셋째 화요일 (14:00∼16:00)	정민성세무사	‘16. 6. 27 ∼ ’18. 6. 26 (2016. 6. 27)
넷째 월요일 (14:00∼16:00)	이수동변호사 (법무법인 이수)	‘16. 6. 21 ∼ ’18. 6. 20 (2016. 6. 21)

▶ 2018년 6월 임기만료인 상담관 대상(정민성세무사, 이수동변호사)으로 상담 주민 만족도 등을 살펴 재위촉 여부 판단

소요예산 : 총 3,600천원

상담1회당 100천원 지급(무통장입금)

산출기초 : 100,000원 × 3회 × 12월 = 3,600천원

예산과목 : 고품질행정서비스제공, 민원행정지원, 무료법률상담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운영수당

Ⅲ		기 대 효 과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 절약

사전예약제의 대기자명단을 만들어 다수 구민들의 법률상담 혜택부여

전문분야 법률상담관 확충으로 심도있는 상담 실시 및 주민 만족도 제고

현장의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토대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자문 제공

Ⅳ		행 정 사 항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홍보 협조

행정지원과 : 구청정문 LED전광판, 동작문화복지센터 전광판 홍보

자치행정과 : 동주민센터 LED전광판 홍보

홍보전산과 : 구 홈페이지, 미디어보드, 보도매체, 구소식지 등 홍보

동주민센터 : 각종 직능단체 회의자료 게재 및 홍보

붙임 : 1. 법률상담접수처리기록부 1부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3. 2018년 상담세부일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