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11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김하진	박은숙	곽종빈		01/26 이영기
협 조

- 2018년도 제1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개최결과 보고

2018.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제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개최결과 보고

□ 개최개요

○ 일    시 : 2018. 1. 25.(목), 14:00~15:0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심의안건 : 총 4건(신규 1건, 재계약 3건)

○ 참석위원 : 7명

- 외부위원 : 홍정선, 김연화, 신종원, 김영우, 황혜신, 최윤영

- 내부위원 :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정책기획관 대신 참석

□ 심의결과

○ 안건별

- 적  정 :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3건

- 조건부 적정 :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 1건

□ 행정사항

○ 심의결과 통보 및 회의록 작성

○ 조건부 이행사항 제출 : 통보받은 일로부터 20일 이내

※ 조건부 이행사항에 대해 위원회(주심위원 등)의 조건이행여부 확인

○ 위원회 참석 및 사전검토수당 지급

붙임 : 2018년 제1차 위원회 심의결과 1부

【붙임1】

2018년 제1차 위원회 심의안건

연번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형		수탁기관	위탁 기간	심의 사항	심의 결과
1	주택 정책과	중앙주거복지 센터운영	사무	신규 (수의 계약)	서울주택 도시공사	1년 10월	위탁사무 타당성 등	조건부 적정
								2018년 예산	SH공사의 자부담분 포함할 것
								2019년 예산	조직담당관과 협의할 것
2	일자리 정책 담당관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사무	재계약	한국산업 인력공단 서울지역 본부	3년	재계약 타당성 등	적정
3	평생 교육과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관리운영	시설	재계약	㈜헤럴드 에듀 ㈜헤럴드	1년	재계약 타당성 등	적정
4	평생 교육과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관리운영	시설	재계약	㈜YBM 에듀	1년	재계약 타당성 등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