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아래 항목에 따른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1. 조례안 관련

1) 조례 제정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주거상황이 극히 불량하거나 적절한 주거를 영위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립과 자활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지원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례의 제명 및 조항별 검토의견 : 별도 의견 없음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 해당없음

3)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예산 등) : 해당없음

2. 의견수렴 현황(절차, 대상, 방법 등) 및 성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