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재심의) 등 필요 여부 질의 회신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470(2018.1.12.)호와 관련한 도봉119안전센터 신축 관련 공유재산심의(재심의) 등 필요 여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식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건이 ’17년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17.11.23.) 심의결과 적정으로 결정된 후[※ 기존 신축 기준가격은 1,989백만원으로 관리계획 대상 아님.] 토지보상비(756백만원)가 추가되어 이에 대한 공유재산 재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확인요청

○ 회신

-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대상 여부

·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르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재심의를 받아야 하나, 위 토지보상비는 회계 간 유상이관비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2항에 의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은 아님.

·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의해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된바, 재심의 안건 상정여부는 재산관리관이 적의판단 바람.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1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별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작성기준’을 참고하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해 수립하는 사항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 회계 간 이관, 증·감 없는 리모델링 등 소유권의 변동 없이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경우는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님.

· 다만,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신축 관련 기준가격이 1,989백만원인 점을 감안, 향후 예산 증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3.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제2항,「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제7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4항,「’1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취득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1/25 서문수
협조자	주무관	박은미
시행	자산관리과-10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