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4643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권해주	문미경		이규형		01/24 강현섭
등록일자	2018.1.23.
결재일자	2018.1.2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을 위한 -

2017년 저소득 주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8,000가구 내외(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합계 (가구)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차상위복지수급자			비고
			소계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7,637	6,265	625	747	736	11

❍ 저소득 보훈대상자 : 250가구 내외(서울지방보훈청 추천)

□ 대상별 지원기준 — 총계:1,548,280천원(시비:1,008,280천원, 구비:540,000천원)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지 원 기 준	예산액
교육 경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교통비(중․고등학생) (3월, 6월, 9월, 12월)	1인당 연 311천원 (720×2회×216일×750명)	233,280천원
		교복비(중․고 신입생) (2월, 4월)	1인당 연 300천원 (동복200,하복100)×200명	60,000천원
명절 위문금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500가구)	설날, 추석 위문금 (2월, 9월)	가구당 연 120천원 (시비 연60천원, 구비 연60천원)	390,000천원
				540,000천원 (구비)
	주거·교육급여수급자(600가구)		가구당 연 100천원(구비)
	차상위계층(장애·자활)(900가구)		가구당 연 100천원(구비)
월동 대책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6,500가구)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연 50천원	325,000천원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 수준을 위해 법정급여외 경비를 추가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업 • 구비지원 명절위문금 : 17개 자치구에서 차상위 포함 1만원~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종로구,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서대문구,금천구,송파구,강동구는 자치구 별도 지원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실무협의체 결정 심의

『-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을 위한 -』

2018년 저소득 주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교육관련 경비, 명절위문금 및 월동대책비 등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229(2018.1.4.)호/ 2018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계획

Ⅱ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12. 31.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8,000가구 내외(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합계 (가구)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차상위복지수급자			비고
			소계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7,637	6,265	625	747	736	11

❍ 저소득 보훈대상자 : 250가구 내외(서울지방보훈청 추천)

□ 대상별 지원기준 — 총계:1,548,280천원(시비:1,098,280천원, 구비:540,000천원)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지 원 기 준	예산액
교육 경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교통비(중․고등학생) (3월, 6월, 9월, 12월)	1인당 연 311천원 (720×2회×216일×750명)	233,280천원
		교복비(중․고 신입생) (2월, 4월)	1인당 연 300천원 (동복200,하복100)×200명	60,000천원
명절 위문금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500가구)	설날, 추석 위문금 (2월, 9월)	가구당 연 120천원 (시비 연60천원, 구비 연60천원)	390,000천원
				540,000천원 (구비)
	주거·교육급여수급자(600가구)		가구당 연 100천원(구비)
	차상위계층(장애·자활)(900가구)		가구당 연 100천원(구비)
월동 대책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6,500가구)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연 50천원	325,000천원

□ 2017년 부가급여 지급현황(시비)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시지원시기)	지원액(천원)	비 고
계			965,099
교육경비	중·고생 700여명	중․고생 교통비 (2, 5, 9, 12월)	218,979
	신입생 180여명	중·고 신입생 교복비 (2, 4월)	54,700
명절위문금	수급자12,364세대 (평균 6,182세대)	설날, 추석 위문금 (2, 9월)	370,920
월동대책비	6,414세대 (수급자:6,216세대 /보훈대상자:198세대)	월동대책비 (11월)	320,500

※ 2017년 명절위문금 구비 지급 현황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지원액(천원)	비 고
명절위문금	14,797세대 (평균 7,398세대)	설날, 추석 위문금 (2, 9월)	492,570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자활‧장애인

Ⅲ		추진계획

□ 교육관련 경비 지원

□ 중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 시설수급자 제외

※ 교복 착용 학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대상 자격 충족 시 교복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연 300천원 (동복 200천원, 하복 100천원)

❍ 지원시기 : 연 2회/2월 (동복구입비), 4월 (하복구입비)

- 동복 : 2.26.(지급기준일 2.10. 이후 2.28.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하복 : 4.27.(지급기준일 4.12. 이후 4.30. 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중․ 고등학교 입학등록 여부 확인 후 수급자 또는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60,000천원

- 300,000원×200명×1회 = 60,000,000원

□ 중 ․ 고등학생 교통비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

※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1인당 연 311,040원

※ 산출내역 : 720원(교통카드 사용기준)× 2회 × 216일 = 311,040원

※ 지원일수(216일) 산출내역 : 190일(권장 수업일수) + {52일(연간 토요일 일수) × 50%}

※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타시도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당해 분기 지원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변동과 소득변동으로 급여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원을 중지함

< 교통비 지원일수 산정방법 >

• 중․고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으로 등교일수 감소 (240일 ⇒ 190일)

• 법정 수업일수(주5일제 전면 실시) : 연 190일 이상(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 방학기간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므로 학교별로 동일하지 않음

• 주5일제 수업 시행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토요프로그램(월 2~3회 시행) 적극 참여 권장코자

연간 토요일(52일)의 50% 교통비 지원

❍ 지원시기 : 연 4회 분기별 지급 (3월, 6월, 9월, 12월)

구 분	계	1분기 (3.1~5.31.)	2분기 (6.1~8.31.)	3분기 (9.1~11.30.)	4분기 (12.1.~익년2월말)
중․고등학생 (교통비)	311,040원 (720원×2회×216일)	100,800원 (720원×2회×70일)	63,360원 (720원×2회×44일)	95,040원 (720원×2회×66일)	51,840원 (720원×2회×36일)

❍ 지급방법 : 재학 여부 확인 후 수급자 또는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233,280천원

- 720원×2회×216일×750명 = 233,280,000원

□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가구당 60천원

❍ 지원시기 : 연 2회 (설날․추석, 각각 30천원씩)

- 설날(2.16.) : 2.12.(지급기준일 2.1. 이후 2.16.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추석(9.24.) : 9.18.(지급기준일 8.31.이후 9.24.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930,000천원(재배정:390,000천원, 구비:540,000천원)

지 원 대 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지원기준(가구당)		지 원 액	예산액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500가구)	설날, 추석 위문금 (2월, 9월)	연 120천원			390,000천원 (시 재배정)
			연 60천원	30천원×6,500가구×2회=390,000천원
			연 60천원	30천원×6,500가구×2회=390,000천원	540,000천원 (구비)
주거·교육급여수급자 (600가구)		연 100천원		50천원× 600가구×2회= 60,000천원
차상위계층(장애·자활) (900가구)		연 100천원		50천원× 900가구×2회= 90,000천원

□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6,500가구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통보자 : 250가구 내외

※ 추천요청(시 → 서울지방보훈청, 10.12.)  □  명단통보(보훈청 → 시, 10.26.)

□  자치구 통보(시 → 구, 10.31.)      □  자격확인 후 지급(11.16.)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복지원 안됨) 및 타시도 전출자 제외

❍ 지원기준 : 가구당 50천원

❍ 지원시기

- 11.16.(지급기준일 11.1. 이후 11.16.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기준일 11. 1이후 11.16.까지 사망자 지급 제외

❍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지원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325,000천원

- 50,000원×6,500가구×1회 = 325,000,000원

□ 예산과목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Ⅳ		행정사항

❍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중복 또는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관리 철저

- 중 ․ 고 신입생 등록확인 및 중․ 고 재학 여부 확인 철저

-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월동대책비의 경우 동일 가구에 이중(중복)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 확인

❍ 급여 지급기준일 이후 지원일까지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반영 처리

- 사망 : 급여 지원 불가

- 서울시 내 자치구간 전출 : 급여 지급기준일 기준 자치구에서 지원

❍ 부가급여 지원과 관련하여 급여 개시일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심의 요청

❍ 급여별 추진일정

구분	사 업 명		지급 기준일	수요파악 (예산요청)	예산 재배정	지 원	결과보고
				자치구, 보훈청 → 시	시 → 자치구	자치구 → 수급자	자치구 → 시
상반기	중 ․ 고 신입생 교복비	동 복	′18. 2. 9.	′18. 2.13.	′18. 2.21.	'18. 2.26. (신입생 등록 확인 후)	′18. 3. 6까지
		하 복	′18. 4.11.	′18. 4.13.	′18. 4.23.	′18. 4.27. (재학 확인 후)	′18. 5.31까지
	중․고생 교통비	1분기 (3~5월)	′18. 3. 1.	′18. 3. 6.	′18. 3.13.	′18. 3.20.	′18. 4.13까지
		2분기 (6~9월)	′18. 6. 1.	′18. 6. 7.	′18. 6.14.	′18. 6.20.	′18. 6.29까지
	명 절 위문품비	설(1.28)	′18. 2. 1.	′18. 2. 5.	′18. 2. 7.	′18. 2.12.	′18. 2.28까지
하반기	중․고생 교통비	3분기 (9~11월)	′18. 9. 3.	′18. 9. 5.	′18. 9.12.	′18. 9.20.	′18.10.5까지
		4분기 (12~2월)	′18.11.30.	′18.12. 5.	′18.12.12.	′18.12.20.	′18.12.28까지
	명 절 위문품비	추석(10.4)	′18. 8.31.	′18. 9. 3.	′18. 9.11.	′18. 9. 18.	′18.10.12까지
	월 동 대책비	겨울철 (11월)	′18.11. 1.	′18.11. 6. ․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 추천)	′18.11. 9.	′18.11.16.	′18.11.30까지

※ 상기 일정 및 지원계획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시행될 수 있음

첨부 : 2018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1부.

근거조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6.1.] [서울특별시규칙 제4164호, 2017.6.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희망복지지원과) 02-2133-73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1>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대상자는 조례 제4조제3항에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6.21, 2012.11.1, 2013.4.11, 2015.5.28, 2015.7.1, 2016.1.14, 2016.6.2, 2017.6.1>

1.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저소득 보훈자

2. 삭제 <2015.7.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만 18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자

나. 만 1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기준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5.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창업 또는 경영개선을 하려는 자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이하 "노숙인"이라 한다)

7.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이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권자"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로서 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8.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

9.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서 입원·수술 등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한 자

10.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한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7호, 같은 항 제 8호, 같은 항 제9호, 같은 항 제10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28, 2015.7.1>

제3조(지원내용) ① 조례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5.28>

1. 긴급복지지원비

2. 근로비

3. 생계비

4. 주거비

5. 의료비

7. 해산·장제비

9. 지원대상자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하 "자산형성 지원금"이라 한다)

10. 융자금

12. 신용회복비 및 채무조정비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1, 2015.5.28, 2015.7.1, 2016.1.14>

1. 조례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교육관련 경비, 같은 항 제4호의 명절보상품, 같은 항 제5호의 월동대책비

3. 제2조제1항제1호의 저소득 보훈자 :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월동대책비

5.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9호의 자산형성 지원금 및 근로장려금

6. 제2조제1항제4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1호의 긴급복지지원비

7. 제2조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10호의 융자금

8. 노숙인 : 제1항제2호의 근로비, 같은 항 제4호의 주거비, 같은 항 제5호의 의료비, 같은 항 제12호의 신용회복비 및 채무조정비

9. 제2조제1항제7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3호의 생계비, 같은 항 제7호의 해산·장제비

10. 제2조제1항제9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5호 의료비

11. 제2조제1항제10호의 지원대상자 :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교육 관련 경비

제4조(지원수준)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수준은 별표와 같으며, 지원금품의 구체적인 액수는 지원수준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 보건소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4.11, 2015.7.1, 2016.6.2>

1.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로서 2회차 이후 지급하는 경비(이 경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재학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명절보상품

3.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월동대책비

4. 삭제 <2015.7.1>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조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6.2>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이 급여를 지원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자 명의로 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지정된 계좌에 적정하게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1, 2016.6.2>

1.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제8조(운영규정) 그 밖에 지원시기, 지원대상자의 조사·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지원금품의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8.5.]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368호, 2016.8.5., 일부개정]

강남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0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하는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내인 사람 <개정 2015.11.0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개정 2013.12.20>

제3조(지원방법)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20>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계관련 지원

2. 급식관련 지원

3. 교육관련 지원

4. 의료관련 지원

5. 주거환경개선 지원

6. 긴급구호 지원

7. 명절·연말·그 밖의 기념일 등의 위문금·품 <개정 2015.11.06>

8. 제3호 교육 관련 지원액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대학원생은 제외)에 대한 등록금(한 학기 등록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및 교육 관련 경비. 다만, 차상위계층 자녀인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전액 지원 <개정 2015.11.06>

9. 자산형성저축 지원<신설 2013.12.20>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되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다.<개정 2013.12.20, 2014.03.28, 2015.3.27, 2016.08.05>

② 실무협의체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위원회를 대체 활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6.8.5.]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368호, 2016.8.5., 전부개정]

강남구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제5조(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검토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2.「의료급여법」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3.「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4.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7.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검토 요구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사회보장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