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92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빈재석	변경옥		배형우		한영희		김인철	01/23 윤준병
협 조	청년정책담당관					오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교육정책과장					이방일
	문화정책과장					서영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계획

2018. 1.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계획

서울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서울 복지’ 실천을 위하여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여『서울 미래복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내·외부 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서울형 복지 패러다임 및 복지정책 모색 필요

- 서울지역․계층간 복지격차 확대, 저출산, 초 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市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 시장 요청사항(’17.11.) : 서울 미래 복지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 추진방향

❍ 민선 5·6기 복지정책 성과를 분석·보완하여 새로운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

- 기존 복지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면밀히 분석, 복지정책 혁신안 마련

❍ 市 복지분야 관련 부서 모두가 참여해 종합적·포괄적 계획 수립

- 복지 유관부서 간 협력과 공유를 통해 정책효과 극대화 도모

❍ 총괄 T/F와 분야별 분과 T/F를 구성·운영하여 Two-Track 구조로 추진

- 총  괄 T/F : 서울 미래복지에 대한 정책방향 및 우선순위 결정

- 분야별 T/F : 분야별 과제 발굴 및 세부 추진안 마련

※ T/F와는 별도로 ‘복지 거버넌스’ 및 ‘사회복지위원회’에도 미래복지플랜 자문요청

❍ 복지 거버넌스 참여 등 실질적 협치를 통한 미래 복지마스터 플랜 수립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 참여방안 마련, 현장의견을 반영한 정책 발굴 추진

➮	2018. 7월, 서울 미래복지 핵심정책을 담은 세부 실행계획 발표

Ⅱ		추 진 체 계

‘새로운 삶의 도시, 서울’

목  표

내 삶을 바꾸는 서울복지 구현

⇩

방  법

공동체 복원과 사회적 우정을 통한 책임복지 추진

⇩

전  략

□ 지역과 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명적 복지시스템 구축

- (성과 분석) 민선 5․6기 복지정책 성과 및 한계 분석

- (분야 선정) 분석을 토대로 미래 서울의 복지 현안 분야 선정

- (정책 도출) 분야별 TF 구성, 미래복지 핵심 정책(안) 도출

※ 추진분야(안) : 6대 분야

❖ 소  득  :  기본소득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은 책임지는 도시 서울

❖ 어르신  :  나이드는 것이 두렵지 않는 도시 서울

❖ 여  성  :  서울 보육 책임제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

❖ 장애인  :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 서울

❖ 청  년  :  청년들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도시 서울

❖ 기  타  :  보건, 주거, 문화, 교육  등 기타 복지 분야

Ⅱ		세부 추진계획

□ ① 6년의 발자취 점검 ⇨ ② 미래서울의 집중 정책분야 선정 ⇨

③ 분야별 사업선정 및 검토 ⇨ ④ 시민이 선정한 미래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 (성과 분석) 민선 5․6기 복지시정 분석 ― 복지재단

❍ 민선 5․6기 복지분야 정책의 성과와 한계 분석, 발전방안 모색

❍ 서울시 미래 복지정책 기조 정립 및 바람직한 방향 설정

□ (분야 선정) 성과분석, 미래 수요 등을 고려, 집중 분야 선정 ― 복지본부

❍ 복지대상자 및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

- 어르신 공공요양시설 및 치매전담시설 확충, 50+ 캠퍼스 운영 확대 등

❍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민생안정과 직결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폐지수집 어르신, 청년실업 문제 등

❍ 정부와 차별화된 서울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울형 복지 분야

- 서울형 기초보장제, 부양의무제 완화,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 등

❍ 4차 산업혁명 ICT 기술 활용, 촘촘한 돌봄복지 확대 가능 분야

- 독거어르신 건강․안전 관리 솔루션(IOT) 사업 등

□ (사업선정) ― 서울미래복지 TF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선정

	※ 체 계 도
서울미래복지 총괄 T/F (위원장 : 행정 1부시장) 미래복지 지원 T/F 소득분과 소득정책 T/F (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분과 여성정책 T/F (여성정책담당관) 장애인분과 장애인정책 T/F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청년분과 청년정책T/F (청년정책담당관) 기타분과 기타복지 T/F (해당 부서장) 어르신 분과 어르신정책 T/F (어르신복지과장) 전체회의

❍ 서울 미래복지 총괄 T/F팀

- 구 성 : 행정1부시장, 복지본부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혁신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문화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주택건축국장

- 기 능 : 정책방향 및 우선순위 결정, 분야별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 등

- 운 영 : 약 3개월(최종안 확정시까지) / 월 1회

❍ 서울 미래복지 분과별 T/F팀

- 구  성 : 분과별 주관 실․국장 및 과장, 팀장,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기  능 : 미래복지 마스터 플랜 분야별 기본안 마련

- 운  영 : 약 3개월(최종안 확정시까지) / 2주 1회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 분야별(안)>
‣한부모가구 기본소득 :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만큼 기본소득 제공 ‣신개념 노인복지관 : 일·여가·건강 등 종합 서비스, 어르신 조리원 : 저소득 어르신 수술이후 조리서비스 ‣80+ 서울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80세이상 노인 수급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복지정책과 내 서울 미래복지 지원 T/F팀

- 기 능 : 총괄 T/F, 분과별 TF 지원 (팀장 : 복지정책팀장)

□ (의견수렴) 다양한 매체, 각 분야 현장 의견 청취로 사회적 합의 이행

❍ (시민 거버넌스) 일반시민·어르신·여성·장애인·청년 등 시민의견단(100명) 구성

- 기능 : 거버넌스를 통해 복지현장의 생생한 의견 미래 복지정책에 반영

- 운영 : 서울미래복지 TF의 복지정책(안)을 분야별 집중 토론(3회)

❍ (설문조사, SNS) 시민욕구 및 사업 우선순위 조사

- 시민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미래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조사‧반영

- 필요시 ｢타겟 그룹 인터뷰를 통한 시민욕구 조사」실시

- 미래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자유로운 시민 의견 수렴배너 및 SNS 운영

시민의견단과 설문조사 등을 수합, 시민이 선정한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 도출

-  각 분야별 5대 정책(안) 발표 -

Ⅲ		행 정 사 항

□ 향후 추진일정

❍ 민선 5․6기 성과분석 및 집중 분야 선정	:′18. 1월

- 민선 5․6기 복지분야 성과 및 한계 분석, 미래 복지정책 방향 설정

❍ 서울미래 복지 총괄 T/F 및 분과별 T/F 구성	:′18. 1월

-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시․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서울미래 복지 분과별 T/F 운영 및 초안 마련	:′18. 2월

- 분야별 사업 목록 및 사업별 세부내용 작성

❍ 서울미래 복지플랜 분과별 최종안 마련	:′18. 4월

- 관련 기관 의견 청취, 추진방법, 실행가능성 등 검토

❍ 서울미래 복지플랜 최종안 시민 의견 수렴	:′18. 5월

- 시민의견단 구성 분야별 토론, 시민욕구 조사 등 실행

❍ 서울미래 복지 마스터 플랜 확정 및 발표	:′18. 7월

- 과제별 추진계획, 부서검토 완료 등을 통해 플랜 발표

□ 소요예산 : 20,000천원 (참석수당, 복지정책과·기본경비·사무관리비)

□ 부서 협조사항

실국(부서)		추진 사항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 저소득 취약계층 미래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 운영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 어르신 및 50+ 분야 미래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애인 분야 미래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 운영
여성가족정책실		□ 보육, 한부모 가정 등 여성분야 미래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 운영
서울혁신기획관		□ 청년을 위한 미래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
기타 실국본부		□ 보건, 주거, 문화, 교육 분야 미래 복지 정책 마련

붙임 : 서울 미래복지 T/F 분과별 위원(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