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30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정윤진	양성태	유철호	김성보		01/23 진희선
협 조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제9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계획

2018. 1.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대학(원)생 공모전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선거일 60일이전 설명회 개최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설명회 개최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9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계획

저층주거지 지역특성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관련 법령 제개정‧시행에 따른 혼란예방, 관심유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제9회‘살기 좋은 마을만들기’학생공모전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추진계획 수립 (`12. 2. 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 : `18. 2. 9.)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 `18. 2. 9.)

□ 추진배경

○ 사람과 장소의 가치를 고려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의 일환

○ 「도시정비법」 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관심유도 및 이해도 제고

○ 지속적 공모전 시행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사업연계 대상지 발굴 및 마을만들기 예비전문가 육성

2		주 요 내 용 (2개부문 추진)

□‘마을만들기’부문 지속 추진

○ 「도시정비법」 개정‧시행에 따른 ‘마을만들기(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요건 등 이해도 제고

○ 지속적인 공모전 시행으로 관심유도 및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가로주택정비사업’부문 재추진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시행에 따른 정책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 도모

○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건축계획(안)에 참고 및 제안

3		공 모 개 요

□ 공모자격 : 대학생 및 대학원생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공모기간 : 2018. 8. 23(목). ~ 24(금). (2일간)

□ 공모대상지 : 대상지 1개소 선택

구분	마을만들기	가로주택정비사업	비고
자유대상지	서울시 내 5만㎡ 내외의 소재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 -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 으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서울시 내 소재지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안)」 - 제3조제2호(대상범위) - 제4조(가로구역의 범위)
지정대상지	시·구 협의를 통해 지정된 대상지(공고문 안내)
제외대상지	- 정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타 사업이 결정된 구역 - 중복 출품율이 높은 지역(공고문 안내)
	※ 단,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응모 가능

□ 공모내용

○ 마을만들기

- 미래상 설정(정책적 · 공간적 부분), 실현방안 및 구체적 수단 제시

- 물리적 개선방안, 마을공동체 형성 및 사회·경제적 재생방안 등 제시

- 해당 지역주민들과 면담 및 자치구 협의를 통한 기획 반영

○ 가로주택정비사업

- 기존 동네 특성에 맞춘 계획안 제시(도로변 근린상가시설, 주거 등 지역을 구성하는 기능 유지)

- 평면·입면, 건물배치, 조경, 층수(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스카이라인 등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법령 및 제도 개선 아이디어 등) 제시

구 분	마을만들기			가로주택정비사업
	단위액	계(점)	총 금액	단위액	계(점)	총 금액
소 계		9	3,200만원		6	900만원
최우수상	1,000만원	1	1,000만원	300만원	1	300만원
우수상	500만원	2	1,000만원	150만원	2	300만원
장려상	200만원	6	1,200만원	100만원	3	300만원

□ 시상계획(총 15점, 시상금 41백만원)

※ 접수 및 심사결과 등에 따라 시상내용 조정 시행

□ 기타사항

○ 저작권 관련

- 제출된 작품 중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등의 권리는 우리시에 있음

- 당선작을 일반에 공개하여 홍보자료, 교육자료, 출판 및 전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홍보계획

-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 등 홍보

- 자치구, 시민단체, 대학교, 학회(한국도시설계, 대한건축, 조경) 등에 홍보

4		추 진 계 획

□ 추진절차

계획수립 및 대상지 선정 (`18. 1.)	➜	공모전 공고 및 홍보 (`18. 1.)	➜	사업설명회 (`18. 3.)	➜	작품접수 (`18. 8.)	➜	심사 및 수상작 발표 (`18. 9~10.)	➜	전시 및 시상 (`18. 10~11.)	➜	사업연계 (`18. 11.)
시‧구 협의		시‧구‧학회 등		시		시		시		시		시‧구

□ 사업설명회 개최

○ 학생공모전 설명회 개최 : 2018. 3월중       ※ 지방선거 60일 전 추진예정

○ 사업특성, 공모안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안내

□ 작품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시상 및 전시계획

○ 대상 : 당선작 및 우수작에 대한 시상 · 작품 전시

○ 시상 및 전시계획 별도 수립

○ 시상 및 전시일자 : 2018. 10 ~ 11월중

○ 전시공간 : 신청사 1층 로비(예정)

□ 사업 연계시행

○ 학생공모전 출품작 중 사업실현 가능성 및 지역특성과 자치구·지역 주민의

사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

5		행 정 사 항

□ 소 요 예 산 – 71,000천원

○ 시상금 : 41,000천원

○ 학생공모전 개최 및 심사비 등 : 30,000천원

- 설명회, 작품심사, 전시 및 시상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제8회 학생공모전 참여작 기초조사용역(2개소) : 33,000천원

※ 주거환경관리사업 교육 및 홍보 소식지 등 : 100,000천원

- 설명회 홍보 및 책자, 강사비, 홍보 리플릿, 시상식 책자 등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204-201-01)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기타보상금(204-301-1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