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용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목 차

제1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관	1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근거 및 취지	3

제2절 계획 수립 방향 및 추진 방안	5

제3절 계획의 구성 및 작성양식	19

제2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방안	55

제1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57

제2절 지역 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75

제3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85

제4절 세부사업 추진방안	88

제5절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	90

제6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98

제7절 [시‧도] 시‧군‧구 지원 계획	105

제8절 첨부	108

참고문헌	109

부록	111

부록1 지역사회보장지표(통계) 관리 방안	111

부록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실행 평가 방안	121

※ 제4기 계획의 “작성 양식”은 제1장 3절에 제시하였으며,
작성 요령 등의 내용 설명은 작성 양식 순서에 따라 “제2장 각 절”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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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관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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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관

제1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근거 및 취지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법적 근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한 법정 계획임.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시․군․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음.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취지 및 기대 효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취지

계획안을 통해 지자체 단위의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 목표를 지역 주민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확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 민간,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작업의 토대 마련

지자체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되 국가 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는 지역 정책 설계

계획안의 기본 틀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간의 상호 사회보장사업 이해와 벤치마킹, 상승 작용을 기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취지 및 기대 효과>

취지		기대 효과
계획안을 통해 지자체 단위의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 목표를 지역 주민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확인		지자체의 주도성 향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 민간,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작업의 토대 마련		합리적 사회보장사업 운영 기반 마련
지자체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되 국가 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는 지역 정책 설계		국가 사회보장사업 운영의 효율화
계획안의 기본 틀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간의 상호 사회보장사업 이해와 벤치마킹, 상승 작용을 기대		전국의 균형적 사회보장 추진

제2절  계획 수립 방향 및 추진 방안

1. 제4기 계획 수립 방향

그간의 문제점		계획의 변화 방향		기대 효과
∙ 2005년부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추진되었으나, 지자체 내 실행기반 취약 ∙ 계획의 실효성, 유용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지역중심의 권한 및 역량 확대(empowerment)		지자체의 주도성 향상
∙ 사회보장사업 기획의 관주도성의 비판 존재 ∙ 민-관의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 난제 ∙ 사회보장사업 추진,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주민 참여 제한적		‣ 계획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의 민주성(주민 참여, 관과 민의 협력) 견지		합리적 사회보장사업 운영 기반 마련
∙ 지자체 자체사업 개발을 위한 근거 정보 미흡(제한적 예산의 효율적 활용 곤란) ∙ 지자체간 사회보장 수준의 객관적 비교, 평가, 벤치마킹이 가능한 객관적 정보 부재		‣ 근거기반의 계획 설계-체계적 실행 기반 마련 ‣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등을 통한 근거기반의 정책 추진 여건 구현		국가 사회보장사업 운영의 효율화
∙ 복지의 사회보장 범위 확장 추진을 위한 지역의 이해와 추진체계 미흡 ∙ 국가 전반의 사회보장사업간 체계성, 정합성 미흡		‣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고려한 지역 사업 추진 ‣ 필요사업의 일관성-지속성 제고		전국의 균형적 사회보장 추진

지자체의 재량 영역 확대 및 상향식(bottom-up) 의사반영 구조 강화

지자체 자체사업(지역사업) 개발의 과학적, 체계적 과정을 부각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공급의 진단 과정에서 전체 사회보장사업의 역할과 내용을 확인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부족한 영역, 보충-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여 자체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

지자체 내 욕구‧문제 상황을 심도있게 파악, 지자체 내에서 공유하고,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자체사업으로 개발하는 과정을 중시

“지역 수요공급 실태 진단→ 영역별 목표수준 설정→ 자체사업 개발” 이라는 합리적 과정(주체별 역할, 협력, 민주성)을 바탕으로 자체사업의 기획에 있어 논리적 연계를 확보

지역 관련 주체들이 지역여건 진단을 철저하게 공유하는 과정으로 운영

공공, 민간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지역 사회보장의 실태와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 방향과 방안을 공유하면서, 사업계획 수립의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

지역 역량 및 여건에 따른 입체적인 접근 모색

다양한 공간-영역에 주목(특정취약지역(도시재생), 학교, 병원 등)하여, 지역 내 일상의 생활공간에서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인 접근이 요청

사회보장사업에서 요구되는 욕구의 포괄성, 다양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이 고려될 필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조직 등이 활성화되어 읍면동 단위 사업 수행역량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이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

읍면동 단위의 사업은 지역 주민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기획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그 사업을 계획에 포함함으로서 체계화, 공식화하고, 인근 지역에도 확산하게 된다는 이점 존재

계획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의 민주성(주민 참여, 관과 민의 협력) 견지

지역주민 등 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추진체계 및 절차별, 모든 참여주체의 역할을 제시하고, 참여를 독려하도록 본 매뉴얼의 내용을 보강

계획 수립 및 실행 단계별 주민 참여 방안을 제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취지 반영

사회보장기본계획, 국정과제의 방향 및 기본 틀 고려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사회보장영역의 계획으로 확대된 만큼, 복지 증진을 위한 유관 사회보장 부처(고용부, 교육부, 국토부, 문화부, 여성부 등)의 계획-사업 참조를 권장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항)로서, 사회복지의 범위가 유관 영역으로 확장된,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특히 행정적으로는 사회복지의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부, 환경부 등이 유관부처로 포함됨).

사회보장영역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의 유관 부문 협력 강화

사회보장 영역 확대를 고려하여 유관영역을 결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중앙정부의 안내를 준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협력이 아닌, 지역 주민 입장에서 서비스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보다 발전된 방법의 모색이 요청됨.

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영역이 확대(복지, 보건, 교육, 고용, 문화, 주거, 환경 등)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들 영역과 보다 밀접한 사업 수행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유의가 필요

계획 수립-시행-점검 단계의 유관 부서 참여 유도

각 유관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복지적 성격의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반영

신규사업 개발 시, 유관부문-부서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반영

기존 각 부서별 사업 중 추진체계상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상호 점검하여 공유

계획 구성의 간소화-합리화, 실효성 제고

계획의 핵심 내용으로서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의 제시는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한정

제3기 계획에서는 보편사업(국고보조사업), 지역사업(지자체 자체사업)을 아울러 계획안에 포함하였으며 성과관리(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를 진행하였으나, 제4기 계획에서는 보편사업을 배제하고 자체사업에 한하여 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으로 반영

다만, 국고보조(중앙정부 지원) 사업 중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앙정부의 공모에 의해 신청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지만,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포함함.

계획의 구성 요소간 비중 변경

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의 4단계 구조에 대하여 실효성을 높일 운영 방안으로 변경

제3기 계획 수립-시행시 중점추진사업의 모호성으로 지자체의 문제제기 및 전문가간의 논란 존재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각 단계별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의 제시로 성과관리의 어려움 존재

계획 수립-시행결과의 추진절차 및 체계

계획 수립-시행결과 평가 일정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2018년 지방선거에 따라 지자체장 취임 이후 계획 변경 가능성이 많다는 지자체의 상황 인식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9월 제출(시도 11월 제출) 이후 일정정도의 수정 기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함.

계획 수립-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성‧운영을 통하여 연중 개선점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요소를 강화

계획 수립 및 실행 관리 과정에서 계획에 대한 관련 부서-주체간 관심,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안내

계획 수립-시행결과의 평가 방안

평가 주기 및 평가 방식의 개선을 검토

중기계획의 계획평가, 중간평가, 성과평가 등 평가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평가 실시

연차별 평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보시스템 기반의 보고서 작성 방안 모색

(종합평가, 4년차), 연차별계획의 과정평가(중간평가, 2년차)를 강화하면서, 연차별 평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검토

보다 상세한 ‘운영 요령’ 제공

본 매뉴얼은 지자체의 계획 수립을 위해 참고할 표준적 양식과 작성내용, 작성요령을 제공하고, 그와 함께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운영 방안을 제시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지역사회보장조사 방안

주민 참여 방안

지자체의 자체 모니터링 방안

평가방안 및 평가지표 개선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 관리 체계의 합리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사회보장급여법(제36조)에는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지역사회보장지표)’를 계획안의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한 바, 정부는 2015년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옴

다만, 지표는 관련 통계의 생산 여건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결정되고, 이는 중앙 혹은 지자체의 부처-부서의 의사결정만으로 단기간의 개선이 어려운 사안이므로 단계적인 중장기적 준비가 진행중

제4기 계획에서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성을 높여서, 모든 지자체가 보편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주요 정책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제시를 통해 지자체가 챙겨야 할 핵심 영역과 기본 정책‧과제를 공유, 성과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제시(생애주기별, 기능별 점검)

지역사회보장지표는 다음과 같이 활용하게 됨(제2장 3절, 부록1 참고).

추진전략–세부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로 활용: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공통지표(지역사회보장지표)와 지자체의 자체 판단으로 개발한 자율지표 모두 활용 가능

지자체의 사회보장수준 분석 및 (향후 계획중인)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지역사회보장지표 중 사업별 성과지표로 사용하지 않는 지표의 경우도 중앙-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지표 관리가 진행됨(부록1. 지역사회보장지표(통계) 관리 방안 참조).

․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련 통계치의 제출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수립의 본문 작성시에 포함하지 않으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전체 지자체가 공유할 지표의 통계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지자체 생산(데이터 제출)이 필요한 내용을 요청드릴 예정임.

중앙단위 취합가능한 통계지표를 시군구에 제공하고자 함.

지역사회보장지표등 통계자료는 중앙정부의 취합 자체가 목적이 아닌, 지역에서 검토하여 활용할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므로, 이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노력이 요청됨.

따라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앙단위에서 생산가능한 지표는 중앙에서 지자체로 그 통계자료를 전달, 공유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인 현황, 실적 등을 제공해야만 통계 생산이 가능한 경우는 지자체의 데이터 제출을 통해 통계지표가 생산되도록 협력 관리하는 구조가 마련되도록 함.

향후 지역사회보장지표 관련 통계생산을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개선(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시스템 설계 등 준비중)하는 방안을 검토함.

지역사회보장조사의 통합운영체계 마련 지원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합 수행하고 시군구의 통계 관리 지원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시군구별로 수행하던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시‧도 단위에서 통합 실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와 함께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함.

2. 계획 수립의 주요 절차

제4기 계획 수립 매뉴얼의 준비 경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종료예정(2015~18)에 따른 제4기 계획(2019~22) 수립 예정

제4기 계획이 제3기 계획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의미있는 내용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매뉴얼 개선 필요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는 제4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 진행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ccwp.or.kr

제3기 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전문가 워크숍, 2017년 6월)

제4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팀 구성․운영(연구진 회의 2017년 8~9월)

전문가 의견수렴 및 연구진 논의를 토대로 전반적인 추진 방향 및 매뉴얼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매뉴얼 초안 작성(2017년 8~9월)

매뉴얼(안)의 의견 수렴 및 보완 작성(2017년 10~12월)

공청회 실시(10.23)

지자체 및 광역지자체 연구기관 서면 의견수렴(11월)

학계 의견 수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토론 세션(11/9) 운영 등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 배포

제4기 계획 매뉴얼은 각 시도 및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4년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참고할 표준적인 양식과 절차를 안내하고자 작성

각 지자체가 계획 수립을 준비‧기획하고, 지역의 사회보장 현황을 진단(지역사회보장조사 포함)하여, 4년간 추진할 지자체의 정책 방향과 사업을 도출‧계획안을 수립하기 까지 그 과정과 내용을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합리적,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준수되길 기대하는 내용을 제시

계획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3기 계획의 틀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그간 한계로 지적되던 주요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4기 매뉴얼을 마련

지자체 계획 수립의 기본 절차

구분

주요 내용

(1) 계획준비 단계

-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예산 확보 및 활용계획 등을 총괄하여, 계획 수립을 준비함.

• 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 기획은 지자체 기획담당, 사회보장위원회(시도)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들이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계획 수립 주체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지원 방향, 논의 방식과 절차, 지역 복지전문가의 참여 범주 등을 결정함.

- 사회보장위원회(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와 지자체 담당부서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사회보장조사 등은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이 가능함.

- 특히 계획 수립의 주관부서(팀, 담당자) 이외에, 모든 사회복지부서가 핵심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

- 예산부서, 인사부서를 비롯하여, 사회보장영역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보건 등 지자체 내 유관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계획(안)의 작성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TF팀’(이하 ‘계획수립 TF팀’)을 구성‧운영함.

(2) 지역분석 단계

-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활용 가능한 복지 자원을 파악하는 지역사회보장조사 단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이므로,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이나 내․외부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 자원조사의 경우는 계획수립 주체(시도-시군구, 계획수립 TF)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도 바람직함.

•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사 과정을 협조지원함(조사원 역할, 공문 발송 등).

• 시․도,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현황 진단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지역 관련하여 기 확보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지역사회보장조사 혹은 지역현황 진단 과정에서 보건소, 교육청,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이 통계 등 자료를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3) 계획 작성 단계

- 지역사회보장 계획안 마련

• 계획(안)의 작성은 계획수립 TF팀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이 단계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결정

- 추진전략, 우선순위, 복지자원(예산), 복지욕구와의 적절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집중해야 할 중점추진사업 선정

- 세부사업의 선정과 세부사업의 중기 및 연차별 계획 수립

- 행정․재정계획 수립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범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4.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3.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4) 의견수렴 단계

- 의견 수렴
(공고 등)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절차 뿐만 아니라 공청회, 간담회,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지역의 의견 수렴은 계획의 홍보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의 실행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계획 확정 단계

- 심의․확정

• 사회보장위원회(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고 계획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출 단계

- 보고

•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향후 계획의 내용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제고함.

• 최종 확정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 또한 최종 확정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지사에게 보고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

⑤ 시·도지사는...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권고․조정 사항 반영

－ 최종 단계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시한 권고․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논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안을 수정하여 이를 확정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1.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국가 또는 시·도의 사회보장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참여주체별 역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일정(예시): 시군구>

시기		주체	주요 활동	활동 내용
년	월
2017	10	시·군·구	계획 수립 주체 구성 등 사전 준비	시·군·구 계획수립 주체 구성: 담당인력,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주요 활동 등 서술
	11	복지부	표준 매뉴얼 제시	매뉴얼(안) 공청회 표준 매뉴얼 제시
			계획수립 관련 교육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교육 (공무원, 협의체)
	11~12	시·군·구	계획 수립 및 기초 조사 준비	계획 수립의 전체적인 기획(디자인) 지역사회보장조사 준비
2018	1~4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제3기 계획 진단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제3기 계획 평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3~4	시·군·구	지역분석 및 사업 우선순위 설정	주민욕구와 지역자원의 연계성, GAP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작성 우선순위 설정과 중점추진사업 선정
	4~8	시·군·구	계획 수립	총괄 계획 및 추진전략 기획 세부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 결정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의 내용 작성 행정․재정계획 수립 중기계획과 연차별 계획과의 연계 방안
	8~9	시·군·구	지역사회 의견수렴 및 계획 심의	지역의견․여론 수렴, 공청회 협의체 심의, 지방의회 보고 지역사회보장계획 결정 및 제출
		시도	시군구 계획 조정권고	시군구 계획 분석 및 조정권고
		시·군·구	권고조정사항 반영	시군구 계획 분석 및 조정권고(시·도) 권고조정사항 반영 계획 수정(시·군·구) 최종 계획 제출
2019	1~6	시·도 시·군·구 복지부	제4기 계획 평가	계획의 자체 평가(모니터링)(시·군·구) 시·군·구 계획 평가(시·도) 시·도, 시·군·구 계획 평가(복지부)

상기 일정은 표준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이며, 법정 제출 기한을 준수하되,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계획 수립의 절차를 재량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일정(예시): 시도>

시기		주체	주요 활동	활동 내용
년	월
2017	10	시도	계획 수립 주체 구성 등 사전 준비	시·도 계획수립 주체 구성: 담당인력,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주요 활동 등 서술
	11	복지부	표준 매뉴얼 제시	매뉴얼(안) 공청회 표준 매뉴얼 제시
			계획수립 관련 교육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교육 (공무원, 사회보장위원회)
	11~12	시도	계획 수립 및 기초 조사 준비	계획 수립의 전체적인 기획(디자인) 지역사회보장조사 준비
2018	1~4	시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제3기 계획 진단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제3기 계획 평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3~4	시도	지역분석 및 사업 우선순위 설정	주민욕구와 지역자원의 연계성, GAP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작성 우선순위 설정과 중점추진사업 선정
	4~9	시도	계획 수립	총괄 계획 및 추진전략 기획 세부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 결정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의 내용 작성 행정․재정계획 수립 중기계획과 연차별 계획과의 연계 방안 시군구 지원 방안
	10~11	시도	지역사회 의견수렴 및 계획 심의	지역의견․여론 수렴, 공청회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보고 지역사회보장계획 결정 및 제출
		복지부	시·도 계획 조정권고	시·도 계획 분석 및 조정권고
		시도	권고조정사항 반영	시·도 계획 분석 및 조정권고(복지부) 권고조정사항 반영 계획 수정(시·도) 최종 계획 제출
2019	1~6	시·도 복지부	제4기 계획 평가	계획의 자체 평가(모니터링)(시·도) 시·도 계획 평가(복지부)

상기 일정은 표준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이며, 법정 제출 기한을 준수하되,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계획 수립의 절차를 재량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제3절  계획의 구성 및 작성양식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구성

제4기 계획은 다음과 같이 총 6개(시․도는 7개)의 장으로 구성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2. 지역 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4. 세부사업 추진방안

5.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

6.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7. [시․도] 시․군․구 지원 계획

제4기 계획은 계획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제3기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계획 내용의 실효성, 구성의 논리적 연계성, 체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함.

계획의 기본 틀이 되는 계획안의 목차를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계획안을 활용하는 관계자들이 계획 수립의 준비, 추진경과, 전체적인 방향과 세부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구성

체계적-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

계획안 도출의 근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구성

제3기 계획 수립, 실행 절차 및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진단

단순히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제시에 그치지 않고, 조사 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현황 자료, 통계 자료, 질적 조사 자료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지자체 내 사회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 경제, 행정 등의 여건을 제시

계획 수립에 지역 내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방안 제시

계획 수립의 책임 주체로서 지자체(담당 부서, 사업 부서, 부서간 협업), 지역의 사업수행 기관(민간기관, 유관 공공기관)

제3기 계획 대비 구성의 변화

제3기 계획 매뉴얼 구성	제4기 계획 매뉴얼 구성안
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1.1.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 2014) 실행결과 분석 1.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주요특징 및 방향 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 3) 통합, 참여, 협력의 실현방안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의 실행결과 진단 1) 실행 성과와 지역사회‧주민 변화 2) 미진한 성과의 진단(장애요인) 3) 계획 실행과정-추진체계의 점검과 개선 필요사항 나. 제4기 계획 수립 준비 절차 1)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운영 (1) 계획 수립 TF 구성 (2) 계획 수립 TF 운영 2) 지역사회보장조사 준비 및 실행 체계 3)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 체계 (1)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 (2) 참여 주체간 연계․협력 4) 계획 수립안의 공유-확정-보고 과정
2. 지역사회의 수급진단 2.1. 지역 현황 2.2. 복지수요 전망 2.3. 복지공급 전망 2.4. 복지수요와 복지공급의 흐름 분석	2. 지역 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가.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나.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다. 지자체에서 4년간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 문제 도출
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및 전략목표 3.1. 환경 및 여건 변화 전망 3.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설정의 이유 2)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 및 근거 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4. 핵심과제별 사업계획 4.1. 핵심과제1 4.1.1 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현황 및 대응 방안 (가) 수요분석 (나) 공급분석 (다)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 방안 3)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 세부사업 개요(요약표) 4.1.2 세부사업 계획 1) 세부사업1-1 (1) 세부사업1-1 계획 ∙세부 사업명 ∙추진 배경 ∙구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사업 내용(활동) ∙단계별 추진 계획 ∙향후 고려사항 (2) 사업모니터링 계획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4) 유의사항	4. 세부사업 추진방안 가.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1) 추진전략1 나. (세부)사업 추진 방안 1) 세부사업 1-1 (1) 추진 배경 (2) 사업 목적 (3) 사업 추진 근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나) 사업 대상 (다)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라) 사업 추진체계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6(5). 행정․재정계획 6(5).1. 인력 계획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 포함 6(5).2. 전달체계 정비 계획 ※ 조직정비 및 사업추진체계 구축 포함 6(5).3. 복지자원 및 인프라의 확충계획 ※ 복지시설의 장단기 공급계획 포함 6(5).4. 재정 확보 및 투입 계획 6(5).5. 입법(조례) 추진 계획	5.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 가. 재정 계획 1) 사회보장사업 소요 예산 전망 2)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나. 행정 개선 계획 1) 조직 개선 계획 2) 인력 운용-관리 개선 계획 다.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 라. 입법 추진 계획 마. 민관 협력 개선 계획
7(6). 중앙정부(시도)/시도(시군구) 지원요구 사항 8(7). 자체평가계획 8(7).1. 평가방법 8(7).2.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계획안	6.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가. 모니터링 체계 구성 나. 모니터링 계획 수립 참고: 지역사회보장지표(통계) 관리방안
5. 시군구 계획의 취합․점검 및 지원계획(시도) 5.1. 시․군․구 계획의 취합․점검 5.2. 시․군․구 핵심과제 지원계획	7. (시도). 시․군․구 지원 계획 가. 시․군․구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및 지원 계획 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점검 및 평가 계획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절차 점검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내용 점검
9(8). 첨부 첨부 1. 지역사회복지 관련 통계 첨부 2. 복지사업 목록 첨부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일지 첨부 4. 기타 첨부자료	8(7). 첨부 첨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목록

제3기 계획 대비 구성의 변화: 장별 주요 내용

제3기 계획 매뉴얼 구성	제4기 계획 매뉴얼 구성안
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1.1.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 2014) 실행결과 분석 1.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주요특징 및 방향 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 3) 통합, 참여, 협력의 실현방안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의 실행결과 진단 1) 실행 성과와 지역사회‧주민 변화 2) 미진한 성과의 진단(장애요인) 3) 계획 실행과정-추진체계의 점검과 개선 필요사항 나. 제4기 계획 수립 준비 절차 1)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운영 (1) 계획 수립 TF 구성 (2) 계획 수립 TF 운영 2) 지역사회보장조사 준비 및 실행 체계 3)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 체계 (1)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 (2) 참여 주체간 연계․협력 4) 계획 수립안의 공유-확정-보고 과정

(제1장) 제4기 계획 본 내용의 소개는 3장부터 제시하며, 제1장은 도입부로서 어떻게 계획 수립을 준비했으며, 이전 계획의 수립-시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제3기 계획]의 “1.2. 제3기 계획의 특징 및 방향”의 내용은 3장에서 제시하도록 위치 변경

“가. 제3기 계획의 실행결과 진단”을 보다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을 실시

연차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

개별사업의 성과목표치 달성 점검

계획 실행과정-추진체계와 개선필요 사항 점검

“나. 제4기 계획 수립 준비 절차“를 어떻게 추진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운영 내용

지역사회보장조사 조사 준비 및 실행체계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 체계

계획 수립안의 공유-확정-보고 과정

제3기 계획 매뉴얼 구성	제4기 계획 매뉴얼 구성안
2. 지역사회의 수급진단 2.1. 지역 현황 2.2. 복지수요 전망 2.3. 복지공급 전망 2.4. 복지수요와 복지공급의 흐름 분석	2. 지역 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가.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나.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다. 지자체에서 4년간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 문제 도출

(제2장) 제2장은 제3기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 사회보장 수행을 위한 지역의 여건을 진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다만, 진단의 내용을 보다 합리화, 구체화하고,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단의 영역도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함.

[제3기 계획]의 ‘지역사회’ 수급 진단을 ‘지역 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으로 명확히 표현함.

[제3기 계획]의 2.1.~2.3.의 3개 절을 가~나.의 2개 절로 줄여서, 지역 여건을 수요와 공급의 두 축으로 파악하도록 함.

전망이 가능한 수요 부분은 전망을 제시하고, 공급-자원 부분은 현황 분석에 집중하도록 함.

“가.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에서 지역의 기본 현황으로서 인구 특성 등의  4년 변화를 전망

“나.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에 대한 진단 과정에서 유관 사회보장영역(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에 주목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을 포괄적으로 파악함.

지역에서 주목하는 국가정책과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거시적 사회.경제.정치.행정 여건을 지자체별 관점으로 검토

* (예시) 중앙정부 국정과제, 사회보장5개년계획

“다. 지자체에서 4년간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 문제 도출” 부분에서는 앞서 검토한 수요, 공급, 정책 환경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지자체 사업을 통해 대응해 가야 할 우선순위 높은 욕구와 지역 문제를 정리하여 제시함.

제3기 계획 매뉴얼 구성	제4기 계획 매뉴얼 구성안
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및 전략목표 3.1. 환경 및 여건 변화 전망 3.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설정의 이유 2)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 및 근거 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제3장) 제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계획안의 내용을 소개하게 됨.

[제3기 계획]에서는 환경 및 여건 변화 전망이 포함되었으나, 제4기 계획에서는 이를 제외함.

제2장의 지역사회 진단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완결하도록 구성

사회보장급여법(제36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서 명시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과 함께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과 도출의 근거가 포함되도록 함.

“가. 목표 및 추진전략”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반을 아우르는 목표와 추진전략의 도출 과정, 우선순위 선정 근거 등을 상세하게 제시함.

목표 설정의 이유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 및 근거

“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에서는 중점추진사업과 세부사업의 도출 근거를 보강하여, 지자체 자체사업 운영의 과학성, 합리성을 높이도록 함.

세부사업은 지자체가 기획한 “자체사업”만을 계획안에 포함(제3기 계획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인 보편사업과 자체사업인 지역사업을 각각 포함)

다만, 국고보조(중앙정부 지원) 사업 중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앙정부의 공모에 의해 신청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지만,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포함함.

세부사업의 도출 근거로서 수요공급조사 결과, 지역의견 수렴 결과 등을 상세하게 제시

‘중점추진사업’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

중점추진사업: 지자체에서 계획한 세부사업 중 추진전략별로 보다 비중을 두어 추진할 사업들을 1개 이상 선별하여 중점추진사업군으로 편성함.

중점추진사업군의 성과지표와 목표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음.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

					목 표
	추진전략 1				추진전략 2				추진전략 3				추진전략 4				추진전략 5				추진전략 ․․․․․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1-1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2-1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3-1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4-1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5-1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2				세부사업 2-2				세부사업 3-2				세부사업 4-2				세부사업 5-2				세부사업 ․-2
	세부사업 1-3				세부사업 2-3				세부사업 3-3				세부사업 4-3				세부사업 5-3				세부사업 ․-3
	세부사업 1-4				세부사업 2-4				세부사업 3-4				세부사업 4-4				세부사업 5-4				세부사업 ․-4
	세부사업 1-5				세부사업 2-5				세부사업 3-5				세부사업 4-5				세부사업 5-5				세부사업 ․-5
	세부사업 1-6				세부사업 2-6				세부사업 3-6				세부사업 4-6				세부사업 5-6				세부사업 ․-6
	세부사업 1-7				세부사업 2-7				세부사업 3-7				세부사업 4-7				세부사업 5-7				세부사업 ․-7
	․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은 추진전략을 위한 지자체 자체사업들을 제시함(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 선택 시행, 공모 신청사업은 포함). 이 중 추진전략을 위해 중점을 둘 핵심적인 사업을 ‘중점추진사업(군)’으로 구성함.

※ 추진전략과 세부사업만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작성함.

【참고】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

											목 표
			분야별 추진전략1											분야별 추진전략2				분야별 추진전략3
중점추진사업 1					중점추진사업 2				중점추진사업 3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2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세부사업 3				세부사업 3
세부사업 4					세부사업 4				세부사업 4
세부사업 5					세부사업 5				세부사업 5
세부사업 6					세부사업 6				세부사업 6
‧					‧				‧

※ ‘세부사업’은 보편사업(국고보조사업) 및 지역사업(지자체 자체사업) 모두를 제시함.

※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각각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작성함.

제3기 계획 매뉴얼 구성	제4기 계획 매뉴얼 구성안
4. 핵심과제별 사업계획 4.1. 핵심과제1 4.1.1 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현황 및 대응 방안 (가) 수요분석 (나) 공급분석 (다)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 방안 3)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 세부사업 개요(요약표) 4.1.2 세부사업 계획 1) 세부사업1-1 (1) 세부사업1-1 계획 ∙세부 사업명 ∙추진 배경 ∙구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사업 내용(활동) ∙단계별 추진 계획 ∙향후 고려사항 (2) 사업모니터링 계획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4) 유의사항	4. 세부사업 추진방안 가.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1) 추진전략1 나. (세부)사업 추진 방안 1) 세부사업 1-1 (1) 추진 배경 (2) 사업 목적 (3) 사업 추진 근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나) 사업 대상 (다)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라) 사업 추진체계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제4장) 4장에서는 3장에서 소개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상세하게 추진방안을 제시함.

[제3기 계획]에서는 핵심과제(현, 중점추진사업)와 세부사업 각각 상세 추진배경, 현황, 대응방안, 내용 등을 서술하고,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 관리를 하였으나,

제4기 계획에서는 추진전략별 세부사업들의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전략별 계획-성과관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함.

중점추진사업은 세부사업 중에 핵심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을 하지 않음.

지자체 자체사업 중 추진전략과 연동되는 세부사업은 4장을 통해 상세 작성하며, 추진전략과 관계성이 없는 지자체 자체사업들은 모두 “(첨부자료) 사업 목록”으로 간략 제시함.

제3기 계획 매뉴얼 구성	제4기 계획 매뉴얼 구성안
6(5). 행정․재정계획 6(5).1. 인력 계획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 포함 6(5).2. 전달체계 정비 계획 ※ 조직정비 및 사업추진체계 구축 포함 6(5).3. 복지자원 및 인프라의 확충계획 ※ 복지시설의 장단기 공급계획 포함 6(5).4. 재정 확보 및 투입 계획 6(5).5. 입법(조례) 추진 계획	5.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 가. 재정 계획 1) 사회보장사업 소요 예산 전망 2)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나. 행정 개선 계획 1) 조직 개선 계획 2) 인력 운용-관리 개선 계획 다.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 라. 입법 추진 계획 마. 민관 협력 개선 계획

(제5장) 제5장은 앞서 제시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행정 등 인프라를 어떻게 마련해 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함.

[제3기 계획]의 기본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재정, 행정 등의 구성 항목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함.

“가. 재정 계획”에서는 사회보장분야 사업 소요예산을 중기계획에 준하여 전망해보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계획안의 세부사업에 대한 4년간의 소요예산, 투입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시함.

사회보장사업 소요 예산 전망

자체/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나. 행정 개선 계획”은 조직, 인력 운영 및 관리 측면의 지자체 복지행정 등의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부문을 아울러 현재를 진단하고 개선 사항을 파악, 계획하도록 제시함.

“다.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시설 및 기관의 신설,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함

“라. 입법 추진 계획”은 계획의 실행과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의 재․개정에 대한 계획을 작성함.

“마. 민관 협력 개선 계획”은 이와 함께 민과 관의 협력, 주민 참여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반영하도록 함. 민과 관의 협력은 오랜 숙제이자, 10여년의 역사를 지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협력을 발전시켜가고 있음. 이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지역의 노력과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반영되도록 함.

제3기 계획 매뉴얼 구성	제4기 계획 매뉴얼 구성안
7(6). 중앙정부(시도)/시도(시군구) 지원요구 사항 8(7). 자체평가계획 8(7).1. 평가방법 8(7).2.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계획안	6.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가. 모니터링 체계 구성 나. 모니터링 계획 수립 참고: 지역사회보장지표(통계) 관리방안

(제6장) 수립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연중, 연차별로 계획을 기반으로 실행을 독려하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계획 운영의 점검 및 평가의 내용을 제시함.

[제3기 계획]에서는 시군구의 시도에 대한, 시도의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 요구사항을 담도록 하였으나, 이는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하므로, 계획안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함.

[제3기 계획]에서는 각 지자체의 자체적인 평가방안을 담도록 하였으나, 이는 실적에 치중하여 일회성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많으므로, 보다 내실있게 연중 전체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확장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제안함(자체평가를 모니터링의 한가지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임).

“가. 모니터링 체계 구성”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단 구성원의 상세 역할을 계획함.

“나. 모니터링 계획 수립”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 전 과정을 아울러 시행되는 모니터링의 단계별 필요사항을 제시함.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확인 모니터링

“참고: 지역사회보장지표(통계)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지자체가 이와 연계한 통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함.

제3기 계획 매뉴얼 구성	제4기 계획 매뉴얼 구성안
5. 시군구 계획의 취합․점검 및 지원계획(시도) 5.1. 시․군․구 계획의 취합․점검 5.2. 시․군․구 핵심과제 지원계획	7. (시도). 시․군․구 지원 계획 가. 시․군․구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및 지원 계획 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점검 및 평가 계획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절차 점검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내용 점검

(제7장) 시․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수행할 역할로서 시군구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제시하는 내용임.

[제3기 계획]에서도 시군구 계획의 취합점검, 과제 지원계획이 포함되었는데, 제4기 계획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그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가. 시․군․구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및 지원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과 함께 지역사회보장 균형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강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시도가 지역간 사회보장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진단, 인식하고 있는지, 그에 대하여 보완-지원 대책이 있는지 4년간의 장기 혹은 단기 계획으로 제시하도록 함.

“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점검 및 평가 계획”은 시․도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검토하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며, 매년 평가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보다 상세하게 시․도 관할 구역인 시․군․구의 사회보장 수요, 공급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지자체별 지원 계획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므로, 시군구의 사회보장 수급 실태 진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절차 점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내용 점검

제3기 계획 매뉴얼 구성	제4기 계획 매뉴얼 구성안
9(8). 첨부 첨부 1. 지역사회복지 관련 통계 첨부 2. 복지사업 목록 첨부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일지 첨부 4. 기타 첨부자료	8(7). 첨부 첨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목록

(첨부)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에 관심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관계자가 실행 사업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사업 목록을 간략하게 제시하도록 함.

지자체가 기획하여 자체 재원으로 시행할 자체 사회보장사업 전체 목록을 작성하여 별첨자료로 포함함.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분야 국고보조사업도 전체 사업 목록을 정리하여 제시함.

이는 지자체 내부 부서간, 민간기관, 지역주민 등 관계자가 지역의 사회보장사업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함.

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작성 양식

본 절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립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틀로서 작성 양식(안)을 제시하며,

계획 구성(작성 양식)의 취지와 작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방안”에서 설명함.

제1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군구명)

2018. 00. 00.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시장(도지사) 귀하

○○(시․도)/(시․군․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을 제출합니다.

2018. ○○

○○(시장․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

○○○

심 의 결 과 서

○○(시․도)/(시․군․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을  심의함.

2018. ○○

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목  차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0

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의 실행결과 진단	0

1) 실행 성과와 지역사회‧주민 변화	0

2) 미진한 성과의 진단(장애요인)	0

3) 계획 실행과정-추진체계의 점검과 개선 필요사항	0

나. 제4기 계획 수립 준비 절차	0

1)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운영	0

(1) 계획 수립 TF 구성	0

(2) 계획 수립 TF 운영	0

2) 지역사회보장조사 준비 및 실행체계	0

3)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 체계	0

(1)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	0

(2) 참여 주체간 연계․협력	0

4) 계획 수립안의 공유-확정-보고 과정	0

2. 지역 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0

가.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0

나.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0

다. 지자체에서 4년간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 문제 도출	0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0

가. 목표 및 추진전략	0

1) 목표 설정의 이유	0

2)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 및 근거	0

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0

4. 세부사업 추진방안	0

가.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0

1) 추진전략1	0

2) 추진전략2	0

3) 추진전략3	0

나. (세부)사업 추진 방안	0

1) 세부사업 1-1	0

2) 세부사업 1-2	0

3) 세부사업 1-3	0

5.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	0

가. 재정 계획	0

1) 사회보장사업 소요 예산 전망	0

2)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0

나. 행정 개선 계획	0

1) 조직 개선 계획	0

2) 인력 운용-관리 개선 계획	0

다.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	0

라. 입법 추진 계획	0

마. 민관 협력 개선 계획	0

6.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0

가. 모니터링 체계 구성	0

나. 모니터링 계획 수립	0

7. (시도). 시․군․구 지원 계획	0

가. 시․군․구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및 지원 계획	0

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점검 및 평가 계획	0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절차 점검	0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내용 점검	0

8(7). 첨부	0

첨부.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0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 2018)의 실행결과 진단

1) 실행 성과와 지역사회‧주민 변화

2) 미진한 성과의 진단(장애요인)

3) 계획 실행과정-추진체계의 점검과 개선 필요사항

제3기 계획 점검내용		제기된 문제	제4기 계획 반영(개선과제)
계획 수립	∙ 계획수립주체 관련
	∙ 지역사회보장조사 관련
	∙ 사업 개발과정 관련
	∙ 계획 수립 관련 추진체계 관련
	∙ 시․도 조정 권고 관련
	∙ 지역주민 의견 수렴 관련
	∙ 기타
계획 실행	∙ 사업 실행력 관련 (사업 신설, 변경, 폐지 관련 원인 등)
	∙ 개별사업의 성과목표 관련
	∙ 연차별 계획과의 연계
	∙ 실행과정의 협의기구 활동 관련
	∙ 지역주민의 참여 및 민관협력 관련
	∙ 기타
환류	∙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추진체계 관련
	∙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결과반영 관련
	∙ 연차별 평가 결과 환류 관련
	∙ 기타

나. 제4기 계획 수립 준비 절차

1)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운영

(1) 계획 수립 TF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상세 역할	비고
팀장
세부 분과 1 (명칭 기입)
세부 분과 2 (명칭 기입)
세부 분과 3 (명칭 기입)

(2) 계획 수립 TF 운영

구분	회의일시	회의명	참석자(소속)	안 건	회의 결과
세부 분과 1 (명칭 기입)
세부 분과 2 (명칭 기입)
세부 분과 3 (명칭 기입)

2) 지역사회보장조사 준비 및 실행 체계

3)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 체계

(1)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

(2) 참여 주체간 연계․협력

소통단위	목적	연계방법	실시 주기	책임자

4) 계획 수립안의 공유-확정-보고 과정

구분	주요 활동	추진 일정	세부 내용	주체 (담당자)
계획준비
지역분석
계획작성
의견수렴
계획확정
제출
최종

2. 지역 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가.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나.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다. 지자체에서 4년간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 문제 도출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가. 목표 및 추진전략

< ○○시‧군‧구/○○시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 >

					목 표
	추진전략 1				추진전략 2				추진전략 3				추진전략 4				추진전략 5				추진전략 ․․․․․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1-1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2-1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3-1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4-1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5-1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2				세부사업 2-2				세부사업 3-2				세부사업 4-2				세부사업 5-2				세부사업 ․-2
	세부사업 1-3				세부사업 2-3				세부사업 3-3				세부사업 4-3				세부사업 5-3				세부사업 ․-3
	세부사업 1-4				세부사업 2-4				세부사업 3-4				세부사업 4-4				세부사업 5-4				세부사업 ․-4
	세부사업 1-5				세부사업 2-5				세부사업 3-5				세부사업 4-5				세부사업 5-5				세부사업 ․-5
	세부사업 1-6				세부사업 2-6				세부사업 3-6				세부사업 4-6				세부사업 5-6				세부사업 ․-6
	세부사업 1-7				세부사업 2-7				세부사업 3-7				세부사업 4-7				세부사업 5-7				세부사업 ․-7
	․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은 추진전략을 위한 지자체 자체사업들을 제시함(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 선택 시행, 공모 신청사업은 포함). 이 중 추진전략을 위해 중점을 둘 핵심적인 사업을 ‘중점추진사업(군)’으로 구성함.

※ 추진전략과 세부사업만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작성하고 중점추진사업은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별도로 추가 작성하지 않음.

1) 목표 설정의 이유

2)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 및 근거(복지 수요공급 진단 결과 등)

추진전략 명	설정 이유	근거
추진전략 1
추진전략 2
추진전략 3
⁝

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구분	중점추진사업 여부 (○,×)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8 현재	2019	2020	2021	2022	2018 현재	2019	2020	2021	2022
추진전략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
추진전략 2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
추진전략 3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

2018년 현재사업의 목표수준 및 예산액은 2018년 중 사업을 진행중인 경우에 기입

4. 세부사업 추진방안

가.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1) 추진전략 1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2) 추진전략 2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3) 추진전략 3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

나. 세부사업 추진 방안

1) 세부사업 1-1

세부사업명	담당자 정보
	성 명	과	팀	연락처

(1) 추진 배경

(2) 사업 목적

(3) 사업 추진 근거

(4) 사업 개요

(가) 사업 기간

(나) 사업 대상

(다)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라)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마) 사업량 및 소요 예산

구분			2018 (지속사업)	2019	2020	2021	2022
사업량 (단위: 명, 건)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재원명칭: )

※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국고지원사업 중 지자체 판단으로 선택 시행하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포함함. 이 경우 “기타”에 국고로 표시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목표수준
			2019	2020	2021	2022

2) 세부사업 1-2

3) 세부사업 1-3

5.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

가. 재정 계획

1) 사회보장사업 소요 예산 전망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합계1)	비중2)	연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예산							100.0
사회보장사업 (사회복지+보건+문화 및 관광+교육)
사회복지(080)
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보육·가족 및 여성(084)
노인·청소년(085)
노동(086)
보훈(087)
주택(088)
사회복지일반(089)
보건(090)
문화 및 관광(060)
교육(050)

자료: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행정안전부)의 양식을 준용

주: 1) 기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2) 합계는 전체 5개년 예산의 합산 값을 제시

3) 전체 예산에서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4)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계획기간 동안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2022년/최초연도 2018년)^(1/(연평균 증가율을 구하려는 기간-1))-1

* 증가율 소수점 1자리까지 적용

예시)

연 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금 액	79.5		84.4		88.8		94.5		100.5		447.7	6.0%
증가율		(6.2)		(5.2)		(6.4)		(6.3)

⇒ (100.5 / 79.5) ^ (1/(5-1)) -1 = 6.04%(연평균 증가율)

2)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중점 추진 사업 여부 (○,×)	2019			2020			2021			2022			조달계획
			지방비		기타	지방비		기타	지방비		기타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추진 전략 1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추진 전략 2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주: 사업별로 지방비와 기타로 구분하여 재정 운용 계획을 작성. 공공자원 확보가 확실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 지역에서의 민간재원의 동원방안을 계획할 수 있으며 “기타”에 기입

나. 행정 개선 계획

1) 조직 개선 계획

2) 인력 운용-관리 개선 계획

(단위: 명)

2017년 말 기준	전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현황					민간 계약직	보조 인력	비고
		계	복지직	행정직	그외 직렬	공무직, 시간제 등
시군구청
읍면동 합계
읍면동 1
읍면동 2
읍면동 3
...
...

주 1) 그 외 직렬은 복지직, 행정직 이외의 직렬을 의미하며, 세무직, 전산직, 기술직(공업, 농업, 보건, 식품위생 등), 기능직(토목, 건축, 통신, 기계 등) 등이 포함

2) 민간 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등이 포함

3) 보조 인력은 사회복무요원,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도우미, 준사례관리사 등이 포함

다.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

라. 입법 추진 계획

마. 민관 협력 개선 계획

6.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가. 모니터링 체계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상세 역할	비고
팀장
세부 분과 1
세부 분과 2
세부 분과 3

나. 모니터링 계획 수립

구분	주요 목적	모니터링 방법	실시주기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확인 모니터링

7. (시도). 시․군․구 지원 계획

가. 시․군․구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및 지원 계획

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점검 및 평가 계획

시군구	수립절차 점검		시행내용 점검
	권고 내용	반영 결과	권고 내용	반영 결과
oo시
oo군
oo구

8(7). 첨부.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사업명1)	담당 부서2)	사업 유형3)	예산(단위:백만원)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5)
			’18		’19		추진 전략	세부 사업	중점 추진 사업 (O, X)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1) 사회보장사업의 명칭

2) 담당부서는 과 명칭과 이하 계․팀․담당 명칭을 명시

3) 사업유형은 아래 7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

①국고(전액):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을 제외한 국고보조사업, ②국고(매칭):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매칭하는 사업, ③국고(선택): 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④국고(공모): 국고보조사업 중 중앙정부의 공모에 의해 신청하여 시행하는 사업, ⑤포괄: 국고보조사업 중 포괄보조사업, ⑥광역: 광역자치단체(시․도) 자체 사업, ⑦기초: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자체 사업

4) 백만원을 단위로 2018년과 2019년의 예산을 기입하며, 지방비와 국비를 구분하여 작성

5)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 추진전략(I 형식) 및 세부사업 번호(1-1 형식)를  기입하고, 중점추진사업 여부 기입(O, X)

2

제

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방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방안

<<

2

제2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방안

제1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음(1기: 2007~2010, 2기: 2011~2014, 제3기: 2015~2018).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기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명칭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구성 범위가 확장되었음.

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5-2018)의 실행결과 진단

1) 실행 성과와 지역사회‧주민 변화

<작성 취지>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계획·시행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

― 이전 계획의 성과 및 지역사회주민의 변화를 진단함으로써 제4기 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의 실행 성과와 지역사회주민 변화를 진단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전 계획의 성과를 진단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완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4기 계획에서 유지할 부분과 변경해야 할 영역 등에 대한 결정과 향후 4년간의 과제와 사업 방향을 분석함.

<개선방안(제3기 대비)>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통한 지역사회 개선 및 변화, 성과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4기 계획 수립시 반영

― 제3기 계획 수립을 위한 2기 계획의 실행결과 분석시 계획 수립 및 실행단계의 분석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에 집중하였으나,

― 제4기 계획 수립 시에는 기존 계획 수립 및 실행 단계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한 긍정적 변화와 성과를 보다 면밀하게 고려함으로써 보다 연속성 있고,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제3기 계획의 실행 성과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제3기 계획의 실행 성과 진단을 위해 다음의 제시된 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작성함.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지역사회는 어떻게 개선 및 변화되었는가?

예시: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 및 만족도 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보장 여건 개선, 주민욕구 대응력 향상, 지역사회보장사업 수행의 체계성 강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수행 역량 제고, 지역균형 발전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성과는 무엇인가?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 및 정책과 그 근거는 무엇인가?

더 나은 성과를 위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지역주민 변화 진단을 위해 다음의 제시된 내용을 고려하여 내용을 작성함.

지역주민의 지역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는가?

지역주민의 참여는 적극적인가? 또한 참여 주민은 다양한가?

지역주민 및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는 무엇이 있는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위원회)는 활성화되어 있는가?

지역 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더 나은 성과를 위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2) 미진한 성과의 진단(장애요인)

<작성 취지>

○ 제3기 계획의 성과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를 진단하여 제4기 계획에서 유지할 부분과 변경해야 할 영역의 결정이 가능하며, 이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전 계획의 미진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제4기 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전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달성 정도를 진단하여 성과가 미진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전 계획의 성과를 진단함으로써 제4기 계획에서 보완할 내용과 과정 등을 제시함.

<개선방안(제3기 대비)>

○ 미진한 성과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4기 계획 수립시 반영

― 제4기 계획 수립 시에는 기존 계획 수립 및 실행 단계의 분석과 함께 그 성과를 진단하여 미진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계획안으로 반영하도록 함.

제3기 계획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제3기 계획의 분석을 통해 미진한 성과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제4기 계획 수립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노력에 대한 계획을 작성함.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성과가 미진하였다면,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성과는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가?

기존 사업 중 변경 및 중단의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또는 정책)는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성과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3) 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 추진체계의 점검과 개선 필요 사항

<작성 취지>

○ 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 추진체계 등 이전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제4기 계획에서 유지할 부분과 변경해야 할 영역 등을 결정이 가능함.

○ 이전 계획을 각 과정별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4기 계획 수립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선방안(제3기 대비)>

○ 계획의 ‘수립-실행-환류’ 과정에 대한 체계적 점검 및 개선필요사항 도출

― 제4기 계획 수립시에는 기존의 계획 수립 및 실행 단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환류과정에 대한 점검을 추가하여 제4기 계획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수립-실행-환류’ 과정에 대한 진단시 각 단계별 추진체계 점검을 포함함

제3기 계획의 ‘수립-실행-환류’ 단계별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계획 수립 단계

제3기 계획의 수립과정 분석과 문제 개선방안 제시

계획수립주체 관련 문제, 지역사회보장조사, 사업 개발과정, 계획 수립 관련 추진체계, 시․도 조정 권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 관련 등

제4기 계획에서 보완할 내용과 그 과정을 제시

계획 실행 단계

제3기 계획의 실행과정 분석과 반영

사업 실행력(제3기 기간중 신설, 변경, 폐지된 사업의 관련 원인 분석 등), 개별사업의 성과목표, 연차별 계획과의 연계, 실행과정의 협의체 활동, 지역주민의 참여 및 민관협력 등

제4기 계획에서 보완할 내용과 그 과정을 제시

환류 단계

연차별 평가결과의 종합적인 점검 및 재검토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추진체계,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결과반영, 연차별 평가 결과 환류 등

제4기 계획에서 보완할 내용과 그 과정을 제시

<제3기 계획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예시)>

제3기 계획 점검내용		제기된 문제	제4기 계획 반영(개선과제)
계획 수립	∙ 계획수립주체 관련
	∙ 지역사회보장조사 관련
	∙ 사업 개발과정 관련
	∙ 계획 수립 관련 추진체계 관련
	∙ 시․도 조정 권고 관련
	∙ 지역주민 의견 수렴 관련
	∙ 기타
계획 실행	∙ 사업 실행력 관련 (사업 신설, 변경, 폐지 관련 원인 등)
	∙ 개별사업의 성과목표 관련
	∙ 연차별 계획과의 연계
	∙ 실행과정의 협의기구 활동 관련
	∙ 지역주민의 참여 및 민관협력 관련
	∙ 기타
환류	∙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추진체계 관련
	∙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결과반영 관련
	∙ 연차별 평가 결과 환류 관련
	∙ 기타

나. 제4기 계획 수립 준비 절차

1)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운영

<작성 취지>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참여 구성원의 협력적인 활동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가 구성․운영되어야 함.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계획수립 TF”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조직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을 위한 동력을 만들게 됨.

― 제4기 계획 수립과 이후 연차별 시행계획-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계획수립 추진체계로서 계획수립 TF는 지역주민 대표성과 전문성, 활동체계성 등이 요구됨.

○ 제4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추진주체의 개별 역할을 명료화하고 계획수립 TF의 협력적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함.

― 또한 계획의 지속적 실천을 위해 제4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계획수립 TF를 중심으로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임.

<개선방안(제3기 대비)>

○ 제4기 계획 수립, 실천, 평가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협력적 실천 강화

― 계획의 수립 책임이 지자체에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그 실천은 민관 협력과 주민 참여로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민관협력 네트워크 기관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적 실천을 강화함.

○ 제4기 계획 수립, 실천, 평가를 위해 참여주체의 역할 명료화와 상보적 협력 도모

― 계획의 수립-실천-평가를 위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실천 주체들간의 역할을 명료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주체간의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촉진함.

○ 제4기 계획의 지역사회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역량 강화

―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업 수행은 물론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결과 평가의 효율적·효과적 실천을 강화함.

(1) 계획 수립 TF 구성

TF 구성 개요 및 조직도 및 조직표

계획수립 TF는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수행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그 개요를 작성함.

TF의 구성 조직도는 구성체계를 자유롭게 도식화하여 조직도를 작성함.

<TF 구성 조직도 (예시)>

TF의 구성 조직표는 기본양식에 기반하여 내용을 작성함.

분과(구성할 경우), 성명, 소속 및 직위를 기재하고, TF구성원별 수행 역할을 작성함.

TF 팀의 세부 분과 구성 운영도 가능함(예시, 기획조정, 분야별계획작성, 지원계획작성 등)

<TF 구성 조직표 (예시)>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상세 역할	비고
팀장
세부 분과 1 (명칭 기입)	담당공무원
	협의체 간사
	외부전문가
	기타
세부 분과 2 (명칭 기입)	공무원
	협의체 위원
	외부전문가
	기타
세부 분과 3 (명칭 기입)	공무원
	협의체 위원
	외부전문가
	기타

(2) 계획 수립 TF 운영

TF 운영 현황

TF의 운영 현황은 제시된 기본양식에 기반하여 운영내용을 작성함.

회의일시, 회의명, 참석자, 회의안건을 간략하게 작성하고, TF회의 운영의 결과 반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세부분과가 구분된 경우, 분과별로 현황을 작성함.

<TF 운영 현황 (예시)>

구분	회의일시	회의명	참석자(소속)	안 건	회의 결과
세부 분과 1 (명칭 기입)
세부 분과 2 (명칭 기입)
세부 분과 3 (명칭 기입)

< 참고: 계획 수립 추진체계의 구성․운영 방안 >

1) 참여주체와 수행 역할

계획수립 참여 주체

지자체: 시군구(계획 담당부서 및 사업부서, 읍면동)/ 시도(계획 담당부서 및 사업부서)

협의기구: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정책 개발 및 연구기관: 지자체 연구기관(지역 복지재단 등), 대학 및 민간연구소 등

학계 전문가

지역주민 등

참여주체 구분에 따른 수행 역할

주체 구분	참여 주체	수행 역할
핵심주체	○ 지자체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계획 수립, 실천, 평가의 행정 책임 계획 수립, 실천, 평가의 행정 책임 읍면동 단위 특화사업 계획 지원
	○ 협의기구 - 사회보장위원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대표 협의체 · 실무 협의체 · 실무분과 · 읍면동 협의체(대표)	계획 심의 계획 심의 계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 논의 및 참여 계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 논의 및 참여 읍면동 단위 특화사업 계획 및 실천
지원주체	○ 전문연구기관	주민욕구조사, 지역자원조사 등 연구 수행
	○ 외부전문가	계획 수립, 실천, 평가 자문 등
	○ 지방의회	계획 보고

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의 참여주체별 참여 방법 및 주요 역할

계획 단계	참여주체	참여방법	주요 역할
계획 수립	지자체 협의 기구 전문연구기관 지역복지전문가 등	계획수립 TF	- 계획수립 주도 및 핵심 내용 결정 - 주민 의견 수렴 및 조율 - 지방 의회 보고와 계획에 대한 지지 획득 등
사업 모니터링	지자체 협의 기구 지역복지전문가 등	사업 모니터링 TF	- 사업 모니터링 주도 -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점검 -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인 등
사업 및 계획 평가	협의 기구 전문연구기관 지역복지전문가 등	계획평가 TF	- 계획 평가 지표에 따른 평가 주도 - 계획 수립 및 추진의 향후 방향 설정 등

연차별 시행 계획 및 시행계획 모니터링(결과 평가)도 이에 준해서 실행할 수 있음.

계획수립 TF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며 사업 모니터링 TF(계획 평가 TF)는 사업 모니터링(계획평가) 영역의 내용을 참조하여 별도 구성함.

2) 계획수립 TF의 구성

TF 구성 방안

TF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적정 규모로 구성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함.

단, 시군구(시도)의 복지부서 부서장 및 실무자, 협의체의 실무분과 위원장 및 간사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TF의 규모와 참여인원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TF는 계획 수립의 참여주체를 고려하여 대표성과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참여주체별 소속 인력으로 구성함.

TF의 팀장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담당 최상위 부서장이 담당하며, 필요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1인을 공동팀장으로 선임하도록 함.

TF 구성 양식

TF의 구성은 조직도와 조직표를 통해 자유롭게 기술 가능함.

계획수립TF 조직표 작성시 역할 구분은 계획 수립 기본양식에 기반하여 시군구(시도) 상황에 적합한 수립 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기술함.

TF 조직표 작성에 따른 기초작업으로 계획 수립 프로세스와 일정을 기획하고 합의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함.

3) 계획수립 TF의 역할

계획 수립 주도

계획수립 TF는 시군구(시도) 담당부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결정을 주도함.

의견 수렴 및 조정

계획수립 TF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및 참여를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보고와 지지 획득

계획수립 TF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이후 단체장, 지방의회 등 의사결정자에 대한 보고와 지역사회 전반에서 지지 획득을 위한 역할을 수행함.

계획의 실천력 증진

계획수립 TF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천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과정에서 TF 구성원 및 공공 및 민간기관 직원, 지역주민 등의 복지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

4) 계획수립 TF의 구성원별 업무 분장

계획수립 TF의 팀장

계획의 작성 업무를 총괄하며, 수립한 계획을 대표협의체 심의과정에서 보고하고 단체장에게 최종 보고하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계획이 통합, 협력, 참여 원리에 입각하여 원만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계획수립 TF 주도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계획이 전문연구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 의한 위탁연구만으로 수립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

지자체 계획 담당자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실무자로 계획 수립을 기획하고 수립을 위한 일정 관리와 팀 내의 소통 및 의견 조율, 계획 작성 등을 담당

지역사회보장을 견인하는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정편의적인 계획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

계획의 작성 작업은 제4기 계획서의 목차에 따라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관계자를 아우르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노력

제4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의 결과평가 등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향후 계획의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수립 TF 참여구성원들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복지사업 부서 등 관련부서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부서의 직제에 따라 단체장에게 계획 수립 과정과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타 부서의 협조를 얻는 등 장애를 제거

계획수립 TF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하고, 특히 협의체 사무국장(혹은 간사)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자체와 협의체와의 의견을 조율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 대표 및 실무자

복지사업부서의 실무담당자가 계획수립 TF에 참여하되, 해당부서를 대표하고 소속 부서와의 소통을 담당하며 필요시 계획 작성에 참여

관련부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등 복지부서는 물론이고, 보건, 고용(사회적경제 담당부서 포함), 교육(평생교육 포함), 주거, 문화 등의 사회보장 유관 부서 포함 고려

소속 부서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책임을 공유

계획수립 TF의 일원으로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속 부서와의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계획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혹은 사무국장)

협의체 간사(혹은 사무국장)는 계획수립 TF의 일원으로 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체의 역할을 인식하고 지자체 계획담당자와 협력하고 계획 작성에 참여

협의체 대변인의 역할에 한정되지 않고 계획수립 TF의 일원으로서 계획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을 공유

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 과정 전반에서 대표협의체의 심의, 자문 역할과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실제적인 참여라는 다중적 역할을 인식하며 계획 담당자와 상보적인 협력관계 유지

제4기 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의 결과평가를 고려할 때 계획 실행 주체로서 협의체 위원간의 소통과 역할 조정, 계획 관련 역량 강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읍면동 협의체를 통한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읍면동 주민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역 내 특정영역/주민의 대표이며 전문가로서 계획수립 TF에 참여하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책임을 공유

협의체나 소속된 기관의 입장보다 지역사회보장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 작성

읍면동 협의체 대표(위원)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참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통해 계획의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모색

전문연구기관 및 외부전문가

계획수립 TF의 업무 과정을 지원, 보조할 촉진자로서 전문연구기관 및 외부전문가 활용이 가능

계획 수립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주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으로 작성함. 다만, 전문연구기관이나 외부전문가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분석 등 전문성을 요하는 과업,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한정할 필요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결과 분석, 기존 사업 분석 등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외부 연구용역 일부 진행 가능

5) 계획수립 TF의 업무 준비 및 추진

팀워크 다지기 및 계획 수립 기초역량 강화

계획수립 TF 내에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요와 내용 및 특성을 이해하고, 계획의 수립과정과 과업을 숙지

초기에는 계획수립 TF의 계획 수립과 관련한 이해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해 계획 수립 이해 및 작성 교육, 우수 지역 탐방 등의 행사를 추진하여 팀워크를 다지고 계획 수립에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높여갈 필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계획 수립의 상세 일정과 구체적인 수행과업에 대한 전체 추진 계획의 협의와 결정

계획수립 TF 위원의 개별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협의와 결정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편성: 회의, 교육, 워크숍, 주민간담회, 공청회, 웹사이트 구축과 운영 등

복지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계획에 대한 인식과 이해 증진, 계획 수립 일정 공유 및 협조 요청 등을 목적으로 교육 실시

계획의 개념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의미, 계획과 사회복지 업무와의 관련성, 계획 수립‧실행 과정의  부서별(분야별) 지역 민간복지기관 연계협력 방안*, 계획 추진에 따른 보건복지부 평가 방안 등

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각 부서별 담당자가 지역 내 민간 사업기관(다양한 복지시설, 사회서비스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빈번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

기계적인 업무 처리보다 전체적인 계획 과정을 통해 그 업무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설명

TF 구성원 간 소통 활성화

계획 수립은 단순한 계획서 작성만이 아닌 단체장과 다양한 지역주민과의 공감을 통해 계획에 대한 지지를 동시에 확보할 필요

계획수립 TF 팀장, 계획담당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혹은 사무국장)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

계획 수립을 위한 소통 대상을 확인하고 소통의 목적, 방법 및 간격 등을 명료화

<계획수립 과정의 소통계획 예시>

소통단위	목적	연계 방법	실시 주기	책임자
계획수립 TF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주도	웹사이트, 카페, 밴드 등을 통한 수시 정보 공유	매주	계획담당자
단체장	지지 획득, 의지 반영, 타부서 협조, 장애 제거	직접 보고	매월	계획수립TF 팀장
관련부서 및 담당자	계획에 대한 교육과 공유, 지지 및 협조 획득	부서회의 보고	매월	해당부서 대표
협의체	상호 협력, 협업계획 수립	대표협의체 보고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논의	매월	협의체 간사(사무국장)
지역주민	계획수립 참여, 의견반영, 지지와 관심	지역사회보장조사, 주민간담회, 공청회, 계획안 공개, 포스터, 웹사이트 등	분기별 상시	계획담당자 협의체 간사(사무국장)

소통공간의 구축

웹사이트 또는 카페, 밴드 등을 개설하여 정보의 접근성 확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 혹은 관계자 참여 통로를 마련, 지속적으로 내외부의 의견 수렴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분석 결과, 회의록, 수립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관계자의 관심 촉구 및 계획 작성의 용이성 제공

필요시 공개 자료와 내부 공유 자료로 구분하여 개인 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접근권 통제

TF의 역할 확대와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계획된 세부 사업은 사업 모니터링, 계획 전반은 계획 평가로 연결되므로 TF의 활동 과정에서 위원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일이 필요

계획수립 TF의 활동은 향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TF 활동 과정에서 위원들 간의 소통과 위원 개인의 역량 강화에도 초점을 두며 활동 추진

시군구 및 시도는 행정 및 예산 등을 통해 계획수립 TF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

2) 지역사회보장조사 준비 및 실행 체계

<작성 취지>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지역 내 관련 욕구와 자원에 대한 진단의 기초가 됨.

―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필요한 조사’를 의미(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의7)

― 제4기 계획의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여 모든 지자체가 공유할 기본 틀을 구성하기 위하여 정책목표 및 전략과 결부된 지표를 중심으로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함.

― 지역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 산출된 지표를 다양한 분석과 함께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조사나 자료수집 자체보다는 이를 계획에 활용하도록 하는데 방점을 둠.

<개선방안(제3기 대비)>

○ 기존 지역사회복지조사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욕구‧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수행되었으나, 복잡하고 어려운 조사항목, 표본의 대표성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음.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4기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는 정책적 목적이 보다 분명한 지표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도 지역조사가 유용한 지표에 한정하여 조사 부담을 줄이고 활용에 초점을 둠,

∙ 분명한 정책적 목적이 없이 일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기 보다는 정책목표 및 전략과 결부된 지표를 중심으로 조사항목을 구성

○ 또한 지역조사로만 산출이 가능하거나 지역조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지표로 한정하여 의무적인 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자체별 정책적 필요에 따라 조사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확대함.

― 지역사회보장조사 항목은 기본적인 지역사회보장조사 항목(의무)과 함께 지역별로 자체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추가(선택)하여 구성함.

∙ 의무적인 조사항목은 ⓵ 지역의 가구조사를 통하여 산출해야 하는 지표의 항목과 ⓶ 현재 산출이 어려운 지표 중 가구조사를 통해 산출이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

지역사회보장조사 준비 및 실행 체계

지역사회보장조사 준비 및 실행을 위해 필요한 수행체계와 그 역할, 조사방법, 규모, 일정 등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준비 및 실행 체계를 자유롭게 작성

< 참고: 지역사회보장조사 준비 및 실행의 세부 방안>

지역사회보장조사 준비 및 실행의 세부 방안은 ‘2장의 2절 지역 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을 참조

조사항목 구성, 실시 방안, 조사분석 및 결과 활용 방안, 보완적 조사 방안 등

3)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 체계

<작성 취지>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여건(수요 및 공급) 진단 결과에 기반하여 문제점을 총괄 정리하고, 주요 과제 등을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사업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보장사업의 단순 나열과 범주화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 전략과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역사회보장사업의 개발이 요구됨.

○ 복지욕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복지수요 진단과 시군구의 복지자원 현황및 자원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공급 분석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격차(gap)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지자체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역 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을 토대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우선순위를 고려한 구체적 정책수단으로 지역사회보장사업을 개발함.

(1)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을 위한 참여 기관-부서별 역할 분담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을 위한 참여 기관-부서별 역할 분담은 각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체계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함.

참여기관 및 부서, 참여 주체별 업무분장, 업무 준비 및 추진사항 등

(2) 참여 주체간 연계․협력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을 위한 기관-부서별 연계․협력 구조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을 위한 참여주체 및 참여 기관-부서별 역할 분담은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자유롭게 도식화하여 제시함.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을 위한 참여주체별 연계․협력 구조 (예시)>

관련부서

대표1

계획

담당자

관련부서

대표2

관련부서

대표3

관련부서

대표4

외부

전문가

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무

과장

국장

단체장

연구진

관련부서

과장

관련부서

과장

관련부서 과장

관련부서

과장

관련부서 국장

계획수립TF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을 위한 참여 기관-부서별 역할 분담은 각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체계를 구성하고, 기본양식에 기반하여 내용을 작성함.

소통단위, 목적, 방법 및 간격, 책임자를 간단히 작성함.

<지역 진단 및 자체사업 개발을 위한 연계협력 내용 (예시)>

소통단위	목적	연계방법	실시 주기	책임자
계획수립TF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주도	웹사이트, 카페, 밴드 등을 통한 수시 정보 공유	매주	계획담당자
단체장	지지 획득, 의지 반영, 타부서 협조, 장애 제거	직접보고	매월	계획수립TF 팀장
사업부서 및 담당자	계획에 대한 교육과 공유, 지지 및 협조 획득	부서회의 보고	매월	해당부서 대표
유관부서 및 담당자	계획에 대한 교육과 공유, 지지 및 협조 획득	부서회의 보고	매분기	해당부서 대표
협의체	상호 협력, 협업계획 수립	대표협의체 보고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논의	매월	협의체 간사(사무국장)

< [참고] 지역 여건진단의 세부 방안>

지역 여건진단의 세부 방안은 ‘2장의 2절 지역 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을 참조

자체사업 개발의 세부 방안은 ‘2장의 3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및 ‘2장의 4절 세부사업 추진방안’을 참조

4) 계획 수립안의 공유-확정-보고 과정

계획 수립 및 제출 절차

계획 수립 및 제출 절차는 기본양식에 기반하여 각 단계별 진행사항을 작성함.

계획준비 단계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기획, 예산 확보 및 활용계획 수립 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계의 준비사항을 제시

지역분석 단계

지역사회보장조사 등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 파악을 위한 추진내용 및 협조지원 사항 등을 제시

계획작성 단계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마련을 위한 추진 사항을 제시

의견수렴 단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성과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공고 등)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노력을 제시

계획확정 단계

사회보장위원회(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고 계획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제시

제출 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방의회 보고 과정을 제시

최종 단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시한 권고․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논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안을 수정하여 확정하는 과정을 제시

<계획 수립 및 제출 절차 (예시)>

구분	주요 활동	추진 일정	세부 내용	주체 (담당자)
계획준비
지역분석
계획작성
의견수렴
계획확정
제출
최종

< 참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제출 절차 관련 세부 추진방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제출 절차 관련 세부 추진방안은 1장 2절에 수록된 ‘계획 수립 방향 및 추진 방안’을 참조

참여주체와 계획 수립 및 제출 절차별 주요 추진 사항, 추진 일정 등

제2절  지역 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작성 취지>

○ 계획 수립은 미래에 추진할 사항들을 준비하는 것이며, 미래에 대한 방향 설정은 현재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비중을 두어야 할 작업이라 할 수 있음.

○ 사회보장사업은 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 복지문제에 대한 대응을 핵심으로 하기에, 누가, 어떤 욕구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지역 차원의 집합적 문제로 표출되는지, 문제의 위기도, 심각성은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할 때 대처에 대한 필요성, 합의, 대안 모색이 가능해짐.

○ 또한 이와 같은 지역의 복지욕구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 됨.

○ 따라서, 지역 주민과 지역 전반의 사회보장 수준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수요, 공급 여건에 대한 절대적, 상대적 진단이 계획 수립의 근간이자 출발이라 할 수 있음.

가.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

복지 수요 분석 방안

복지 수요는 해당 지자체의 모든 주민의 복지 욕구에서 출발함. 그러나 모든 복지 욕구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표출되었거나 잠재된 복지 욕구를 추정할 수 있는 지표, 자료 등을 파악해야 함.

지자체의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제3기 연차 시행계획의 자체 평가결과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 분야별/대상자별 사회보장의 수요와 변화를 진단함.

복지 수요 파악을 위해서는 지자체 주민의 구성, 즉 생애주기별(연령대별) 인구의 구성, 규모, 변동 상황 등이 기본 요소로 파악되어야 함.

시군구의 인구 구성: 생애주기별 인구 규모, 연도별 변화 추이

읍면동별 인구 규모 및 변동 추이

전국 및 시도의 평균과 시군구의 인구변화 추이 비교 등

현행 사회보장수급자 및 서비스 이용자의 현황 및 변동 추이를 파악함.

사회보장 급여수급자 현황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이용자 현황

대상의 특성, 욕구의 범주, 지역‧공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복지 수요와 표출되는 복지관련 문제를 진단함.

대상

(생애주기) 영유아, 학령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특수욕구) 장애, 다문화, 보훈 등

욕구범주

아동돌봄, 성인돌봄(요양), 보호‧안전, 건강(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등

특히,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른 사회보장 대상 및 욕구의 확대를 고려하여 사회보장 수요에 대한 진단을 포함

공간 및 지역

학교, 교정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집단거주) 등

도시재생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노인 집단거주지역  등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욕구 현황과 방향, 복지사업의 영역별(빈곤‧보육‧돌봄‧고용‧주거 등) 및 대상자별(노인‧장애인‧영유아‧아동‧청소년‧여성‧가족 등) 복지 욕구와 방향을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전체적인 욕구의 현황과 방향을 제시함.

수요 추계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고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므로 학계 등 전문가의 지원이나 지역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1단계: 대상인구와 범위 결정

2단계: 수요량 측정을 위한 통계적 조사, 질적인 조사방법, 주요대상에 대한 전수조사, FGI 등 다양한 방식 활용

3단계: 과학적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전문가와 사업관련 주체들의 논의를 거쳐 수요를 결정하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내의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해 사업별 수요를 점검하여 결정

< 참고: 지역사회보장조사 방안 >

가. 조사항목 구성

지역조사의 조사항목에 반영될 지표는 아래 표와 같으며 이와 같은 지표 측정을 위한 내용으로 조사항목을 구성함.

본래 지역조사가 필요한 지표의 경우 해당 질문으로 설문을 구성함.

본래 지역조사를 의도하여 설정된 지표는 아니지만 지역조사로 더 효율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여 포함된 지표의 경우 지표의 취지를 반영한 질문 항목으로 구성함.

<지역조사에 반영될 지표 목록(예시)>

현재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통계 생산방안이 준비중이므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조사항목은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방안 등과 함께 관련 상세 내용을 추가 자료를 통해 안내할 예정

욕구 영역	지표 분류	지표명	정책 전략
돌봄(아동)	영향	∙ ‘나홀로 아동’ 비율	아동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이용가능성, 이용편의성, 욕구적합성) 제고
	영향	∙ 아동 양육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정도 체감수준	돌봄관련 정보공개 내실화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영향	∙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돌봄서비스 대상 아동과 제공인력의 권리 보장 강화
돌봄(성인)	영향	∙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장애나 질병에도 최대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영향	∙ 노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영향	∙ 장애인 서비스 인지율	돌봄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영향	∙ 노인 서비스 인지율
	영향	∙ 장애인 및 가족의 자립지원서비스 만족률	질병, 장애 등 어려움에도 본인과 가족 모두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지원 제공
	영향	∙ 당사자 및 가족의 돌봄 서비스 만족률
건강	결과	∙ 생활체육 참여율	예방적 건강관리
	결과	∙ 체육활동 참여시 지도자의 지도 경험
	영향	∙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 접근성 제고
주거	영향	∙ 주거만족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 보장
	영향	∙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주거의 안정성 향상
	여건	∙ 자가점유율	주거의 기본 여건 마련
	여건	∙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
문화·여가	영향	∙ 문화예술 관람률	생활 체감형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 보장
	영향	∙ 문화예술 참여율
총괄	영향	∙ 빈곤가구 가처분소득 금액 증가율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영향	∙ 주민의 삶의 질(욕구충족도, 만족도)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 확보
	영향	∙ 주관적 사회의 질(사회적신뢰도, 지역사회만족도)

지역별로는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음. 단, 특정 대상만을 위한 조사는 유효한 표본 수 확보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지역조사는 기본적으로 전체 주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특정 대상 보다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상 인구의 10%내외 이상인 (65세 이상) 노인과 달리 5세 이하 아동,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5% 내외 이하이므로, 전체주민 대상 조사에서 유효한 규모의 표본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특정 대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모집단으로 조사를 진행하거나 초점집단면접(FGI), 이용자 조사 등을 활용하도록 함.

나. 조사시행 방안

지역조사는 개별 시군구가 아닌 시도에서 진행하도록 함(권장)

시도별로 조사업체와 계약하여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함.

시도는 공통조사항목으로 설문을 구성하고 시군구의 요구에 따라 개별 시군구 조사지에는 별도의 조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조사의 시행과 진행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 결정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조사 담당자와 시군구 계획 담당자, 조사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보장조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각 시군구별로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최소 400가구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정홍원 외, 2013)하도록 함.

시군구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할 경우 또다시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어려워 조사는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전문성 있는 조사업체를 통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바람직함.

200여개의 시군구에서 개별적으로 지역조사를 시행할 경우 불가피하게 상당수는 영세한 조사업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표본의 대표성 확보에서부터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큼.

따라서 지역조사는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조사업체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도차원에서의 정책적 활용성도 높일 수 있음(적어도 시도 내 시군구간 격차를 파악해볼 수 있음).

시군구에서는 그동안 계획 수립과정에서 오히려 조사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덜어냄으로써 보다 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음.

다. 조사분석 및 결과 활용 방안

조사결과 취합된 데이터는 중앙에서 수집하여 다양한 분석결과와 함께 시도와 시군구에 제공됨.

지역조사 결과에 의한 지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지표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 결과와 함께 제공할 예정임.

시군구에서 별도로 추가한 조사항목에 대한 결과는 결과 데이터만 제공되며 시도에 따라서는 자체 분석을 제공할 수도 있음.

제공받은 데이터와 분석 자료는 시군구에서 지역의 복지수요와 공급 진단에 활용하여 계획의 근거로 사용하도록 함.

라. 보완적 조사 방안

전체 주민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집단이 아닌 특정 복지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전체 주민에서 해당 집단의 비중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유효한 규모의 표본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러한 대상의 수요와 욕구를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조사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별도의 ‘사회보장 급여 수급자’ 조사를 시행할 것을 권장함.

기존에는 특정 대상층의 욕구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복지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표본의 편향으로 인하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양하도록 함.

이전에는 주로 지역사회복지가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조사의 편의성이 높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등 단종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욕구조사가 많이 이루어져 왔음.

하지만 복지기관 이용자의 경우 기관의 운영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지리적 위치에 따라,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관계나 이동성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집단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기보다는 통제되지 않은 조건에 의한 집단의 의견으로 나타날 위험성이 큼.

만약 비용 등 현실적 조건에 의해서 복지기관 이용자 조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결과 해석에 있어서 해당 집단의 욕구로 단순해석하기 보다는 이용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해야 할 것이며 정책적 판단의 근거보다는 참고자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특정 복지수요층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일정한 수급기준이 적용되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사로 시행할 것을 권장함.

아동: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수급자

노인: 기초연금 또는 돌봄서비스(장기요양급여, 종합돌봄서비스, 기본돌봄서비스) 수급자

장애인: 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장애 아동)

빈곤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점 사례관리 대상자

상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설문 조사, 초점집단면접(FGI), 인터뷰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음.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산출을 위해서는 수급자 집단별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심층적 욕구 파악을 위해서는 ‘초점집단면접’이나 ‘인터뷰 조사’ 등의 방법이 더 적합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필요한 욕구를 표현하는데 문제가 적은 (장애) 아동의 보호자나 신체 장애인의 경우에는 초점집단면접을 활용할 수 있음.

해당 수급자 집단에서 성별, 연령, 지역, 수급내용 등을 고려하여 집단별로 10명 내외의 대상자를 추출하여 인터뷰 동의 절차를 거친 후 면접 집단을 구성함.

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대상을 한 집단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연령, 지역 등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집단을 구성할 수도 있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데 소극적인 집단의 경우 개별 인터뷰 조사가 더욱 적합할 수 있음.

노인이나 빈곤층의 경우 수치심이나 소극성, 신체적 기능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타인 앞에서 욕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러한 대상을 상대로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집단 중 성별, 연령, 지역, 수급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추출하여 인터뷰 동의절차를 거쳐 방문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함.

대상자 구분에 따라 구분 단위별로 5인 내외의 대상에 대하여, 1시간 내외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내용 분석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도록 함.

나.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공급 및 자원의 파악

지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지역 내 복지서비스 공급 역량과 공급량을 진단함.

자원조사는 또한 욕구조사와 함께 지역 내 분야별 복지서비스 공급의 과․부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향후, 복지서비스 공급 계획 및 추가적인 복지자원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복지 예산, 관련 조직,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별(읍면동) 대상인원별 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공급 현황을 파악함.

공급 분석은 예산, 인력, 시설, 조직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며, 공공자원, 민간자원 등 지역자원 현황을 분석

지역자원의 네트워크 현황에 대한 분석

특히, 정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공급 여건 진단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및 사회적경제조직 실태 및 현황 파악을 포함함.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수 및 관련 인프라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 현황 등 지역내 현황 진단

또한 사회보장영역에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 등과 같이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관련 인프라에 주목하여 관련 자원을 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의 진단(지역일반 현황)

지역 현황 및 사회경제적 현황

지리․자연적 변동사항, 도로 및 교통 등 기반시설의 변화 상황, 주거 환경 등의 특성과 변화

시․군․구 사회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의 변화와 추진 방향 등

자원조사 방안

자원조사의 실시, 결과 정리, 통계 산출 및 보고체계에 있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함.

시스템 내 자원분류체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

복지자원의 분류체계(조사항목, 내용)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자원관리시스템)의 분류체계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다만, 현행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자원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완을 통해 자원조사를 실시

- 개인사업자, 기업,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비영리모임 등의 자원을 조사하고 있으나, 공공 및 시설이 분류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사가 미흡

- 수급자에 대한 조사항목 대비 자원관리 부문 정보가 미흡하며, 자원의 공급 규모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어 공급실태 파악 곤란

지역자원관리의 서비스 분류체계는 서비스 목적에 따라 대분류-소분류로 구분

대분류는 일자리, 주거, 일상생활,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보호 및 돌봄‧요양,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권익보장 등 9개, 소분류는 51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자원 분류체계>

대분류(9개)	소분류(51개)
일자리	직업상담 및 알선,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교육, 자활 및 일자리사업, 창업지원, 직업유지 및 자립지원, 구직관련 비용지원
주거	주거환경 개선, 거처마련 및 이주지원, 주거관련 비용지원
일상생활	가사 지원, 식사(식품) 지원, 위생(이미용) 지원, 활동(이동) 지원, 생활용품 지원, 일상생활관련 비용지원, 복합지원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검진‧진단 및 치료, 재활치료, 산전 후 관리, 의약품‧의약외품 및 보장구 지원, 보건의료관련 비용지원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정신건강 교육, 심리검사 및 진단, 정신‧심리 상담, 정서발달 및 치유지원, 정신질환자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정신건강관련 비용지원
보호 및 돌봄‧요양	장기 시설보호, 단기 시설보호, 주‧야간 보호, 간병 및 돌봄서비스, 장제서비스, 돌봄‧요양 관련 비용 지원
보육 및 교육	양육상담 및 부모교육, 보육 및 양육지원, 인지발달 및 학습지원, 특기적성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장애‧특수교육, 평생교육, 보육 및 교육관련 비용지원
문화 및 여가	공연･전시 관람지원, 체육활동 지원, 체험 및 여행지원, 취미활동지원, 문화･여가 관련 비용지원
안전 및 권익보장	안전 및 인권교육, 학대 및 폭력피해자지원, 법률 및 재무상담, 법률지원관련 비용지원

조사 내용

지역 내 복지 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사회적경제기업 포함)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대상자 특성, 규모 등을 조사

아래 표의 복지자원 정보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조사 항목을 구성

<자원조사: 개별시설에 대한 복지자원 정보>

구분		내용
시설 현황	시설 유형	시설의 운영주체의 유형으로 공공, 민간-영리, 민간-비영리, 민간-사회적경제 등
	일반 현황	시설의 일반적 특성으로 기관명, 주소, 담당자, 연락처 등
	재정 현황	시설의 재정적 현황으로 연간 총 수입(정부 보조금 및 정부사업 수탁 수입, 사업수입, 후원금, 기타 등), 연간 총 지출(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기타 경비)
서비스 특성	서비스명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자원의 목록
	서비스 유형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으로 현금, 현물, 바우처, 프로그램, 자원봉사, 일자리제공, 시설입소, 대여/감면 등
	서비스 분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자원 분류체계에 따라 제공 서비스 성격을 분류
서비스 대상자 특성	생애주기	서비스 대상자의 생애주기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전생애 등
	대상 특성	서비스 대상자 특성으로 일반, 여성, 임산부, 장애, 보훈대상자, 실업자 등
	가구 유형	서비스 대상 가구의 유형으로 일반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새터민가구, 조손가구,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기타 등
	소득계층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계층 파악을 위해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일반 등
	제외대상	별도로 서비스 제공이 제외되는 대상
서비스 이용 규모	서비스 이용자(가구) 수	시설의 서비스 성격에 따라 이용하는 대상자(가구) 수를 실인원(가구), 연인원(가구)으로 구분
서비스 제공 규모	시설 종사자 수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계약 형태에 따라 정규직, 기간제계약, 무기계약, 임시 및 일용, 간접고용(특수고용)로 구분
품질 관리	진입규제 유형	시설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식을 신고, 등록, 인가, 지정, 기타 등으로 구분
	평가 주체	평가 실시의 여부에 따라 평가 주체의 특성을 주체기관(단체)명, 평가 위탁기관, 평가횟수 등으로 구분
기타	특이사항	별도의 특이사항

조사 대상

자원조사의 조사 대상인 사업기관은 지역시설,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가족(권익증진),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의 영역별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

아래 표의 내용은 예시이며,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시설은 추가

구분		사업기관
지역 시설	이용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주민체육센터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공연장(회관)
노인	생활	◦주거	･양로시설 ･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의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여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
		◦중앙·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노인자원봉사클럽
장애인	생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
		◦지체·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인권옹호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유치원(국공립, 민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	생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이용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드림스타트)
		◦실종아동전문기관
		◦어린이도서관
청소년	생활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이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희망센터
		◦청소년 138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성문화센터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여성 가족	생활	한부모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이용	한부모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건강가정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 가족) 권익 증진	생활	성매매피해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폭력피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	성매매피해	◦자활지원센터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성폭력피해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센터1366
			◦해바라기센터
정신 질환자	생활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입소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이용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노숙인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이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자원조사의 조사대상 사업기관(예시)>

다. 지자체에서 4년간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지역 문제 도출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자체사업 개발을 위해 수요와 공급자원의 대응 가능성 정도, 수요-공급의 격차를 분석함.

분석 결과 자원 대응이 어려울 경우 자원 확보 방안 자체를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제3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 방향

<작성 취지>

○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핵심 내용으로서, 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을 설정함.

○ 특히 추진전략과 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은 그 논리적 연계성을 갖추도록 구성함.

가.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지자체가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 계획 추진을 통해 달성할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함.

사회보장 부문의 지역 비전의 성격을 지니며, 계획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도록 함.

최상위의 목표이므로 추상성이 높고 보편적인 문구를 사용하게 되지만, 지자체별 차별화를 염두에 두고 지자체별 타게팅할 보다 구체적인 이슈가 고려되도록 함.

하위 ‘추진전략’을 아우르며, 참여자들에게 사회보장 실행에 대한 동기부여, 사회보장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목표가 적절할 것임.

추진전략

추진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제시하며,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어떤 변화를 위해 집중할 것인지가 표현됨.

전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달성 목표를 구체화하여, 실행으로 연계하며, 각 세부사업의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성과(outcome)의 의미를 담게 됨.

따라서, 추진전략의 실적과 도달 정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와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4개년간 관리하게 됨.

작성 방안

먼저 “1) 목표 설정의 이유”를 작성함.

다음으로 “2) 추진전략 설정의 이유 및 근거(복지 수요공급 진단 결과 등)”를 다음 표 양식에 근거하여 제시함.

추진전략 명	설정 이유	근거
추진전략 1
추진전략 2
추진전략 3
⁝

다음의 도표에 따라 설정한 목표, 추진전략의 내용을 제시함.

< ○○시‧군‧구/○○시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 >

					목 표
	추진전략 1				추진전략 2				추진전략 3				추진전략 4				추진전략 5				추진전략 ․․․․․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1-1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2-1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3-1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4-1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5-1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2				세부사업 2-2				세부사업 3-2				세부사업 4-2				세부사업 5-2				세부사업 ․-2
	세부사업 1-3				세부사업 2-3				세부사업 3-3				세부사업 4-3				세부사업 5-3				세부사업 ․-3
	세부사업 1-4				세부사업 2-4				세부사업 3-4				세부사업 4-4				세부사업 5-4				세부사업 ․-4
	세부사업 1-5				세부사업 2-5				세부사업 3-5				세부사업 4-5				세부사업 5-5				세부사업 ․-5
	세부사업 1-6				세부사업 2-6				세부사업 3-6				세부사업 4-6				세부사업 5-6				세부사업 ․-6
	세부사업 1-7				세부사업 2-7				세부사업 3-7				세부사업 4-7				세부사업 5-7				세부사업 ․-7
	․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은 추진전략을 위한 지자체 자체사업들을 제시함(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 선택 시행, 공모 신청사업은 포함). 이 중 추진전략을 위해 중점을 둘 핵심적인 사업을 ‘중점추진사업(군)’으로 구성함(중점추진사업은 1개 세부사업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함).

※ 추진전략과 세부사업만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작성하고 중점추진사업은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별도로 추가 작성하지 않음.

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중점추진사업

지자체에서 계획한 세부사업 중 추진전략별로 보다 비중을 두어 추진할 사업들을 1개 이상 선별하여 중점추진사업으로 편성함.

중점추진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욕구조사 및 자원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설정된 목표와 추진전략을 근거로 선정함.

중점추진사업의 성과지표나 목표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음.

세부사업은 지자체가 기획한 “자체사업”만을 계획안에 포함

제3기 계획에서는 보편사업(국고보조사업), 지역사업(지자체 자체사업)을 아울러 계획안에 포함하였으며 성과관리(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를 진행하였으나, 제4기 계획에서는 보편사업을 배제하고 자체사업에 한하여 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으로 반영

다만, 국고보조(중앙정부 지원) 사업 중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앙정부의 공모에 의해 신청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지만,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포함함.

아래의 “추진전략별 사업 목록”에는 추진전략에 따른 중점추진사업과 세부사업을 반영하여,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투입 계획을 작성함.

성과지표는 “지역사회보장지표(부록1 참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자체 판단으로 개발한 자율지표도 활용 가능함.

구분	중점 추진 사업 여부 (○,×)	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백만원)
			2018 현재	2019	2020	2021	2022	2018 현재	2019	2020	2021	2022
추진전략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
추진전략 2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
추진전략 3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
세부사업 1

제4절  세부사업 추진방안

<작성 취지>

○ 추진전략별 세부사업들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전략별 계획-성과관리의 기반을 마련함.

○ 전체 지자체 자체사업 중 추진전략과 연동되는 세부사업을 상세 작성하여, 모든 관계자들이 공유하고, 계획 추진 기간동안 사업 실행의 기준선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작성 방법

중점추진사업은 세부사업 중에 핵심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바, 별도의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을 하지 않음.

추진전략과 관계성이 없는 지자체 자체사업들은 “사업 목록(별첨자료)”으로 간략 제시함.

먼저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선정 이유”를 추진전략별로 각각 서술함.

세부사업별로 각각 다음의 사항을 작성함(제3기의 연차별 계획의 작성방식에 준함)

(1) 추진 배경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의 욕구 및 문제점, 지역복지 자원 현황, 지역의 특성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2) 사업 목적

사업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제시하여, 사업의 중요성 및 의의를 설명

(3) 사업 추진 근거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

(4) 사업 개요

사업 기간: ‘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시점부터 사업 종료시기를 예상한 전체 추진기간’을 명시함. 단기 또는 일회성 행사인 경우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 대상: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입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사업의 구체적인 활동과 결과로서의 산출을 중심으로 명시하되,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술

사업추진체계: 세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주체 및 협력체계에 대해 기술하며, 민관 협력 또는 민간자원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그 방안과 참여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참여기관: 해당 사업의 기획, 예산지원, 사업시행 등을 담당하는 모든 관련기관을 기입

· 기관별 역할: 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하는 역할을 기입

· 민관협력방법: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 민간 기관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기술

· 주민참여 방법: 사업 특성에 따라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방법을 기입함. 특히 주민참여를 주요 목표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각하여 서술

사업량 및 소요예산: 전체 사업량과 예산(활동별 예산을 합산)을 명기하며, 연차별로 구분 작성

소요예산 중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국고지원사업 중 지자체 판단으로 선택 시행하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포함되는데, 이 경우 “기타”에 국고로 표시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선택하여 활용하거나, 보다 적절한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함. 지표는 측정가능성을 감안하되, 투입(input) 중심의 지표 보다는 사업의 결과(output), 사업의 최종 목표달성 상태를 확인할 영향(outcome) 지표의 활용을 고려함.

성과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을 제시하여 지표 산출 방법을 설명

자료수집방법 및 출처: 성과지표를 산출할 자료의 명칭 및 자료 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5절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

<작성 취지>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사업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및 행정 계획 수립이 수반되어야 함

―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구축, 인력 및 재정확보 등의 고려는 필수적임.

― 계획 수립의 과정과 내용 전반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예산 편성을 상호 연계함.

○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사업별로 예산 투입계획을 세밀하게 작성함으로써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함.

○ 현 지자체의 전달체계 및 인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변화의 방향에 대한 모색이 가능함.

○ 확장된 지역사회보장 영역에 대한 협력 및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주민과의 협력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함.

가. 재정 계획

1) 사회보장사업 소요 예산 전망

지자체의 전체 사업 대비 사회보장사업 예산 전망

사회보장사업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함.

사회보장사업은 사회복지(080), 보건(090), 문화 및 관광(060), 교육(050) 분야의 합산 값을 활용

지자체 사회보장영역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이를 반영한 다년도 예산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사회보장영역의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함.

매년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 계획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내용을 작성

2)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세부사업의 예산 투입 계획을 조달방법과 함께 제시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수행에 필요한 산출 소요예산을 종합하여 필요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달방법이 고려되도록 함.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신규사업의 경우 보다 상세하게 제시

사업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되지 못할 경우 계획에 우선 포함하여 확보 방안을 강구

세부사업별로 지방비와 기타로 구분하여 재정 운용 계획을 작성함.

공공자원 확보가 확실하지 않거나 불가능 할 경우 지역에서의 민간재원의 동원방안을 계획할 수 있으며 “기타”에 기입

나. 행정 개선 계획

1) 조직 개선 계획

사회보장영역 관련 조직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식”을 제시

지자체의 사회보장영역 관련 조직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개선 계획의 제시

시군구 사회보장영역 관련 과(팀) 운영 현황, 관할 읍면동 현황,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 및 읍면동)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 마련

시도는 시도청의 조직 관련 진단 및 개선 방안 마련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달체계 모델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과 4개년간의 발전 방향을 제시

현재 전달방식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 제시

전통적 사회복지 영역 외의 “사회보장 영역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새롭게 포함된 사회보장 영역과의 역할분담 방안 및 협조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

지자체 내 관련 부서 뿐 아니라 보건소, 고용센터, 교육청 등을 포괄하여 주체간 역할을 분명히 협의하고 협조 방안을 구체화

사회보장 영역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등에 필요한 조직 운영 방안 검토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의 주요 수단으로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보장 체계가 마련되도록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의 확충 방안을 고려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인력 운용-관리 개선 계획

사회보장 관련 공공 전달체계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해당 “인력의 확충 및 배치 계획, 전문성 제고 방안 등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 제시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군구 및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인력 확충 계획, 활용 및 배치 계획 등을 수립

민간계약직(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아동복지교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에 대한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등의 제시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 교육 및 보수 교육 실시 계획

복지업무 담당 인력 배치 기준 등의 마련

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직위제(한 부서에서 장기근무하여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 운영, 복지업무담당자 대상 인센티브 제도, 복지 담당자의 승진 가점제도 실시 등과 관련한 계획 제시

지역의 사회보장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해당 “인력의 확충 및 배치 계획, 전문성 제고 방안,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지자체에서 위탁’이 이루어진 관내 사회복지시설로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근무하는 민간 사회복지종사자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보수교육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과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인력의 확충 및 배치 계획, 전문성 제고 방안 검토

사회보장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기타 사회보장 관련 기관

다.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복지시설 및 기관의 신설, 확충 등에 대한 계획

지역 내 민간복지시설의 특성화 및 다기능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계획하여 제시

지역 내 복지시설 및 기관의 기능조정, 유휴시설 활용방안 등 다양한 방식의 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확충과 내실화 방안을 모색

라. 입법 추진 계획

계획의 실행과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의 재․개정에 대한 계획을 작성

사업 지원,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대한 재․개정 계획

지자체 조직 및 인력의 승진 및 교육, 처우개선 등을 위한 조례 재․개정 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개선 및 사회보장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계획 포함

사회보장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기타 사회보장 관련 기관

마. 민관 협력 개선 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을 통한 관련 민간기관의 참여

계획 기획 및 지역사회조사, 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참여하는 민간 의 역할을 부각하여 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단계에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노력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지역사회보장조사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한 주민간담회, 원탁회의, 주요 급여 대상 주민에 대한 전수 조사,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등

지역사업 개발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진행된 지역사업 아이디어 공모, 민간기관 실무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 제시

계획 보고 단계에서 실행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제시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제시

계획의 기획 및 지역사회조사, 계획 수립단계에서 민관협력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운영사항 점검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 고려

< 참고: 지역주민 참여 방안 >

1. 주민 참여의 취지 및 목적

취지

계획의 효용성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한 계획 수립으로부터 시작됨. 이 일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가능함.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업의 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한 합의 형성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지역주민의 복지 의식화와 주체화 등을 유도할 수 있음.

목적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천원리인 주민 참여를 실제화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복지사업을 개발하고 향후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에 있어 실행력을 강화함.

2. 추진 방향

폭넓은 주민 욕구 수렴을 위한 직접적인 주민 참여방법의 다양화

지역주민의 욕구를 폭넓게 수렴하여 주민 욕구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방법 다양화

지역사회보장조사, 계획공고 외에 읍면동(권역별 등) 주민간담회, 공청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형식적인 주민 참여를 벗어난 간접적인 주민 참여의 실제화

계획 수립을 위해 그동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주민참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내실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3. 세부 방안

가. 주민 참여의 법적 내용

직접적인 참가

지역사회보장조사(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0조①)

계획 공고(20일 이상)(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0조②)

간접적인 참가

협의체 심의(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0조③)

의회 보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0조③)

나. 주민 참여 관련 변화 내용

계획 기별 주민 참여의 내용

구분	제3기 계획	제4기 계획
법적 내용	· 지역사회보장조사 · 협의체 심의 · 의회 보고 · 계획 공고(20일 이상)	·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세분화 -시도: 기초욕구 조사 -시군구: 특정문제·욕구 조사 · 협의체 심의 · 의회 보고 · 계획 공고(20일 이상)
권장	· 공청회 · 간담회 · 주요대상주민에 대한 전수 조사 · 전문가 FGI · 공모 · 기타	· 읍면동 주민간담회 · 권역별 주민간담회 · 시군구 원탁회의 · 공청회 · 주요대상주민에 대한 전수 조사 · 전문가 FGI · 공모 · 기타*

* 주: 기타 주민참여는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민원상담 및 주민의견 수렴, 읍면동 협의체의 지역특화사업 기획 및 조사, 공공기관 필요사업 및 시설 조사(이 내용은 자원조사의 내용과 연결), 사회보장기관(사회복지시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기타 사회보장 관련 기관)의 필요사업 및 시설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

계획 참여주체별 주민 참여의 추진 내용

주체	계획 수립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계획 평가
시도	지역사회보장조사: 기초욕구조사 의회 보고	계획 추진 모니터링단 운영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조사: 주민특정문제·욕구조사 의회 보고 권역별 주민간담회 추진 시군구 원탁회의 추진	계획 추진 모니터링단 운영	-
읍면동	읍면동 주민간담회 추진	-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계획 추진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평가단 운영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	계획 추진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평가단 운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조사	서비스제공자 참여	평가 대상자 참여
공공기관	필요사업 및 시설 조사	서비스제공자(협력기관) 참여	평가 대상자 참여
당사자 주민	특정문제·욕구조사 참여	서비스이용자 참여	평가 대상자 참여
지역 주민	지역사회보장조사 참여	서비스제공자 참여 서비스이용자 참여 자원봉사자 참여 후원자 참여	평가 대상자 참여

다.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TF의 역할

계획 기획 단계

계획수립 TF는 계획 기획 단계에서 부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 참여 방법을 계획 수립의 단계에 따라 다양화하고 그 과정을 충실화 하도록 ‘계획 수립 단계 별 주민 참여 로드맵’을 만들어 관리

계획수립 TF 위원들이 계획 수립 시기에서 만들어진 주민 참여가 계획 실행까지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계획 참여주체들이 주민참여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참여 주민들의 지역복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

지역사회조사 단계

계획수립 TF는 지역사회보장의 주민 주체화의 관점을 견지하며 지역주민의 욕구 파악 그 자체가 주민의 사업 참여 개념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인식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방법은 지역사회보장조사 외에 읍면동 주민간담회, 권역별 주민간담회, 시군구 원탁회의,  주요대상주민에 대한 전수 조사, 전문가FGI, 공모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특히 직접적인 주민 참여 방법을 통해 실제적인 주민 욕구 파악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계획 수립 단계

계획 수립 과정에서 TF는 지역사회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업이 개발되고 계획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한 지역사업 개발 과정에서도 지역사업 아이디어 공모, 민간기관 실무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주민 참여 방법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 민간기관 실무자의 의견 수렴도 간접적으로 복지사업 관련한 주민의 참여 방법으로 볼 수 있음

심의 보고 단계

계획보고서가 완성된 이후에는 공청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공고(20일 이상)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지역주민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주민 참여가 공청회 등의 형태로만 진행될 경우 일부 목소리가 큰 단체나 집단의 의견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객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

계획의 심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를 통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대표협의체 교육과 계획보고서 제공 등의 노력이 요구됨

지방의회에 계획을 보고하는 일 또한 간접적인 주민 참여의 관점에서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함

라. 주민 참여의 주요 방안

읍면동 주민간담회

운영 목적

지역 의제를 주민 스스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의식을 고양하고 주민 간에 공유, 지역주민의 복지교육 효과를 창출

운영방법

읍면동 주민센터가 추진 주체가 되어 실시하거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추진

지역사회의 이해 도모,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 인식 제고, 실제적인 지역사회과제 도출 등의 활동 수행

권역별 주민간담회, 시군구 원탁회의 등도 활용 가능

주민 참여 공모

운영 목적

주민의견 수렴 통로 마련, 구체적인 주민 욕구 파악 등

공모 내용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업 등

진행방식

공모사업 진행을 알리는 현수막 게시

인터넷·우편·방문 접수, 주민 의견 수렴의 경우 가시적인 홍보를 위해 의견수렴함 설치 등

아이디어 선정에 따른 포상 실시

제6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작성 취지>

○ 모니터링은 당초 계획에서 준비한 내용대로 사업이 이행되고 있는가, 예정되었던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과정임.

○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행과정에서 계획의 구성이나 수행방법을 수정·보완할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임.

―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의 수행 결과 점검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계획 수행방법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전달되고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 모니터링 체계 구성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해를 가진 인력풀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

제4기 계획·과정·결과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지역 담당 공무원을 30%이상 배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시설, 사회서비스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공무원, 일반주민 등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관성이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민관협력에 기여

나. 모니터링 계획 수립

계획수립 이후 전체 계획의 수행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임.

계획의 일정준수, 관련부서의 업무추진 지원정도, 민간자원 개발 및 동원 노력, 예산의 확보 및 집행 등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진상황 검토 등이 해당됨.

<단계별 모니터링 수행 내용>

구분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확인 모니터링
모니터링 수행	주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 담당자까지 지정하며 향후 모니터링 보고를 진행
	협력부서	- 분야별 사업의 제안과 수행에 협력할 부서명	- 분야별 사업의 제안과 수행에 협력할 부서명
	분야 모니터링 위원	- 모니터링단 인력풀로 구성된 위원의 성명을 기재	- 모니터링단 인력풀로 구성된 위원의 성명을 기재
모니터링 방법 (연계 방법)		- 계획안과 각각의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계획안과 각각의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모니터링 내용		- 계획 대비 이행정도(일정, 사업규모, 방법 등), 예산등 자원동원의 적절성, 사업수행상의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제시	- 자원 활용 결과, 사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결과 점검 - 계획의 합리성, 예산확보방안, 사업이행 방법의 타당성 등 계획 자체의 수립 합리성을 증명하는 형태 기재
시기		- 모니터링 실시 시기 (계획 수립 후 이행과정)	- 모니터링 실시 시기 (계획 시행 이후)
예정(수행) 횟수		-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횟수 기재 (구체적으로)	-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횟수 기재 (구체적으로)
결과활용		-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 참고: 모니터링 추진 방안 >

1. 모니터링 수행의 목적 및 중요성

모니터링의 목적

모니터링의 목적은 계획이 당초 준비한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목표로 삼은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으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임.

처음 설계된 계획대로(내용, 일정 등)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검

당초 대상자에게 혜택이 전달되도록 집행되고 있는가를 점검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행과정에서 계획의 구성이나 수행방법을 수정·보완할 사유가 발생했는가를 확인하고,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집행과정에서 계획 내용 또는 집행 방법의 수정(변경) 근거 확보

목표의 설정과 구성, 운영방법, 절차를 확인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모니터링은 모든 사업의 수행 ‘결과’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계획 수행방법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전달되고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모니터링은 일정 시기에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이루어져야만 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모니터링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면 부적절한 상태의 계획, 사업이행, 결과 도출까지가 그대로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지자체의 재량 영역 확대와 계획 구성의 합리화 측면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체평가의 기능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과정과 집행 결과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서부터 시행계획의 오류를 찾아내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스크리닝 과정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인력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2. 모니터링 수행 방안

모니터링 기본방향

모니터링은 일정 시기에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함.

모니터링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면 부적절한 상태의 계획, 사업이행, 결과 도출까지 그대로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지자체의 재량 영역 확대와 계획 구성의 합리화 측면에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체평가의 기능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정과 집행 결과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계획의 오류를 찾아내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스크리닝 과정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면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구성을 제안함.

유관부서 담당 공무원, 전문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시설·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연중 사업 이행 과정을 점검 및 운영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의의 및 가치 인식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영역이 확대됨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

계획·과정·결과 전반에 대한 단계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계획 자체에 대한 점검과 계획수립 과정 및 결과의 합리성 등을 점검함.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또는 지표)를 활용하여 당초 목표 대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의 모니터링 방안 개요

지역 내 분야별 협력부서와 지역주민, 전문가로 구성되는 모니터링단 구성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구성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구성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자체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모니터링 실시

일정기간 이후 기본계획 점검이 끝나고 계획시행 이후 이행과정 점검 모니터링 실시

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지자체 자체평가 대체 혹은 연계 검토

<모니터링 수행 과정>

3. 모니터링 적용 분야별 개선의 필요성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제3기 계획에서는 사업종료 시점의 자체평가와 별개로 연차별 시행계획 전반의 사업 진행 상태를 중간 점검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연중 모니터링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상 연중 진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었음.

제3기 계획에서 모니터링은 시기, 실시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단위 모니터링과도 별개로 연중 진행되어야 한다는 제안사항만이 있음.

모니터링 실시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지,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누가할 것인지 등 중요한 핵심 요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필요성도 모호한 제시

따라서, 수시 모니터링이 활성화되도록 그 방안이 공유될 필요가 있음.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단계의 모니터링

제3기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시 제출된 모니터링 운영현황은 모니터링을 수행했는지 여부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모니터링 실시 여부만으로는 계획대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향후 개선점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이러한 방식의 결과 확인은 평가를 받기 위한 요소로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는 근거로만 유효하며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계획이 실시되는 과정과 사업의 보완·수정,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찾기 어려움.

4. 추진 방안

모니터링단 구성과 단계별 모니터링 실시

다면적 모니터링체계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과정 및 결과 등 사업 계획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이를 전반적으로 담당할 모니터링단 구성을 권장함.

유관부서 담당공무원, 전문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시설·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 ,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연중 사업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활용함.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방안>

자료: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료에서 재구성

모니터링 단장을 위촉하고 분야별* 1~2명의 모니터링 전문위원을 위촉함.

모니터링 전문위원들은 가능한 한 모니터링 작업 유경험자로 구성

모니터링단 리스트(풀)를 작성하여 상황에 따라 변경 구성

* 모니터링 분야는 사업대상‧기능영역별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모니터링단의 역할에 대한 구성원 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진행에 사용할 수 있는 지표(tool) 체계를 마련하여, 계획-과정-결과를 진단하는데 활용하도록 함.

모니터링단은 지자체 부서별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며 모니터링 지표에 근거하여, 계획의 설계 단계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됨.

모니터링단은 이행점검 모니터링, 계획시행결과 모니터링을 모두 담당

모니터링단 운영의 필요성

앞서 제시한 사업의 연중 점검과 대응책 마련의 목적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적 시행계획 수립, 지역주민의 참여 및 지역의 사회보장 공급주체로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음.

실행과정의 점검 및 차년도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다면적 모니터링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의의 및 가치 인식

모티터링 도구: 체크리스트 또는 지표

모니터링 지표 활용의 목적은 사업의 당초 목표확인, 이행상황, 상황에 대한 대응성 뿐만 아니라 시행계획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협력과 참여의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체크리스트는 모니터링단 활동에서 시기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은 계획 확인, 이행점검과 협력, 결과 단계로 구분함.

연차별 평가항목을 활용한 내용 체크가 가능함.

<모니터링 지표의 내용(예시)>

지표		내용
이행점검	집행과정	- 당초 계획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 계획 대비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 예상치 않은 상황 발생 혹은 사업 부진 시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협력 (참여)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기관 간 협력 및 역할 분담이 적절한지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자율적 의사소통채널이 적절한지
결과 확인		- 사업영역 내 모니터링은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 -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이 밖에 연차별 실적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하며 그 지표에는 계획의 합리성, 추진과정의 준비성, 충실성, 지역 내에서의 파급효과, 목표달성도 등이 포함되도록 함.

계획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계획평가 단계에서 점검  하고, 이행점검과 협력(참여)에 대한 모니터링은 중간평가의 의미로 실시할 수 있음.

모니터링 항목은 연차별 평가지표와 접목하여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대로 차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연차별 평가항목과 지표(예시)>

평가 영역		내용
이행점검	추진과정	- 계획대비 예산확보비율
		-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팀 구성의 적절성
		- 세부계획 추진일정과 절차의 준수정도
		-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 부서의 업무추진 지원정도
		- 지역주민대상 각종 관심유발 행사 수행정도
		- 지역 내 민간자원개발 및 동원 정도
결과확인	추진결과	- 추진팀의 실제 활동정도
		- 목표달성 정도
		- 결산 비율

<모니터링 항목(예시)>

지표	내용
이행 점검	- 당초 계획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까?	□이행 □미이행
	- 계획 대비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 예상치 않은 상황 발생 혹은 사업 부진 시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있음 □없음
협력 정도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있음 □없음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기관 간 협력 및 역할 분담이 적절합니까?	□적절 □부적절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자율적 의사소통채널이 적절합니까?	□적절 □부적절
결과 확인	- 사업영역 내 모니터링은 계획대로 수행되었습니까?	□적절 □부적절
	-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되었습니까?	□적절 □부적절

계획에서부터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계획의 타당성과 충실성을 점검하고, 이행과정, 결과확인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타 부서와의 협력,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후속조치는 있었는지까지 제안하는 지표로 평가 가능

<모니터링 평가(예시)>

등급	기준	점수
우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일정에 따라 모니터링 후 후속조치까지의 결과가 충실하다	6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각 단계별로 일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결과를 반영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5
보통	각 단계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변경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계획·이행과정·결과 모니터링 결과 중 한 분야 이상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3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일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2
미흡	계획·이행과정·결과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조직의 구성원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다	1
	계획·이행과정·결과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	0

제7절  [시‧도] 시‧군‧구 지원 계획

<작성 취지>

○ ‘지역 사회보장 수준 균등 실현 노력’에 대한 기본원칙에 근거하여(사회보장급여법 제4조) 시도는 시군구간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등의 배치에 필요한 조치(사회보장급여법 제45조) 의무를 가짐.

제4조(기본원칙) ⑥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도 및 시·군·구 간 사회보장 수준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군구 계획 수립 점검은 시도의 관내 전체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를 파악하고, 조정 및 권고를 통해 시군구간 균형적 발전을 지원함.

○ 시군구가 인력, 재정, 복지자원 등의 확보가 자체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시군구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시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비함.

가. 시‧군‧구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및 지원 계획

이를 위해서는 각종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간 사회보장 수준 편차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

시군구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분석

시군구 사회보장사업 수요-공급 분석

시군구의 복지자원 배치, 복지시설·기관의 신설 및 확충계획, 담당인력, 예산배분 현황 파악

시도는 시군구가 수립한 계획을 타당성과 적절성의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에 따라 시도의 시군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시군구 사회보장계획의 취약한 영역 또는 중점추진사업 등을 토대로 관내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설정

시군구(또는 권역별) 단위의 복지자원 부족, 누락 및 중복 여부를 파악하여 자원의 중복을 방지하고 격차를 해소 방안 마련

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의 점검 및 평가 계획

시도의 관내 전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점검하여, 조정 및 권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군구별 계획의 실행 및 시군구간 균형적 발전을 지원함.

수립절차  점검 및 평가방법

권고 내용

수립절차에 대한 점검은 ‘참여주체의 점검’와 ‘절차의 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 여부, 단계별 절차 이행 여부 및 내용을 점검하여 시군구별 해당 내용을 제시함.

계획 수립 기본방침의 결정부터 계획의 심의·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 정도와 절차 이행 여부를 파악

참여성, 체계성의 기준으로 평가

(참여성) 지역주민, 서비스 공급자, 지역 내 주요 시민사회단체, 지역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점검

(체계성)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있는지, 누락된 절차는 없는지를 점검

반영 결과

시도에서 제시한 권고 내용을 시군구 계획에서 어떻게 수정·반영하였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여 제시

시행내용 점검 및 평가방법

권고 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에 근거하여 통합성, 협력성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지역성과 적절성을 판단

(통합성) 계획안에 반영된 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 등이 상위계획 및 상위계획 및 관련 사회보장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

(협력성) 계획안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관 협력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역할분담이 합리적으로 가능한지, 복지자원의 발굴·관리·연계·활용의 타당한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파악

(지역성) 지역사회의 특성과 고유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정도,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대한 분석과 반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파악

(적절성)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및 복지자원 조사의 정확성, 결과 분석의 합리성과 구체성, 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내용의 타당성,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실현가능성 등을 파악

반영 결과

시도에서 제시한 권고 내용을 시군구 계획에서 어떻게 수정·반영하였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여 제시

<시·군·구 계획 내용 점검의 대상 영역, 기준 및 주요 내용>

대상 영역	기준	주요 내용
A. 시·군·구 계획 개요	지역성	지역특성의 반영
B. 지역사회보장조사	적절성	데이터의 정확성, 결과분석의 구체성과 타당성
	지역성	지역현황 및 특성에 대한 분석
C. 관련계획 분석	통합성	상위계획 및 연관계획 분석, 제3기 계획 평가의 반영
D.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성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의 욕구 반영
	적절성	목표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E. 중점추진사업 선정 및 성과지표 설정	참여성	지역사회 주체의 참여정도
	지역성	지역적 현황 반영, 지역문제 해결 노력
	적절성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통합성	중점추진사업과 관련계획의 연계성
F. 세부사업 계획	적절성	세부사업 계획 내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통합성	세부사업과 중점추진사업·추진전략·목표 일관성
G. 행·재정 계획	적절성	계획 내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협력성	자원연계, 민관협력
	통합성	중점추진사업 계획, 중기재정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
H. 첨부자료	적절성	내용의 구체성, 정확성

점검 결과의 활용 계획

개별 시군구 단위에서 취약한 영역을 파악하고, 향후 시도에서 강화가 필요한 영역을 도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시군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연계하거나,

시군구의 모범사례를 시도차원의 중점추진과제 또는 세부사업으로 선정하는 방안 등의 고려가 가능

<시·군·구 계획수립·시행 내용의 점검 및 평가 계획 작성 양식>

시군구	수립절차 점검		시행내용 점검
	권고 내용	반영 결과	권고 내용	반영 결과
oo시
oo군
oo구

제8절  첨부: 사회보장분야 지자체 사업 목록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은 자체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을 포괄하며, 아래 표 양식을 사용하여 내용을 작성

사업명1)	담당 부서2)	사업 유형3)	예산(단위: 백만원)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5)
			’18			’19			추진 전략	세부 사업	중점 추진 사업 (O, X)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1) 사회보장사업의 명칭

2) 담당부서는 과 명칭과 이하 계․팀․담당 명칭을 명시

3) 사업유형은 아래 7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해당 번호를 기입

① 국고(전액):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을 제외한 국고보조사업

② 국고(매칭):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매칭하는 사업

③ 국고(선택): 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④ 국고(공모): 국고보조사업 중 중앙정부의 공모에 의해 신청하여 시행하는 사업

⑤ 포괄: 국고보조사업 중 포괄보조사업

⑥ 광역: 광역자치단체(시․도) 자체 사업

⑦ 기초: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자체 사업

4) 백만원을 단위로 2018년과 2019년의 예산을 기입하며, 지방비와 국비를 구분하여 작성(전체 합산 오류가 없도록 재확인)

5)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 추진전략(I 형식) 및 세부사업(1-1 형식)  번호를  기입하고, 중점추진사업 여부 기입(O, X)

참고문헌 <<

부록

강혜규 ․ 박세경 ․ 정해식 ․ 이민경 ․ 이정은 ․  김보영 ․ 안혜영 ․ 주은수 ․ 조미형 ․ 성은미. 2015.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및 지역간 균형발전지원체계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 박세경 ․ 정홍원 ․ 정해식 ․ 함영진 ․ 김성주 ․ 명성준 ․ 엄태영 ․ 전동진 ․ 주은수 이정은 ․ 김진희 ․ 김태은 ․ 안정기. 2016.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2) 지역사회보장 현황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 시·군·구, 시·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안혜영·김영종, 2009.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업무 매뉴얼.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홍원․김보영․이준영․엄태영․이소영․이영범․최영준․안효금. 201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6.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 2015. 서울시민 복지체감도 평가.

수원시, 2015. 수원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록 1. 지역사회보장지표(통계) 관리 방안

부록 <<

<취지>

○ 지역은 사회보장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과 관련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의무가 있음(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 사회보장 주요 지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 욕구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파악하여 시도,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 주요 지표에 대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축적되어야 하며, 중앙-시도-시군구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 축적방안이 필요함.

○ 지역에서 얼마나 사회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넘어서 사회보장 성과나 결과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시군구 및 시도 자료 협조 통계표(예시)>

영역	지표명	지표값	출처	생산시기 (00년00월)
아동돌봄	보육교직원 1인당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 개선비 자체(추가)지원수준
성인돌봄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접근성 보장예산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자체예산
	노인1인당 노인돌봄예산 및 집행률
보호안전	재학대 판정률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건강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
	주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교육	과밀학급 비율
고용	장애인-노인일자리 관련사업 예산액(해당인구1인당)
	지자체내 직업상담사 배치비율(인구대비)
	장애인-노인일자리수(해당인구대비)
	자활지원부문 종사인력 수(공공 및 민간기관)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포함)참여자 비율(근로연령 저소득층 대비)
	자활사업 참여자 성공률(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율)
	사회적기업고용율(취업인구대비)
	협동조합고용율(취업인구대비)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에너지빈곤층 비율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비율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공급 비율
문화여가	1인당 지역축제 예산
	지역축제 운영 기간
	대표 공연장 및 전시장 가동일 수
	시각/청각장애인대상 영화상영 횟수
	장애인체육관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
	대표공연장과 전시장의 어린이시설 및 장애인좌석 유무
	지역문화관련 조례제정 여부
환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환경오염사고 관련 대응매뉴얼 구비(정성평가)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대기,수질,토양,소음·진동관련 만족도)
	녹지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총괄	저소득층 1인당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빈곤인구 감소율
	복지담당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참가율
	통합사례관리 수행 실적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수행실적
	맞춤형서비스 상담(방문상담 및 초기상담) 실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노력도
	기초지자체당 지역공동체 지원예산 및 육성실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 참고: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 방안 >

1.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의 개요

2015년에 새롭게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규정하면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할 것을 명시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규정한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의 2항에서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를 포함함.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역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라고 할 때 결국 계획은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음.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강혜규 외(2015)의 연구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체계를 구성함.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의 정의(법 제3조 4항)를 고려하여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을 포함함.

복지영역에 아동 및 성인 돌봄, 보호 및 안전으로 구분하면서 종합적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보장 기반을 반영하기 위한 총괄 영역을 추가함.

그 결과 돌봄(아동)-돌봄(성인)-보호안전-건강-교육-고용-주거-문화여가-환경-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등 총 10개 영역을 도출함.

그동안 많은 사회복지 관련 지표들이 생산되고 활용되었지만 대부분 산출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지향성이 취약했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구성함.

각 영역별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청사진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아래 표 참조).

각 정책 전략별로 지자체별 사회보장 수준의 파악이 가능한 지표(수준지표)와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역량지표)로 구성함.

역량지표는 투입(input) 지표와 결과(output) 지표, 수준 지표는 그 노력에 의한 영향(outcome) 지표와 지역사회 조건에 해당하는 여건 지표로 구성함.

<지표 영역별 정책 목표와 정책 전략(강혜규 외, 2015: 77-78를 기초로 작성)>

영역	정책 목표	정책 전략
1. 돌봄 (아동)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1) 육아인프라의 확충과 서비스 질적 향상의 균형 유지
		2) 아동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이용가능성, 이용편의성, 욕구적합성) 제고
		3) 돌봄관련 정보공개 내실화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4) 돌봄서비스 대상 아동과 제공인력의 권리 보장 강화
2. 돌봄 (성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	1) 장애나 질병에도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돌봄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3) 질병, 장애 등 어려움에도 본인과 가족 모두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지원 제공
3. 보호 안전	누구나 학대(방임, 폭력)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1) 학대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활동 및 보호 인프라 강화
		2)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3)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 위험 최소화
4. 건강	모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생활 지원이 이뤄지는 사회	1)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2) 예방적 건강 관리
		3) 의료 접근성 제고
5. 교육	소득이나 가정환경,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양한 양질의 교육이 차별없이 보장되는 사회	1) 평생 학습 및 자기계발 기회 보장
		2)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성취도 향상
		3)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
		4)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
6. 고용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갖고, 적정한 일자리를 보장받아 합당한 소득을 얻고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는 사회	1)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2)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3)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 형성
7. 주거	누구나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	1)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의 보장
		2) 주거비 부담 경감
		3) 주거의 안정성 향상
8. 문화 여가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1) 생활체감형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 보장
		2)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9. 환경	누구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자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데 있어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사회	1)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관리
		2)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
10. 총괄 (삶의질 및 지역 인프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빈곤 감소·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 실행 및 효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사회	1)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2)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 확보
		3) 민관 협력 및 지역 주민의 복지참여 활성화

투입-결과-영향 지표가 각각 엄밀한 논리적 연결성을 갖는 구조로 설계하지 않았지만, 각각의 목표와 전략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각 전략별 지표들이 투입 지표가 증진되어야 결과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영향이 개선된다는 식의 개별적 논리적 연결성은 성립하기는 어려움.

정책적 결과는 단지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에 의해서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향은 더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지표란 원하는 성과를 직접 측정한다기 보다는 성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리지표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가령 만족도라고 하면 만족 그 자체라기 보다는 설문지 응답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결과일 뿐임).

하지만 어떤 영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결과의 증진이 이루어져야 하고, 투입의 확대가 이루어져야하는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하지만 필요조건인 셈임).

2. 지표의 생산 및 관리방안

중앙 차원→ 공통 지표

각각의 지표는 현재 생산 가능 여부에 따라 “현재 생산 중인 지표, 현재 생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산출 가능한 지표, 신규 조사가 필요한 지표 등”으로 구분하였음.

현재 생산 중인 지표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산출이 가능한 지표는 중앙 차원에서 취합 및 산출하여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임.

지자체에서 생산이 필요한 지표 및 관련 자료의 경우 시도 및 시군구의 제출 협조가 요청됨.

지자체에서 지역사회보장조사 등을 통해 취합된 데이터도 중앙에서 취합하여 상대적 순위 등을 산출하여 제공할 것임.

지자체에서 지역사회보장조사 등을 통해 취합된 데이터는 중앙에서 공유하여 전체 지자체간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임

서울시구, 수도권군, 인구 50만 이상 시, 인구 50만 미만 시, 지방 군지역 등 지역 유형별 상대적 순위 등 다각적 분석 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영유아(만 0세~5세), 노인(65세 이상),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주요 사회보장 수요(강혜규 외, 2016) 대비 역량 및 수준 지표 비교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 재정자주도 등 지역의 경제 및 정책 여건 대비 지표 비교 등 지역별로 현실적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모든 지자체의 산출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지자체별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자율 지표

중앙에서 제공하는 지표 및 데이터가 미흡하거나 자체적인 정책적 목적에 의한 지표가 필요할 경우 중앙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정하여 활용하도록 함.

중앙과 협의된 자체 지표 중 중앙의 지원이 필요한 지표의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중앙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앙에서 산출된 지표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평가와 점검에 활용할 수 있음.

3. 지표의 활용

가장 기초적으로 지표는 지역의 사회보장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지표를 활용하면 사회보장의 영역과 일반적인 정책적 목표별로 지역의 사회보장이 취약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음.

지역유형별, 주요 사회보장 수요집단 대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 재정자주도 등과 비교한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정책적 판단을 위한 근가자료를 산출함.

돌봄(아동)-돌봄(성인)-보호안전-건강-교육-고용-주거-문화여가-환경-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등 10개 영역 중 취약 영역 또는 취약 전략 부분을 선별할 수 있음.

취약 영역 또는 취약 전략 중 상대적으로 공급(투입 및 결과 지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거나 수요(영향 지표)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음.

지표를 활용한 지역의 수요와 공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목표와 추진전략, 세부사업 등을 설정해볼 수 있음.

취약한 영역을 중심으로 해당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 목표를 참고로 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상의 목표를 작성해 볼 수 있음

취약한 정책 전략 부분을 참고로 하여 추진전략 설정에 반영하고 그에 해당하는 영향지표를 기초로 성과 지표를 지정할 수 있음.

투입 및 결과 지표 상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세부사업에 반영하고 해당 성과지표로 설정해 볼 수 있음.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한다’는 의미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기계적으로 반영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지역의 정책적 방향과 판단에 따라 합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적용해볼 수 있음.

특정 지표의 순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이를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과 성과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지역의 자체적인 진단과 정책적 결정을 반영할 수 있음.

하지만 어느 정도 지역의 자체적인 분석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할수록, 목표 설정과 추진전략, 세부사업 간의 논리적 합리성이 있을수록 좋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투입-결과-영향지표의 관계가 개별적으로 논리적인 연결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나름의 정책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성과지표 설정에 반영할 수 있음.

하지만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할수록 지역의 사회보장 노력과 수준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지역의 자체 지표를 활용할수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과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합리성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더 많이 활용할수록 계획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가 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임.

또한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지역에서 지향해야 할 정책목표와 전략을 기초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바람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

<지역사회보장지표(2017년 기준 산출가능 지표안)>

번호	영역	지표명	생산 가능 지표			생산 방안 마련 필요
			생산중	부처 협조필요	지자체 협조필요	지역사회 보장조사	생산안 마련필요
		생산가능 지표 현황	79 (38.5%)	39 (19.0%)	44 (21.5%)	21 (10.2%)	22 (10.7%)
1	아동돌봄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		∨
2	아동돌봄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및 역량교육 참여도					∨
3	아동돌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
4	아동돌봄	영아(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		∨
5	아동돌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
6	아동돌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
7	아동돌봄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
8	아동돌봄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
9	아동돌봄	등록발달장애아동 1인당 발달재활서비스 월평균 이용액		∨
10	아동돌봄	'나홀로아동'비율				∨
11	아동돌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
12	아동돌봄	이용자 욕구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
13	아동돌봄	아동 양육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정도 체감수준				∨
14	아동돌봄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관련 교육 이수율					∨
15	아동돌봄	보육교직원 1인당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 개선비 자체(추가)지원수준			∨
16	아동돌봄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
17(6)	아동돌봄	6세미만 영유아 천 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
18(6)	아동돌봄	6세미만영유아 천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
19	아동돌봄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동 비율
20	아동돌봄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비율		∨
21(2)	아동돌봄	초등 돌봄교실 수 및 돌봄교실 이용아동 수		∨
22	아동돌봄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
23(2)	아동돌봄	지역아동센터 설치 개소 수 및 센터 총예산		∨
24	성인돌봄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접근성 보장예산			∨
25	성인돌봄	장애인 이동권 보장률		∨
26	성인돌봄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
27	성인돌봄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자체예산			∨
28	성인돌봄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원계획’에 의한 장애인 서비스 연계비율					∨
29	성인돌봄	장애인 서비스 인지율				∨
30	성인돌봄	등록장애인 천 명당 장애인복지 종사자 수		∨
31	성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
32	성인돌봄	장애인 및 가족의 자립지원서비스 만족률				∨
33	성인돌봄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
34	성인돌봄	장기요양기관당 이용노인수	∨
35	성인돌봄	독거노인 보호율		∨
36	성인돌봄	노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
37	성인돌봄	노인돌봄제공인력 1인당 이용노인 수		∨
38	성인돌봄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
39	성인돌봄	노인 서비스 인지율				∨
40(2)	성인돌봄	노인1인당 노인돌봄예산 및 집행률			∨
41	성인돌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
42	성인돌봄	당사자 및 가족의 돌봄 서비스 만족률				∨
43	성인돌봄	상대적 노인돌봄 욕구	∨
44	보호안전	1인당 학대·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 예산		∨
45	보호안전	학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인력 수					∨
46	보호안전	학대·폭력 예방교육 실적	∨
47	보호안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 학교폭력 발생건수		∨
48(2)	보호안전	단위인구당 학대·폭력피해자 수	∨
49(2)	보호안전	재학대 판정률			∨
50	보호안전	1인당 안전 및 범죄예방 예산	∨
51	보호안전	인적재난 피해율					∨
52	보호안전	범죄율	∨
53	보호안전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54	보호안전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
55	건강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
56	건강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치과진료 포함)	∨
57	건강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치과진료 포함)	∨
58	건강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			∨
59	건강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록자 비율					∨
60	건강	주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
61	건강	주민 1만명당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수	∨ (시도)
62	건강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	∨
63	건강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64	건강	일반건강검진수검률(1차)	∨
65	건강	생활체육 참여율				∨
66	건강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
67	건강	근력 신체활동 실천율	∨
68	건강	체육활동 참여시 지도자의 지도 경험				∨
69	건강	기대여명(65세기대여명)	∨
70	건강	노인1인당 진료비					∨
71	건강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
72	건강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유병)비율	∨
73	건강	우울감 경험률	∨
74	건강	지역응급의료기관 수	∨
75	건강	가임기여성 1만인당 산부인과 분만실 수					∨
76	건강	접근성 문제로 인한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	∨
77	건강	주민1만명당 배치된 응급구조사 수	∨
78	건강	인구10만명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
79	건강	의료서비스 만족도				∨
80	건강	건강보험(생계형) 체납자 비율		∨
81	건강	인구1만명당 병상 수	∨
82	건강	인구1만명당 의사 수	∨
83	건강	환자거주지 기준 의료 이용률	∨
84	교육	평생교육 예산(단위인구)	∨
85	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
86	교육	평생교육교·강사수	∨
87	교육	평생교육사 수	∨
88	교육	평생학습 참여율	∨
89	교육	학생1인당 교육예산	∨
90	교육	교사1인당 학생수	∨
91	교육	과밀학급 비율			∨
92	교육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
93	교육	초중고 학업중단율	∨
94	교육	공립 특수교사 수		∨
95	교육	공립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
96	교육	특수학교(급) 학급 당 학생법정정원충족학급 비율		∨
97	교육	취약계층1인당 교육지원 예산(교육복지사업)		∨
98	교육	단위인구당 평생교육기관수	∨
99	교육	인구1만명당 학교 수	∨
100	교육	특수교육 대상자 수	∨
101(2)	고용	장애인-노인일자리 관련사업 예산액(해당인구1인당)			∨
102	고용	지자체내 직업상담사 배치비율(인구대비)			∨
103(2)	고용	장애인-노인일자리수(해당인구대비)			∨
104	고용	장애인 직업능력 프로그램 참여자 수					∨
105	고용	장애인 취업률	∨
106	고용	재취업-창업중장년인구 비율(해당인구대비)					∨
107	고용	재취업 경력단절여성 비율(여성근로연령인구대비)					∨
108	고용	근로가능한 빈곤층 고용창출 및 직업능력향상지원 관련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액(해당인구1인당)					∨
109	고용	자활지원부문 종사인력 수(공공및민간기관)			∨
110	고용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포함)참여자 비율(근로연령 저소득층 대비)			∨
111	고용	고용-복지 상호 연계서비스실적					∨
112	고용	자활사업 참여자 성공률(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율)			∨
113	고용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률	∨
114	고용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증가율	∨
115	고용	사회적기업고용율(취업인구대비)			∨
116	고용	협동조합고용율(취업인구대비)			∨
117	고용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
118	고용	고용률	∨
119	고용	실업률	∨
120	고용	장애인의무률	∨
121	주거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가구 수					∨
122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
123	주거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
124	주거	유도주거기준 달성 가구 비율					∨
125	주거	주거만족도				∨
126	주거	주거급여 지원 가구 비율		∨
127	주거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구 수		∨
128	주거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 (시도)
129	주거	에너지빈곤층 비율			∨
130	주거	매입·전세임대공급비율	∨ (시도)
131	주거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
132	주거	주거복지센터 개소 수(비율)		∨
133	주거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사 수(비율)		∨
134	주거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비율			∨
135	주거	(주거지)강제이동비율	∨ (시도)
136	주거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
137	주거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 수급 장애인가구 비율		∨
138	주거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 및 환경 적절성		∨
139	주거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공급 비율			∨
140	주거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
141	주거	인구1천명당 주택 수	∨
142	주거	주택보급률	∨
143	주거	자가점유율				∨
144	주거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				∨
145	문화여가	단위인구(1천명)당 문화체육예산	∨
146	문화여가	취약계층1인당 문화복지예산		∨
147	문화여가	문화예술 관람률				∨
148	문화여가	문화예술 참여율				∨
149	문화여가	생활체육 동호인 비율	∨ (시도)
150	문화여가	1인당 도서대여 수	∨
151	문화여가	1인당 지역축제 예산			∨
152	문화여가	1인당 도서관운영 예산	∨
153	문화여가	단위인구(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
154	문화여가	지역축제 운영 기간			∨
155	문화여가	단위인구(10만명)당 작은도서관 수	∨
156	문화여가	1인당 도서관장서 수	∨
157	문화여가	대표 공연장 및 전시장 가동일 수			∨
158	문화여가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
159	문화여가	시각/청각장애인대상 영화상영 횟수			∨
160	문화여가	단위인구(10만명)당 영화스크린수	∨ (시도)
161	문화여가	장애인체육관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			∨
162	문화여가	대표공연장과 전시장의 어린이시설 및 장애인좌석 유무			∨
163	문화여가	지역문화관련 조례제정 여부			∨
164	환경	주민1인당 환경예산	∨
165	환경	환경예산 비중	∨
166	환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
167	환경	환경오염사고 관련 대응매뉴얼 구비(정성평가)			∨
168(2)	환경	상하수도 보급률		∨
169	환경	대기오염도					∨
170	환경	환경소음도					∨
171	환경	환경성 질환자 수					∨
172	환경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대기,수질,토양,소음·진동관련 만족도)			∨
173	환경	주민1인당 도시공원조성 면적	∨
174	환경	도시지역인구 1만명당 도시공원 수	∨
175	환경	녹지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
176	환경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177	환경	주민1인당 녹지조성 면적	∨
178	총괄	저소득층 1인당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
179	총괄	신규 기초보장수급자 발굴실적		∨
180	총괄	근로연령층 기초보장 수급자 감소율	∨
181	총괄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
182	총괄	빈곤가구 가처분소득 금액 증가율				∨
183	총괄	빈곤인구 감소율			∨
184	총괄	시군구 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	∨
185	총괄	인구 1인당 사회보장분야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
186	총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		∨
187	총괄	복지담당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참가율			∨
188	총괄	통합사례관리 수행 실적			∨
189	총괄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수행실적			∨
190	총괄	맞춤형서비스 상담(방문상담 및 초기상담) 실적			∨
191	총괄	보건복지부문의 협력 사업 실적					∨
192	총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률		∨
193	총괄	주민의 삶의 질(욕구충족도, 만족도)				∨
194	총괄	주관적 사회의 질(사회적신뢰도, 지역사회만족도)				∨
195	총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민관협력사업 수					∨
196	총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노력도			∨
197	총괄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교육인원 수					∨
198(2)	총괄	기초지자체당 지역공동체 지원예산 및 육성실적			∨
199	총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
200	총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
201	총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202	총괄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
203	총괄	기초연금 수급률	∨
204	총괄	장애인연금 수급률	∨
205	총괄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
206	총괄	인구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현원)	∨

부록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실행 평가 방안

본 장은 제4기 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한 “평가”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으로서, 지자체가 계획안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아님. 또한 2018년 상반기의 연구를 거쳐 제4기 계획 수립-시행에 적용할 평가방안을 3/4분기 중 확정할 예정임.

1.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의 취지 및 목적

평가의 취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계획·시행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계획이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좀 더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평가의 기본적인 취지는 각 시·도 및 시·군·구의 계획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선발하는 것에 있지 않으며, 각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평가를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음.

평가의 목적

계획 수립의 합리성 제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세부사업의 논리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는 세부사업의 목표(산출목표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체화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수준의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

효율적인 자원 활용

수요·공급 분석에 기초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집행의 관리․조정에 필요한 정책정보를 산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

복지자원 관리, 행재정 지원계획 등 사업의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

사업 목표 달성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책임행정을 구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정보 생산

우수 사업에 대한 사례 발굴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시행하고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책정보 생산

2. 개선 방향

기존 평가체계의 문제점

성과보다는 계획과 산출 중심의 평가

기존의 평가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차원으로 명시되었음.

4년간의 중기계획(본계획)에 대한 평가

매년 실시되는 연차별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본 계획에 대응되는 4년간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았음.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계획수립 당시 의도한 성과(outcome)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보다는 계획과 사업실적(output)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계획 대비 집행률 중심의 평가지표

기존의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에서는 계획 대비 투입·활동·산출에 관한 지표를 활용하여 정량평가를 진행하였음. 이들 지표는 수립한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해 포함된 것이지만, 이러한 평가지표는 지자체로 하여금 달성하기 쉬운 수준의 소극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함.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경우, 계획 대비 투입·활동·산출의 지표값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임.

2016년 연차별 평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과 성과목표치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음. 하지만, 이 외에도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 등의 평가지표가 구조적으로 소극적인 목표 설정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음.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성 및 업무 부담 증가

기존 평가는 4년간의 본 계획에 대한 평가(1회)와 매년 실시되는 연차별시행결과평가(총 4회)를 합하여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음.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를 통해 본 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실태 및 성과를 점검하고 있지만, 매년 진행되는 평가업무의 부담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년간의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이루어진 바가 없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실행 평가(현행)>

시 기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평가
		본계획		연차별시행계획		계획평가	과정평가	성과평가
		계획수립	결과보고	계획수립	결과보고
제3기	4차년도 (2018년)	제4기 계획수립	제3기 결과보고	1차년도 (2019년) 시행계획수립	3차년도 (2017년) 시행결과보고		3차년도 (2017년) 시행결과평가
제4기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시행계획수립	4차년도 (2018년) 시행결과보고	제4기 계획평가	4차년도 (2018년) 시행결과평가	제3기 성과평가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시행계획수립	1차년도 (2019년) 시행결과보고		1차년도 (2019년) 시행결과평가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시행계획수립	2차년도 (2020년) 시행결과보고		2차년도 (2020년) 시행결과평가
	4차년도 (2022년)	제5기 계획수립	제4기 결과보고	1차년도 (2023년) 시행계획수립	3차년도 (2021년) 시행결과보고		3차년도 (2021년) 시행결과평가
제5기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시행계획수립	4차년도 (2022년) 시행결과보고	제5기 계획평가	4차년도 (2022년) 시행결과평가	제4기 성과평가

지자체의 자발적인 복지노력에 대한 평가지표 부족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계획·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견인하는 것이 평가의 핵심적인 목적임.

기존 평가지표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복지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행재정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 등의 지표가 지역사회보장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 및 집행실적과 관련되지만, 이들 지표는 지자체의 독립적이며 자발적인 노력보다는 총량적인 사회보장사업의 규모와 성실한 집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따라서, 중앙정부의 보편사업(매칭사업)을 제외하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업의 내용과 예산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기존의 평가지표를 대체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방향

성과평가의 도입

성과평가는 본계획의 내용과 연계되는 것은 물론 사업 시행과정과 결과, 성과를 포함하는 4년간의 사업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 성격을 지니며, 가급적 사업시행의 결과(산출)보다는 의도한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의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평가는 계획에 대한 평가와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에 그치지 않고, 4년간의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의 간소화(중간평가로 대체)

매년 실시되었던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2차년도 사업이 종료된 후에 1회의 중간평가만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있음.

사업수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차원에서 1차년도와 3차년도 사업 종료 후, 실적 중심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2차년도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4차년도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별도의 결과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음.

평가지표 개선

정량지표의 기계적인 활용을 지양하고, 정성평가와 함께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량지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정량지표를 기계적으로 활용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목표 대비 집행률과 같은 정량지표가 증가할 경우 평가의 대상자(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 보다는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음.

따라서, 제4기 계획에 대한 평가는 정량지표의 기계적 활용을 지양하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강화함.

예를 들면, ‘전체 자체사업예산 대비 자체복지사업예산 비율’과 같은 지표를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자발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평가할 수 있음.

목표 대비 집행률의 경우, 소극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지표값을 향상하기 수월하여 자치단체의 자발적 노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하지만, ‘전체 자체사업예산 대비 자체복지사업예산 비율’ 지표는 집행률에 비해 인위적 조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매칭 사업 예산을 포함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복지노력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임.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성과지표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산출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3. 세부 방안

가. 평가 유형 및 시행 시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평가는 크게 3가지 측면(계획평가, 과정평가, 성과평가)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짐.

계획평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본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집행 이전에 실시되는 평가라는 측면에서 ‘사전평가’의 성격을 지니며, 계획된 사업이 지역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당성 평가’로 볼 수 있음.

계획평가의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개선계획 반영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의 적절성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타당성

사회보장급여법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제출 시기를 시·군·구는 2018년 9월 30일, 시·도는 11월 30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계획평가는 모든 자치단체의 계획이 수립된 후, 시행 첫 해(2019년) 상반기에 실시함.

과정평가

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 상황 및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신설 또는 변경된 사업내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기존 연차별 시행계획추진 실적평가에 해당함.

과정평가의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음.

본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반영한 수정계획의 합리성

제4기 본 계획에 포함된 사업계획의 실제 추진 실적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의 연차별 목표와 성과지표 달성도

과정평가는 4년간의 계획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지며, 2차년도(2020년) 사업이 종료된 이후 2021년에 실시함(검토 필요)

기존 과정평가(연차별 시행계획추진 실적평가)는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된 이후 다음연도 상반기에 실시되었음. 하지만, 4년간의 중기계획 수립 이후 매년 자체평가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음.

때문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행하던 연차별 시행계획추진 실적평가를 간소화하여 2차년 사업이 종료된 후 한 번의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보건복지부의 연차별 평가는 1회의 과정평가로 간소화하지만, 시·도와 시·군·구의 연차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 구축 및 정리를 위해 각 차년도 사업이 종료된 다음해 상반기에 사업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단, 보건복지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지 않음).

성과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집행에 따른 결과와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사업이 모두 종료 된 이후에 당초의 계획 대비 성과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함.

성과평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전략에 따라 설정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음.

계획추진에 따른 최종 산출로서 지역사회 복지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보장지수’와 연계하여 평가

성과평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최종 결과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이 핵심이며, 성과평가는 4년 간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까지 포함함.

시기적으로 제4기 계획의 성과평가 시기와 제5기 계획의 본 계획 수립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평가 진행을 위해 두 평가를 통합하여 운영함.

제4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제5기 사업의 계획평가와 함께 2023년 상반기에 실시함.

제5기 본 계획에 제4기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성과평가와 계획평가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평가준비를 위한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제4기 사업성과와 제5기 사업계획의 연속성을 높임.

나. 평가 방법

평가의 수행주체별 역할

계획평가, 과정평가, 성과평가 등 모든 평가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는 시도(광역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시도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평가는 각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자체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위단체의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평가의 과정 및 절차

계획평가, 과정평가, 성과평가 등 모든 평가의 과정은 아래의 단계를 참고하여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과정평가, 성과평가의 일부 단계가 생략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보건복지부의 시도 평가, 시도의 시군구 평가는 아래의 8단계 과정을 거쳐 제출된 보고서를 활용하여 실시함.

1단계: 자체평가팀 구성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평가팀’을 구성

지역사회보장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팀장을 담당

2단계: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시․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시․군․구),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평가위원회 위원은 복지업무 최상위 부서장이 추천하여 단체장이 위촉

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결정

3단계 : 자체평가팀의 평가자료 준비 및 작성

평가항목 및 지표에 따라 자체평가팀이 평가자료를 작성

4단계: 평가위원회의 1차 평가

자체평가팀이 제출한 평가보고서 및 근거자료를 평가위원회가 확인․ 점검하여 1차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단체장에게 제출

5단계 : 평가결과 반영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분 수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의견을 근거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

6단계: 평가위원회의 2차 평가

평가위원회는 1차 평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정 여부와 평가 결과 반영의 충실성을 확인하는 등 2차 평가를 실시

7단계: 수정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타당성 평가결과 제출

최종 평가결과, 수정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사례를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보건복지부에 제출

8단계 : 타당성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

시·도 평가위원회는 시․군․구의 자체 평가결과, 우수사례를 점검

보건복지부는 시․도 및 시․군․구의 평가 결과, 우수사례를 최종적으로 확인․점검

필요한 경우 시․도, 시․군․구의 자체평가와 별도로 평가를 실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의 절차 및 과정>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자체평가팀 구성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자료 준비, 작성 (자체평가팀)		1차 평가 (평가위원회)
						↓
8단계	←	7단계	←	6단계	←	5단계
최종평가, 결과제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정․보완		2차 평가 (평가위원회)		1차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계획

다. 평가 지표

계획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평가는 총 4개 분야(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의 적절성,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균형발전노력), 20개 지표(시군구는 17개 지표)를 활용하여 실시함.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평가지표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전 차수 계획의 실행결과평가(자체평가)의 충실성’과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의 반영 정도’를 평가지표에 포함함으로써 사회보장계획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임.

제3기 계획의 지표에도 제2기 사업평가의 적절성과 제3기 사업 반영정도에 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평가팀의 구성 여부’, ‘평가팀 참여자의 다양성’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었음.

제3기 계획의 평가지표에 포함되었던 지역파급성 관련 지표(단체장 관심도와 지원정도, 계획의 언론 노출 정도, 지역주민 관심 제고를 위한 노력 정도) 항목은 ‘계획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노력’으로 간소화 하였고, 지역사회 여건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음.

<제4기 계획의 평가 지표(안): 계획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배점		지표 성격
		시군구	시도
계획수립 과정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실행결과 평가(자체평가)의 충실성	7	7	정성
	지역사회보장 여건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의 적절성	7	7	정성
	계획수립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노력	5	5	정성
	계획수립과정의 민관협력 활성화 정도	6	6	혼합
	계획수립 일정 및 절차 준수	5	5	정성
계획 내용의 적절성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5	5	혼합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의 합리성	5	5	정성
	세부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8	8	정성
	전체 자체사업예산 대비 자체복지사업예산 비율	7	7	정량
	제3기 사업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 반영 정도	6	6	정성
	사업내용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6	6	정성
	재정계획의 합리성 및 충실성	6	6	혼합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 개선 계획의 적절성	6	6	정성
	단체장 공약 및 관심사항 반영 정도	5	5	혼합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의 적절성	5	5	정성
	지역사회보장지표(통계) 생산 및 관리 계획의 적절성	5	5	정성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	5	5	정성
균형발전노력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정 노력의 적절성	-	4	정성
	시군구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 계획의 충실성	-	3	정성
	시군구 네트워킹 강화 노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등)	-	3	정성
합계		100	110

과정평가

과정평가는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 평가로, 본 계획에 수립된 사업의 시행과정과 목표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평가임.

과정평가는 총 5개 분야(계획내용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지역주민 참여도, 균형발전노력)의 22개 지표(시군구는 19개 지표)를 활용하여 실시함.

본 계획 수립 내용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평가지표에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유지하였음.

제3기 계획의 연차별시행결과 평가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을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목표 설정을 지양하도록 하기 위해 ‘전체 자체사업예산 대비 자체복지사업예산 비율’로 대체하고,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복지노력의 성과를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혼합된 ‘지역사회보장수준의 우수성’을 함께 고려한 것임.

지역사회보장수준의 우수성은 지역사회보장지수를 활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뒤, 그 수준과 개선 정도, 그리고 지역사회보장수준의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임.

<제4기 계획의 평가 지표(안): 과정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배점 (100점)		지표 성격
		시군구	시도
계획 내용의 적절성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4	혼합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의 합리성	4	4	정성
	세부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5	5	정성
	사업내용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4	4	정성
	재정계획의 합리성 및 충실성	4	4	혼합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 개선 계획의 적절성	4	4	정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운영의 적정성	5	5	정성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정성	5	5	정성
	시행결과 평가체계 구성·운영의 적정성	5	5	정성
	사업 시행과정의 민관협력 체계 구축	5	5	정성
	사업계획 변경 및 평가절차 준수	5	5	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전체 자체사업예산 대비 자체복지사업예산 비율	8	8	정량
	지역사회보장수준의 우수성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지표값+개선정도 반영)	7	7	혼합
	세부사업의 목표 달성도	8	8	정량
	세부사업 성과의 우수성	7	7	정성
	행재정 지원계획 대비 이행 정도	5	5	혼합
지역주민의 참여도	계획수립 및 평가과정의 지역주민 참여도	5	5	정성
	사업 시행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노력 및 반영 정도	5	5	정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도	5	5	정량
균형발전 노력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정 노력	-	4	정성
	시·군·구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 노력	-	3	정성
	시·군·구 네트워킹 강화 노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등)	-	3	정성
합 계		100	110

성과평가

성과평가는 총 5개 분야(계획내용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지역주민 참여도, 평가 및 환류체계, 균형발전 노력)의 21개 지표(시군구는 18개 지표)를 활용하여 실시함.

과정평가 지표 중 시행과정의 적정성 항목을 생략하는 대신, 평가 및 환류체계 항목을 추가하여 차기 계획과의 연속성을 강조하였음.

<제4기 계획의 평가 지표(안): 성과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배점 (100점)		지표 성격
		시군구	시도
계획 내용의 적절성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5	5	혼합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의 합리성	5	5	정성
	세부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8	8	정성
	사업내용과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6	6	정성
	재정계획의 합리성 및 충실성	5	5	혼합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 개선 계획의 적절성	6	6	정성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전체 자체사업예산 대비 자체복지사업예산 비율	8	8	정량
	지역사회보장수준의 우수성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지표값+개선정도 반영)	7	7	정성
	세부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	8	8	정량
	세부사업 성과의 우수성	7	7	정성
	행재정 지원계획 대비 이행 정도	5	5	정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평가과정의 지역주민 참여도	3	3	정성
	사업 시행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노력 및 반영 정도	3	3	정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도	4	4	정성
평가 및 환류체계	지역사회보장지표(통계) 생산 및 관리의 충실성	5	5	정성
	시행결과 평가체계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5	5	정성
	시행결과 평가 및 분석의 적절성	5	5	정성
	차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과제 도출의 충실성	5	5	정성
균형발전 노력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정 노력	-	4	정성
	시·군·구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 노력	-	3	정성
	시·군·구 네트워킹 강화 노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등)	-	3	정성
합 계		100	110

기타 검토사항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 집단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제3기까지의 계획수립과정을 거치면서 지자체 역량의 편차가 강화되고 있음. 우수한 평가를 받는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침을 소극적으로 따르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평가와 관계없이 자체 동력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 하지만,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이 긍정적인 자극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음. 열심히 노력해도 우수한 지자체를 따라잡기 힘들다는 현실인식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계획수립에 참여하기도 함.

도시와 농촌지역, 도농복합지역 등 지역의 특성과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범주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평가 점수 등을 반영하여 우수, 양호, 미흡의 3단계 혹은 최우수, 우수, 양호, 미흡, 매우미흡의 5단계로 지역을 구분한 뒤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분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음.

평가 기준을 다양화해서(종합 우수지역, 각 지표 영역별 우수 지역, 대표 자체사업 우수 지역, 과거 평가 대비 최대 개선 지역 등) 과거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획수립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필요함.

계획평가에서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과정평가를 유예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