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개 정 전	개 정 후	개 정 사 유
(용어정의) 시장․도지사, 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회계법 제51조(내부통제)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내부통제)과 용어 통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시․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 규칙은 ○○○시/도(시/군/구)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목적 간결․명료화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율적 내부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율적 내부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 능률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용어 재정의
2.“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이란 -<생략>	(삭제)	중복에 따른 용어 삭제
3.“청백-e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하고,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한다.	2.“청백-e시스템”이란 담당자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해 비리 및 행정오류 예방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모니터링 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용어 재정의
4.“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3.“자기진단 제도”란 비리·행정오류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대하여 담당자 스스로 진단표를 활용, 사전 점검하여 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 재정의 및 불필요한 영문 표기 삭제
5.“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이란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용어 재정의 및 시스템 명칭 현행화
6.“상시모니터링” 이란 -<생략>	(삭제)	내용 통합 및 용어 재정의에 따라 미사용 용어로써 항목 삭제
9.“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7.“지원부서”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용어 명확화
11.“실무책임자”란 -<생략>	(삭제)	업무담당 및 역할 조정에 따른 ‘실무책임자’ 역할 정의항목 삭제
1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실․과․소·본부·사업소장 등을 말한다.	9.“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실무담당자의 최상위자인 실․과․소․본부․사업소의 장 등을 말한다.	용어 명확화
제3조(운영방향) ①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3조(내부통제 수단 및 운영방향) ①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조 제목 변경 ․ 시스템 명칭 현행화 및 지자체별로 내부통제 수단을 자율적으로 추가 가능하도록 수정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2항 개정하여 신설
②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생략)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자치규칙 제․개정 2.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구성․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시스템 관리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	중요도에 따른 순서변경 및 간결화
(신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 및 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1항 개정하여 신설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삭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은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실․과․소·본부·사업소장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 등 총 10명 내외로 한다.	제2조의 용어 사용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삭제) 주요사항 심의·결정 3. 그 밖에(삭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주요사항 심의·결정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 수립	조문 간결화
④ 자율적 내부통제(삭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 구성 근거 추가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자율화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삭제)	업무기능 조정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로의 역할 통합으로 해당 조항 삭제
(신설)	제5조(업무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업무 개선사항 발굴 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실시 2. 실무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처리 및 확인․수정․조치 실시 나.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다.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 자체 점검 및 윤리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자료 연계 및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내부통제 제도별 업무역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통합 및 조항 신설 (기존 제7조, 제12조, 제16조 통합)
제2장 청백-e 시스템	(삭제)	장 삭제․통합
제6조(시스템의 운영) ①○○○시장․도지사(이하 “시장․도지사”이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삭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백-e 시스템 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스스로 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백-e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백-e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지정) 감사부서의 역할부분을 지자제 장의 역할로 재정리
② 시장․도지사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삭제)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기타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삭제)	③ 청백-e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관리 :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 2. 통계분석 관리 : 모니터링 조치 현황에 대한 전반적 파악
(신설)	④ 실무담당자,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청백-e 시스템에 수시로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하며, 개별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실무담당자 :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조치사항 등 입력 나.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 :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실무담당자의 조치사항 검토 확인 및 지시사항 등 입력	제7조제1항제4호, 제5호 개정하여 신설
(신설)	⑤ 감사부서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전산자료를 수시로 갱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신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신설
(신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를 개정하여 조항 신설
제7조(업무지정) (생략)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윤리시스템의 업무지정 조항(제7조, 제12조, 제16조)을 개정 및 통합하여 제5조 조항 신설
제8조~제10조 (생략)		개정하여 제6조(청백-e 시스템의 운영)로 통합
제3장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삭제)	장 삭제․통합
제11조(자기진단) ①시장․도지사는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자기진단 제도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비리와 행정오류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자기잔단 실무부서에서는 -<생략> ③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표는 -<생략>	②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단,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자기진단 제도 대상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의거하여 실무담당자, 감독책임자 간 상호 교차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업무 절차에 따른 항 순서 변경 및 개정 및 용어 명확화
(신설)	④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업무변경 및 시행 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을 개정하여 신설
(신설)	⑤ 감사부서의 장은 제4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자율적 내부통제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개정하여 신설
제12조(업무지정) <생략>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윤리시스템의 업무지정 조항(제7조, 제12조, 제16조)을 개정 및 통합하여 제5조 조항 신설
제13조(제도개선) <생략>		조항의 내용을 개정하여 제7조제4항, 제5항으로 신설
제4장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삭제)	장 삭제
제14조(윤리관리) <생략>		개정 및 항목을 재편하여 제8조제2항으로 신설
제15조(시스템 운용) ①시장․도지사는 소속 직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부서별 윤리활동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 2.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3. 기타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제14조를 개정하여 신설
③ 안전행정부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보급 및 필요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의 개선과 운영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지정) <생략>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윤리시스템의 업무지정 조항(제7조, 제12조, 제16조)을 개정 및 통합하여 제5조 조항 신설
제5장 보안 및 사후관리 <생략>	(삭제)	장 삭제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시장․도지사는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용어 변경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	용어 변경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장이며, 총괄 관리 및 총괄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된다.	③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책임은 실무부서의 장에게 있고, 총괄 관리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있다.	용어 변경
④ 시장·도지사는 -<생략>		제9조1항으로 내용 통합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시장․도지사는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의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시장․도지사는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차단체의 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①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시장․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 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예방율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제11조(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할 수 있다. 1. 청백-e 시스템 : 모니터링 조치율, 적기 처리율, 적기 승인율, 기능개선 반영 점수 등 2. 자기진단 제도 : 자기진단표 작성 건수, 자기진단 업무 승인율 3.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 개인‧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관리율, 자체 운영 활성화 실적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별 평가대상항목에 대하여 내용 현행화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청백-e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전자적 평가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③ 시장․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결과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평가결과 취합 근거 마련
제21조(제도지원) <생략>		개정하여 제3조제4항 등으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