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재생과-369

주무관

지속가능발전팀장

도시재생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8.1.22.

이욱

김경수

윤인식

이동일

오해영

01/22

박겸수

공개여부

부분공개(6)

협  조

보도여부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2018.1.19.

강   북   구

(도시재생과)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경제·사회·환경 등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8조(설치 및 기능)

Ⅱ		설치목적

□ 경제·사회·환경 등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 추진

□ 지속가능발전 위한 수평적, 통합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축

Ⅲ		구성방향

□ UN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연계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 및 관련위원회〔 별첨 1 〕

□ 민․관 협력 및 소통 활성화 형태의 위원회 운영

○ 분과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필요 시 관계 공무원 배석

□ 양성평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여성위원 참여 확대

○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 30% 이상으로 구성

Ⅳ		위원회 구성

□ 구성: 총 30명 이내 (위촉직 23, 당연직 7)

○ 위원장(2): 공동 위원장(구청장 및 위촉직 위원 중 선출)

○ 부위원장(1): 위촉직 위원 중 선출

○ 간사: 도시재생과장

○ 위원(30): 위촉직(23), 당연직(7)

- 위촉직: 23명 이내

․ 경제,복지,환경,교육,문화,행정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가 추천

- 당연직: 7명

․구청장(공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 위원회 조직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공동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간사: 도시재생과장

○ 운영위원회

- 위촉직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포함 8명 이내로 구성

- 운영위원회 간사: 위촉직 위원 중 선출

○ 분과위원회

- 구성분과: 재정·경제, 사회·문화, 도시·환경, 추진기반

- 위원구성: 분과별 위원장 포함 6명내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소관 분과위원 중 선출

- 분과위원회 간사: 위촉직 위원 중 선출

○ 조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재정·경제 분과							사회·문화 분과									도시·환경 분과									추진기반 분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자문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 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심의 자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실천방안 제시, 신규사업 발굴 등
관계부서							관계부서									관계부서									관계부서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문화관광체육과 교육지원과,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청소년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청소행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정보화지원과

Ⅴ		위원선정 및 위촉

□ 위촉직 위원 선정 : 관련부서, 서울시 및 구의회 추천받아 선정

○ 관련 부서별 전문분야 후보자 추천

- 관련부서: 부서별 전문분야〔 별첨 2 〕참고하여 분야별 위원후보 1~2명을 선정하고 추천서[ 별첨  3]를 작성하여 국 주무과로 제출

- 국 주무과: 부서 추천자 취합 후 추천순위 명단[ 별첨  4] 작성하여

국장 검토 후 추천서 포함 도시재생과로 제출

○ 시 주관부서(평가담당관) 및 구의회 후보자 추천

<분야별 후보자 추천 예시(기획재정국)>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기획재정국 주무과 (기획예산과)		총괄부서 (도시재생과)
○ 위원 2명 추천서 제출 ․ 일자리 분야(1명) ․ 사회적경제 분야(1명)	⇨	○ 6개부서 추천위원 명단 취합 ○ 추천위원 우선순위 명단 작성(국장 검토) ○ 우선순위 명단 및 추천서 제출	⇨	○ 국별 추천위원 취합 검토 후 최종 위원 선정

□ 위촉권자: 강북구청장

□ 선정방법: 분야별 선정인원의 2배수 이상 추천 후 최종 선정

□ 위 촉 일: ’18. 2월중(예정)

□ 추진일정

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수립		부서별 위원 추천 요청		관련 부서(국별) 위원 추천 및 명단 제출		위촉 위원 최종 선정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과 ➞ 전부서(국별)	⇨	전부서 ➞ ➞ 국 주무과 ➞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과
’18. 1월 중		’18. 1월 중		’18.2.2.한		’18.2월 중

Ⅵ		위원회 기능 및 운영

□ 위원회 기능

구 분	기 능(심의·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에 관한 사항 •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선정 및 사전검토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분과위원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 분과별 위원회 주요 자문

분과위원회	주요 정책자문 분야(예)
재정·경제	일자리 증진, 중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자원공유, 규제개혁, 재정역량 강화 등
사회·문화	문화예술, 관광, 생활체육, 평생교육, 출산율, 양성평등, 청년, 취약계층 지원, 공중 위생, 식품 위생, 주민 건강증진 등
도시·환경	폐기물 관리, 주택정비, 도시재생, 산림보전, 기후환경, 에너지관리, 재난안전, 풍수해 예방, 안전교통, 보행환경 등
추진기반	주민소통, 인권강화, 주민홍보, 행정서비스, 주민자치, 주민참여, 민원서비스, 정보인프라, 도시 간 협력강화 등

□ 위원회 회의 운영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됨

-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개최

- 임시회의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전체위원에게 회의안건 통지

○ 운영위원회

- 세부 운영기준은 최초 위원회 구성 후 마련

○ 분과위원회

- 세부운영 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

- 분과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필요 시 관계공무원 배석

□ 임기: 위촉직-2년 (2회 연임 가능) ※당연직은 해당직위 재직기간

Ⅶ		향후계획

□ 위촉직 위원 추천: ’18.2.2. 한

□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18. 2월중

□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

○ 일시(장소): ’18. 2월중(구청 3층 기획상황실)

○ 참석대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 위원

○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 위촉장 수여

- 공동위원장(위촉직), 부위원장, 각 분과 위원장 선출(위촉직 위원 중 호선)

-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 및 발전방안 논의 등

Ⅷ		소요예산

□ 소요예산: 5,916천원

○ 위원회 수당: 5,796천원

○ 위촉장 제작: 120천원(4천원×30매)

□ 예산과목: 도시재생과,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Ⅸ		행정사항

□ 분야별 학식 경험 풍부한 전문가 추천(부서별 1~2명)하여 국 주무과로 추천서 제출(전부서)

(단,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도시재생과로 직접 제출)

□ 국별 추천위원 우선순위 명단 및 추천서 도시재생과로 제출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보건위생과)

□ 구의회사무국: 주민대표(구의원 4명) 추천(’18.2.2.까지)

별첨  1.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관련 위원회 1부.

2. 분야별 추천분야 예시(부서별) 1부.

3. 위원 추천서 1부.

4. 추천위원 우선순위 명단(양식) 1부.

5.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명단(참고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