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05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희망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주민생활국장
양수진		현지혜		김인영		01/22 김형곤
협조
	★자치행정팀장		배경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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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연계한

취약계층 중장년 1인 가구 발굴조사 실시계획

(복지정책과)

2018년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연계한

취약계층 중장년 1인 가구 발굴조사 실시계획

복지사각지대 누락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하여 전국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발굴하고,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중장년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은둔형 중장년층발견·방문이 어려워 주민등록 조사와 연계 발굴 필요

- 부산 50대男 고독사 '22일 만에 발견‘...이혼 후 매일 술로 지내(18.1.19. 연합뉴스)

· 부산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51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층 고독사가 전체의         50%(20명)로 65세 이상 노인층 36%(14건)보다 훨씬 많음

- 홀로 맞는 죽음 5년 새 78% 급증.. 예방시스템 전무(17.7.23 SBS)

□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욕구에 맞는 정책 미흡

○ 기존 전수 조사(2017. 8) 이후 국민기초수급자 책정 등으로 인해 복지대상자가 된 가구와 별도로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발굴 필요

○ 중장년층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지원대책 수립

Ⅱ		추 진 방 향

□ 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활용하여 기존 발굴자 및 신규 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 추진

□ 고독사 발생이 가장 높은 만 50세∼64세 중장년 1인 가구 집중조사

□ 발굴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자립 지원

Ⅲ		추 진 계 획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 서울시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안전망확충을 위한 조례 제5조(실태조사)

○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자치행정과-670)

□ 조사 목적

○ 복지사각지대 중장년(만 50세 ~64세) 1인 가구 발굴

○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개요

○ 기    간: 2018. 1. 25. ~ 2. 26. (1개월)

○ 대    상: 만50세∼64세 중장년 1인 가구(1968∼1953년생)

※ 2017년 8월 전수조사 대상(발굴자, 미확인, 거부자) 포함

○ 조사내용: 주거형태, 생활실태, 복지서비스 지원 여부, 복지욕구 등

○ 조사 방법

(1차조사) 주민등록 1인세대 자료를 기초로 통장 및 우리동네주무관 방문

(2차조사)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지원필요 가구는 복지플래너 심층조사

※ 방문을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고시원업주, 공인중개사, 야쿠르트판매원, 가스검침원, 소규모 슈퍼 등 지역주민과 협조 요청

□ 세부 추진방법

○ 1차 기초조사(복지통장, 통 담당)

- 주민등록 1인 세대자료 기초로 ‘붙임1 조사표’를 활용한 방문 조사

- 부재로 인한 미확인 가구는 시간을 달리하여 3회 이상 방문

- 주민등록상 2인이상 가구, 거주불명등록(말소)라도 실제 방문 결과,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굴 대상자에 포함

- 조사기간 중 신규전입한 1인 가구도 조사대상에 포함

※ 반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근거로 방문하였음을 안내

○ 2차 심층조사(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 1차 기초조사 항목 중 ‘지원필요’ 가구에 대해 재방문하여 종합상담 실시(대상자가 내방을 원하는 경우 내방 상담 가능)

- 빈곤 위기가구에 준하여 상담 실시(필요 시 간호사 동행)

- 생계곤란 등 위기가구에 대해 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신청 안내

- 공적지원이 어렵거나, 기존 공적지원 대상자는 민간자원 연계 등 지원

※ 위기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현재 기초수급(국가․서울), 차상위 등 법정지원 받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中

• 알코올,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기초수급 및 차상위 보장이 중지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기초수급 및 차상위 신청하였으나 부적합 결정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노후 주택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

•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생계가 곤란하여 동주민센터에 내방한 적이 있는 경우

• 자살위험군으로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에 내방한 경우

• 기존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 집 안밖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하고 방치해놓은 경우

• 그 밖에 동장이 위기가구라고 인정하는 경우

□ 2017년도 전수조사 결과

○ 기    간: 2017. 8. 1.∼ 8. 31.

○ 대    상: 만 50세~64세 중장년 1인 가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

○ 조사결과

발굴인원 (명)	성 별		주거형태
	남	여	고시원	지하	옥탑방 원룸	모텔 여관	다세대 주택	임대 아파트 등	기타 (비정형)
249	162	87	24	89	31	10	21	70	4

○ 조사결과 조치

- 취약계층 1인 가구 안부확인 운영 및 관리(최소 월1회 점검)

- 법정지원: 80명(국민기초, 서울형기초 등 생계급여 지급)

- 민간자원 연계: 169명(겨울나기 용품, 야쿠르트, 식사배달 등)

Ⅳ		발굴대상자에 대한 조치

□ 발굴대상자 서비스 지원 절차

1차 기초조사		2차 심층조사		서비스 지원 및 연계
복지통장 우리동네주무관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	공적지원 긴급지원
관할 통 기초조사		복지욕구가 있는 대상으로 심층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간자원연계

○ 공적지원: 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 민간자원연계: 공적지원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층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후원물품 등 지원

○ 사례관리: 복합적 문제 가구에 대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관리

○ 발굴대상자 지원 우수사례 및 특수사업 실적제출(실시기간 2017~2018)

Ⅴ		협 조 사 항

□ 동별 중장년 1인 가구 발굴조사 실시

○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복지통장 등 조사자 사전교육 실시

□  결과보고 및 우수사례(특수사업) 제출: 2018. 3. 2(금)까지

○ 결과보고 서식: 붙임 2

○ 우수사례 및 특수사업: 붙임 3

□ 1인 세대 전입 시 거주사실 확인 철저

붙임  1. 중장년 1인가구 조사표 1부.

2. 결과보고 서식(엑셀) 1부.

3. 우수사례 및 특수사업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