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62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호

				시 민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이재화	박경환	조인동		01/19 윤준병
협 조
	시민소통기획관		유연식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주무관		노이안

시·정부·자치구·언론·시민사회 연대를 통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유지 대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정부․자치구․언론․시민사회 연대를 통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유지 대책

< 2018. 1. 16. 노동정책담당관 >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후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장단기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경비 노동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2018년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 변화

○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현황

- ’16. 3월 기준 경비 노동자 24,036명 근무(4,256단지, 19,959개동 1,518,611세대)

○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 현재 인원 고용 유지 시 세대당 추가 부담은 월 4,204원

※ 단, 경비 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

- 최저임금 인상 : 6,470원/시간 → 7,530원/시간

1,623,565원/월 → 1,889,559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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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기조 ⇨	▶ 월 커피 한 잔 값만 더 내면 경비원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커피 한 잔 값으로 경비원 고용 보장 · 주민 안전 보장

○ 아파트 경비 노동자 해고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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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중 경비 노동자 고용 변화에 대한 긴급실태조사 실시 예정

□ 추진 체계 :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 가동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설치 및 지원 >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 설치․운영 ◆ 시․구․서울노동청 관계 부서 지원

○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설치 및 운영

- (운영) 서울 노동권익센터 내 TF팀 설치

- (구성) 상근직 상담사를 중심으로 공인노무사, 변호사, 전문가 참여

- (역할) 실태조사 및 심층 분석 주관, 고용변화 동향 모니터링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등 수행

○ 서울시 관계부서 지원

- 노동정책담당관 : 고용유지대책 총괄, 노동권익센터․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지원, 홍보 캠페인 등

- 일자리정책담당관 : 자치구 협업을 통한 실태조사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 시민소통담당관 : 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협력

- 공 동 주 택 과 : 기존 공동주택지원 사업과 연계

경비원 고용 안정 대책 추가 발굴 시행 등

○ 서울노동청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5개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동향 분석

□ 추진 과제

<아파트 경비 노동자 고용 현황 실태 조사>

○ (필요성) 경비 노동자 고용 변화 추이 파악을 통한 구체적 고용안정 대책 마련

○ (조사내용) 고용변화에 대한 전수조사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심층조사 병행

․[전수조사] 자치구 주택과와 협업하여 설문조사 시행***************

① 최저임금 인상 후 고용 변화 추이

②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 노동자의 근로 조건 및 근로 시간 변경 내용

․[심층조사] 「아파트 고용유지 특별대책반」에서 내외부 전문가 협업************

①  대량 해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단지의 문제점 분석

② 개별 주민 및 관리업체 의견, 경비노동자 민원 사항 등 수렴․분석

○ (조사대상) 서울시 내 아파트 총 4,256단지

․[전수조사] 서울시 내 전체 아파트에 대해 자치구별로 직접 조사

․[심층조사] 자치구별 1~2개 단지 선정하여 경비 노동자, 입주자, 위탁업체 등 그룹별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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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노동자 등 지원>

○ 해고 사례 전수 조사 및 권리 구제 지원

- (사례수집) ①「부당 해고 신고 센터」통한 신고 접수

※ 120다산 콜센터 내 「부당해고신고센터」신설해 통합신고창구로 운영

② 자치구 등 활용하여 부당 해고 사례 수집

- (상담접수) 아파트 소재지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만’ 연결

- (기초상담) 노무 상담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 (심층상담)「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이 진정․화해․조정․소송 등 상담

- (법적구제) 심층 상담 결과에 따른 소송 및 진정 지원

	사례 수집		상담접수		기초상담		심층상담		소송 및 진정
	.	.	.	.	..	.	..	.	..
	부당해고 신고센터	→	노동옴부즈만 연결	→	노무상담 및 권리구제 안내	→	진정/화해/조정 소송 등 대응방안 상담	→	소송 및 진정 지원
	.
	자치구 등 방문점검	→

※ 자치구별로 SNS, 문자, 안내문 발송 및 동 주민센터에 포스터 부착 통해 신고 프로세스 홍보

○ 상시 노무상담

- (상담내용) 경비 노동자의 권리와 권리보호방안, 피해사례별 구제절차 안내

- (상시상담) 주간 및 야간에도 상시 상담 시스템 구축

▶ [주간] 노동권익센터 및 구 노동복지센터 방문 통해 상담 접수 및 진행

▶ [야간] SNS로 새벽, 야간에도 상담 접수하여 경비노동자의 편의 확보

<단지별 지원>

○ 입주자 대표회의 대상 노무컨설팅 지원

- 구 노동복지센터 내 전문 노무사를 통해 입주자 대표위원회의 경비 노동자 노무관리 방안 관련 노무 컨설팅 무료 제공

○ 공동주택 지원 평가 기준에 ‘경비 노동자 고용 안정’ 반영

-  (주요내용) 맑은아파트 선정,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등 공동주택 지원 평가기준에 아파트 경비원 고용 지표 반영

-  (선정혜택) 상패 수여, 아파트 커뮤니티 운영 비용 지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 (설명회․간담회)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일자리안정자금 세부지원조건 및 신청절차 관련 설명회 개최

- (홍보 및 접수)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및 자치구별 신청 접수 창구 마련

<교육․캠페인을 통한 상생문화 확산>

○ 노동 교육 및 상생노하우 공유

- (노동교육) 경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노동권익교육 실시 및 서울특별시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내 ‘공동주택 상담실’ 경비 노동자 노무 상담소 안내

- (상생노하우) 입주민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의 상생사례 교육을 통한 인건비 절감 방안 등 상생 노하우 공유

○ 언론연계 캠페인

- (캠페인)  주요 일간지 및 라디오 대상 경비 노동자 해고 방지 캠페인

※ 홍보문구 : 커피 한 잔 값으로 경비원 고용 보장․주민 안전보장

※ 우수한 상생 사례를 가진 아파트 리스트 제시

- (기획기사) 경비 노동자 고용 유지 필요성 전파

※ 경비 노동자 시리즈 : 경비 노동자의 개인의 삶 심층 취재하여 공감대 형성      ① 부당 노동행위(인격모독, 부당대우 사례)현장 제시하여 경각심 환기

② 「아파트경비원 고용안정 특별대책반」 활동 통한 부당 해고 구제 과정 보도로 시민 의식 고취

③ 경비 노동자와 입주민간 미담, 상생 사례 제안 및 확산 촉구

- (사례선정 및 홍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입주민과 경비노동자의 상생 우수 사례와 부정사례를 선정하여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게시

□ 행정 사항

○ 기관․부서별 역할 분담

- 서울시

․ 노동정책담당관 : 장․단기 대책 운영, 홍보 등 총괄

․ 일자리정책담당관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교육 및 홍보

․ 시민소통담당관 : 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협력

․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 지원 평가 기준에 ‘경비 노동자 고용 안정’ 반영

․ 노동권익센터 : 부당해고 신고센터 운영

경비 노동자 근로조건 관련 긍․부정 사례 선정 및 홍보

- 자치구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안내 및 접수, 홍보, 상생노하우 교육 참여 독려

․ 노동복지센터 내 노동상담센터 운영 및 상생노하우 교육

※ 노동복지센터 기설치 8개 자치구는 인근 자치구민의 신청․방문시 아파트 단지 및 경비 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자치구별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