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 19.(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8년 1월 1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2133-8805
				민생수사총괄팀장	이병욱	2133-8810
				주 무 관	안재동	2133-8814
					강민정	2133-8993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2133-4660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2133-467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주 무 관	김문수	2133-4675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 … 시 전역 무기한 단속 - 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11명) 구성, 상시 수사체제 가동 - 투기과열지구 등 서울시 전역 대상 시·구 합동 특별단속 연중 실시

□ 새 정부 출범 이후 ‘8.2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지속되고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바,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사항을 척결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여 상시 수사체제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서울시 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운영, 상시 수사》

□ 서울시는 ’18년 1월 19일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즉각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사경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남4구 및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수사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지난 해 12월 19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사경은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울시는 이 분야 수사를 위해 지난 1월 12일 관할 지검인 서울중앙지검에 특사경 지명을 요청하였다.

※ 서울중앙지검 지명 절차가 완료될 경우 특사경 업무 수행

□ 그 동안 부동산 관련 현장 지도·단속 시 수사 권한이 없다보니 단속대상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단속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한계가 많았고,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버거워 단속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업무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존 현장 지도·단속의 한계’ 붙임 1. 참고)

□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계기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중점 수사는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며,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점 수사 및 지도·점검 사항’ 붙임 2. 및 ‘위반내용별 처벌 규정’ 붙임 3. 참고)

《시·25개 자치구 합동 서울시 전역 대상 특별단속 지속 실시》

□ 시는 단속 효과 강화를 위해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토지관리과에서 총괄하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은 25개 자치구 전역, 최근 거래 과열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하여 단속을 시행한다.

□ 특히, 기존 단속 과정에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별로 민생사법경찰단 전담 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특별단속 시 반드시 동행하며,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할 것이다.

□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은 25개 자치구에 부동산 관련 담당자가 특사경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는 등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도 투기 전담 수사팀을 설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동참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

□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 수사를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시·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부동산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기존 현장 지도·단속의 한계

□ 자료 제출에 비협조, 사실관계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진정이나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공무원으로서 조사 권한만 있다 보니 막상 현장을 찾아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도 조사대상자가 숨기거나 임의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각종 진정·민원이나 제신고 업무를 처리할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라 단속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

[A구 부동산중개업 담당자]

□ 출입문 막아서고, 단속 중 적발해도 실제 처벌되는 데 상당한 시일 소요

현장 지도·점검 시 “무슨 권한으로 들어오려고 하느냐”며 출입문을 막아서기도 하고, 영업 장부를 숨기거나 없다고 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미미함

한편, 단속 중 위법사항을 적발한다고 해도 단속한 공무원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관할 경찰서로 고발 조치를 하는데, 평균 2~3개월이 지나 사건처리 결과가 통보되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

[B구 부동산중개업 담당자]

붙임2		중점 수사 및 지도·점검 사항

구 분	주요 행위 유형
불법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떴다방)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탈세 목적으로 이중·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는 행위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 분양현장에서 간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조장하는 행위 - 컨설팅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교환·임대차 등 사실상 중개를 알선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 대표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며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고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도하는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고 파는 행위 - 공인중개사 사무실 또는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청약통장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 세금을 적게 내거나 더 많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업·다운계약서)

붙임3		위반내용별 처벌 규정

구 분	위반내용	처벌내용	근거법령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또는 전매 알선	(거래당사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주택법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공인 중개사법
청약통장 불법거래	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거래당사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택 공급계약 취소	주택법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공인 중개사법
실거래가 허위신고	다운계약 및 업계약 등	(거래당사자) 취득세 3배 이하(부동산 매매) 또는 취득가액 5% 이하(분양권 매매)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및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공인 중개사법
떴다방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	(공인중개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공인 중개사법
	무등록 중개행위	(행위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인 중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