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628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백은주		이진구	구종원	여장권	01/18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0번, 최도자의원,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국민의당)

5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 관련

- 정책개요

- 추진 경위

- 실시 이후 일자별 소요비용

□ 정책 개요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익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면제 실시

※ 발령요건 : 당일 0~16시 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

○ 정책 시행일자 : ’17.11.20

○ 요금면제 방법 : 요금면제 시간 및 구간에서 카드로 승차한 경우 시스템 상으로 자동 요금 면제 처리(1회권 및 정기권 제외)

○ 면제 시간 : (출근시간대) 첫차~9시, (퇴근시간대) 18~21시

○ 면제 구간 : 서울시 관할 버스(시내·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도시철도(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

※ 서울시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 운송기관 운영역 및 시계외에서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와 환승하는 역(모란역) 포함

○ 소요 비용 : 1일 요금면제로 인한 운송기관 총 요금손실금 보전비용 약 50억원 소요(재난관리기금으로 보전)

※ 요금손실금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체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징수한 요금수입과 면제 시행당일 징수한 요금수입과의 차액

□ 추진 경위

○ ’17.6월 :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 면제’ 추진 발표

○ ’17.7월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 ’17.6~11월 : 수도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 협의 실시

○ ’17.9월 :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면제 추진계획 수립

○ ’17.11월 : 자동 요금면제 처리 시스템 구축

□ 실시 이후 일자별 소요비용

○ ’17.11.20 정책 시행이후 ’18.1.15 최초로 대중교통 요금면제가 실시되었으며, 해당일에 대한 요금손실금은 산정 중에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진구
	☎2133-2218	주무관	백은주
	작 성 일 : 201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