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환경보건정책과장)
(경유)
제목	빛공해 방지법 시행 관련 자료 제출

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161(2018.1.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에 따른 제5조(시·도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및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등 우리시 추진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가. 제출자료

구 분	제정·실시·수립·지정일	계획(수립)일	비 고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2016. 1. 1.	2015.12. 18.	좋은빛위원회
빛공해환경영향평가	1차 : 2014. 3. 25.	2013. 3. 13.	붙임 2
	2차 : 2017. 11. 16.	2017. 3. 2.	붙임 2
시·도 빛공해방지계획	2015. 6. 30.	2014. 5. 30.	붙임 2
조명환경관리구역	2015. 7. 30 (준공업지역 제외)	2014. 12. 26.
	2016. 6. 30. (준공업지역 포함)	2016. 4. 16.
빛공해 민원발생 현황			붙임 3

붙  임 : 1. 빛공해방지계획 추진실적 1부

2. 종합보고서(빛공해방지계획,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빛환경관리계획,

미디어파사드 가이드라인) 각 1부(대용량 이메일 제출)

3. 2017년 빛공해 민원발생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정하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1/18 김영수
협조자	전문관	최강욱
시행	도시빛정책과-7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