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번 민원답변*********************

시민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노원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사 직원이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3년 주기로 입찰하는 문제와 우선순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하는 가격으로 위탁비용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3년 주기의 입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3년 마다 수탁기관이 변경되어 운영사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고문에 80%이상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에 참여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우선협상대장자가 선정되어 위·수탁 협약서 및 가격심사 등에 대한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우리시에서는 고용승계를 최우선으로 하여 협약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민간위탁 비용 및 절차에 대하여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압 등을 통한 위탁비용 결정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최저가 입찰로 인한 근로자 임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 선정시 87.745% 이상으로 가격제안을 하도록‘1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근거하여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민간위탁사업은 필히 계약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위탁의 경우 계약심사 요청시기가 수탁자 선정 後 또는 계약체결 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포함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계약심사 前,後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 양희석(02-2133-36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에 관심 가져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양희석			자원회수시설팀장					임병욱					자원순환과장					01/17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8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heesu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