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무과-1095

주무관

지출심사팀장

재무과장 직무대리

경제재정국장

등록일자

2018.1.17.

김솔

김시윤

김철수

01/17

박홍표

결재일자

2018.1.1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인재육성팀장

황희자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재무과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 추진계획

서대문구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의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효율적인 연말정산 추진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Ⅱ				주요 변경내용

(붙임 2017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참조)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난임시술 지원 확대 : 15%->20%

❚ 체험학습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1인당 연 30만원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국가유공자 포함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조정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

Ⅲ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8. 1월 ~ 5월

❚ 추진대상 : 2017.12.31.자 서대문구에서 근무한 전직원

(공무원, 환경미화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1,800여명)

❚ 추진방법

- 본청, 보건소, 구의회, 자연사박물관 각 관서별 추진

- 부서별 책임 담당자 지정 후 기한 내 등록 완료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Ⅳ				추 진 일 정

내용	일정	대상	비고
월별급여대조내역서 확인	‘18.1.2.~’1.15.	전직원	• 2017년도 총 급여내역 개인별 확인
연말정산 부서담당자 교육	‘18.1.19. (14:00~16:00)	각부서 연말정산 담당자	• 장소 : 3층 기획상황실 • 내용 : 연말정산 절차, 개정세법 등
연말정산 전산 교육	‘18.1.25. (14:00~16:00)	공무직, 기간제 담당자	• 장소 : 5층 전산교육장 • 내용 : 국세청 홈텍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개인별 자료 처리	‘18.1.16.~1.19.	전직원	• 급여마당->연말정산시스템 이용 : 소득정보, 가족정보 등 기본정보 확인 및 수정
	‘18.1.22.-1.31.	전직원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18.1.15일부터 이용 • 급여마당->연말정산시스템 : pdf 파일등록 (‘18.1.22.일부터 이용)
연말정산 부서담당자 승인	‘18.1.31.	각부서 연말정산 담당자	• 부서별 연말정산 입력 후 승인처리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자료 입력	‘18.1.22.~2.5.	공무직, 기간제 담당자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자료 입력 후 전자파일 제출
연말정산 자료 확정	‘18.1.31.~’2.9.	기관담당자	• 연말정산 자료 검토, 수정 후 확정처리
추징세금 분납처리	‘18.2.12.	기관담당자	• 2월 급여부터 추징 (3회 분납)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배포	‘18.2.21.~2.28.	전직원	• 급여마당->연말정산시스템
세무서 자료 제출 환급금 신청	‘18.3.12.	기관담당자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환급액 신청 • 지방소득세 : 세무2과 환급신청 • 추징직원 분납액 납부 : 3~5월
환급대상자에 세금 환급	‘18.4.13.	기관담당자	• 국세청 소득세 환급액 입금 확인 후 지방 소득세 환급액 합산 후 개인별 환급

Ⅴ				행 정 사 항

❚ 연말정산시스템 접속 후 개인별 책임 입력 : 전직원

❚ 부서별 연말정산 담당자 제출 및 교육참석 : 전부서

❚ 교육장소 및 시설관련 협조 : 행정지원과 총무팀

❚ 상시학습시간(2시간) 인정 협조 : 행정지원과 인재육성팀

붙임 1.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부.

2.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공제항목 1부.

3.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방법 1부.  끝.

[붙임1]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법 §55 ①)

종        전

개        정

□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소법 §59의3 ①)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 400만원 ○ 공제율 : 15%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 : 400만원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 (좌 동)

□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소법 §59의2)

종 전	개 정
□ 출생․입양 세액공제 ○ (대상자) 출생․입양 신고한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 (세액공제액) 1명당 30만원 * 출생․입양 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 (좌 동) ○ 둘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 시 공제 확대 - 둘째 출생․입양 시 50만원, 셋째 이상 출생․입양 시 70만원 ※ 첫째 출생․입양 시 30만원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소법 §59의4 ②)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 700만원 *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좌 동) ○ (좌 동) ○ (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20%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소령 §118의6)

종 전	개 정
□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 1인당 연3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 추 가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좌 동) ○ 체험학습비*(학생1인당 연 30만원 한도)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 학습비 지출액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소법 §59의4③)

종 전	개 정
□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를 위해 교육기관에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납입 시 세액공제(15%) 적용 < 추 가 >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좌 동)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학자금) 등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기 교육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조특법 §126의2)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 : 30%

○ (공제한도) 300만원

○ (공제적용금액)

- 재화․용역 구입액

- 다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물품, 전기․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한 : ’16.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 (좌     동)

○ (좌     동)

○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1.2억원	300만원 (’18.1.1.이후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공제적용금액)

- (좌     동)

- 중고차 구입금액의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 적용기한 : ’18.12.31.

	2017년 귀속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개정(안)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17~’18년 지출분)으로 인상(30% → 40%) <적용시기> ’18.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령 §95의2)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요건 완화 ○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 (공제한도) 750만원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좌 동) ○ (좌 동) ○ 공제대상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 (좌 동)

[붙임2]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항목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전 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

차입금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차입시기	공제한도
’15.1.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 원, (기타): 5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 원
’12년～’14년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1,500만 원), 그 외(500만 원)
’11.12.31. 이전	․상환기간 15년(1,000만 원), 30년(1,500만 원)

기부금(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13년 이전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5년 내 이월된 공제한도 내 기부금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 12. 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초과 : 30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 ’14년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 기존납입한도(120만 원)로 ’17년까지 공제가능

신용카드

Min[총급여 20%, 300만 원]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30%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공제금액 한도 200만 원 적용)

※’17년귀속 세법개정(안):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공제율 인상(4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 원 한도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공제율 30%, 50%, 100%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 150만 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한도 6년)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부터 ’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간 70%(50%, 100%)* 세액감면

* 7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6.1.1.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20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2.1.1.∼2013.12.31.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액 기준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

※ 공제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7천만 원 이하(66만 원)․그 외 50만 원

※ 중소기업취업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자녀

기본공제대상

전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6세이하

전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15만 원

출생‧입양

전 액

출생․입양 자녀의 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연 105만 원

연금계좌납입액(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총급여 1억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400만 원, 초과자 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15%)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연 12만 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연 15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의료비

① 본인 등

(난임시술비 포함)

전 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공제대상금액	① - (총급여액 3% - ②)	① + (② - 총급여액 3%)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전액)

② 부양가족

연 105만 원

교육비

취학전아동

1명당 45만 원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원 이내), 현장학습비(초ㆍ중ㆍ고생 30만 원 이내):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 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1명당 900만 원

근로자 본인

전 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 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

한도내 전액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근로소득금액 100%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분 15%, 2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외)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도 적용

납세조합

전 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전 액

('95.11.1.～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연 75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붙임3]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배우자 포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 중복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 녀 세액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 험 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 료 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 육 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 부 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

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